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정거래이용팀	팀장	윤미옥	055-792-0131 (yumio@copyright.or.kr)
실무자	공정거래이용팀	선임	김민수	055-792-0134 (mskim@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추진방안 ․․․․․․․․․․․․․․․․․․․․․․․․․․․․․․․․․․․․․․․․․․․․․․․․․․․․․․․․․․․․․․․․․․․․․․․․․․․․․․․․․․․․․․․․․․․․ 2

Ⅲ. 과업내용 ․․․․․․․․․․․․․․․․․․․․․․․․․․․․․․․․․․․․․․․․․․․․․․․․․․․․․․․․․․․․․․․․․․․․․․․․․․․․․․․․․․․․․․․․․․․․ 5

Ⅳ. 과업 수행 지침 ․․․․․․․․․․․․․․․․․․․․․․․․․․․․․․․․․․․․․․․․․․․․․․․․․․․․․․․․․․․․․․․․․․․․  12

Ⅴ. 제안 안내 ․․․․․․․․․․․․․․․․․․․․․․․․․․․․․․․․․․․․․․․․․․․․․․․․․․․․․․․․․․․․․․․․․․․․․․․․․․․․․․․․․․․․․․ 16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20

[별  지] 제안 및 입찰관련 서식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 사업목적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과 인식제고 활동을 통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준수 기반 마련 및 SW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2월 2일

□ 사업금액 : 총 374,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대효과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증진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실무 적용 대응 능력 향상으로 분쟁 예방

Ⅱ		추진방안

□ 추진전략

ㅇ 실수요자 중심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고객 요구 충족 및 만족도 제고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효과적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방법 : 조달입찰을 통한 주관사업자 선정 및 위탁용역추진

ㅇ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공정거래이용팀)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관리 등)
			조달청 (공고, 입찰추진 등)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및 보고)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교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o 계획 수립, 사업 운영 ․ 관리 및 예산 집행	사업주관
조 달 청	o 입찰추진 및 사업자선정 등 o 주관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입찰
주관사업자	o 과업수행, 산출물(추진현황 등) 및 결과보고	사업용역

□ 사업자 선정 및 관리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조달입찰 추진)

ㅇ 해당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

- 행사·홍보 기획‧운영·추진과 콘텐츠 제작·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진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

ㅇ 사업 단계는 각 사업별 운영기획, 운영진행, 성과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 운영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에 관한 일정계획, 비용계획, 단계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정․관리

- 운영진행 부분은 세부실행계획서에 의한 행사진행, 운영상황 체크, 행사완료 및 평가 등의 일정을 관리

- 성과관리는 산출지표(수행 실적) 및 결과지표 관리

ㅇ 실효성 있는 홍보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 결과점검

-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단위 사업완료시 완료 보고서 및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단위사업의 단계별로 위탁사업자,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 월간 회의(월 1회, 경남 진주), 주간 회의(주 1회, 서면)

* 월간 회의 경우 주관사업자는 회의내용 기록‧관리(위원회에 회의 후 2일내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회의 진행 가능

- 작업 진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별로 위원회에 보고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 추진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약체결	조달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회의 및 계약체결
사업수행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홍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웹툰 제작
	오픈소스SW 포함관계(트리)도 설계·제작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 및 검수

□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예산계획내용 포함)

- 인쇄본 3부,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ㅇ 주간 및 월간 보고서제출(HWP)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제출

ㅇ 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으로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 인쇄본 각 3부, 파일 각 1부(HWP/PPTX, PDF 파일)

* 완료보고서에는 각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 보고함, 또한 결과자료는 시각화하여 제출

- 개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의 경우, 개별 사업 종료 후 제출

* 단위 사업별로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 완료보고. 사업 완료일과 일정이 같을 경우 사업 완료일까지 제출

ㅇ 사업 결과물 및 산출물, 기타 자료 :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홍보 사업 효과 분석 및 사업 결과 시각화 후 자료 제출

- 홍보 시 제작하거나 촬영된 모든 자료 제출

* 홍보영상 등 홍보물은 외장하드에 담아서 제출(AI, JPG, AVI 등)

Ⅲ		과업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교육 운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o 목적 : SW개발 시 사용된 오픈소스SW를 분석하고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약80종)의 준수사항과 기업의 환경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올바른 오픈소스SW 사용 지침 제시

o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 ∼ 11월

o 컨설팅 주요 대상 : 국내 중․소 SW개발 기업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추진 절차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

o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 ∼ 11월

o 교육대상 : SW기업 개발실무자, 관리자, 법조인 등

o 교육내용 : 오픈소스SW라이선스 관련 법률 등 실무능력 향상 교육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운영 방안

ㅇ 컨설팅 서비스 기획 및 운영․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ㅇ 컨설팅 대상 중․소SW 개발기업 수요 발굴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 운영

ㅇ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방안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운영·관리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운영(총 35회 진행)

구 분	컨설팅 내용	대 상
전문컨설팅	- 개발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분석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점검 - 라이선스 관련 법적 리스크 점검 등	- 국내 상용화 대상 SW - 수출용 개발 상용SW (특히 미주, 유럽, 일본 등)
거버넌스 컨설팅	- 오픈소스SW 활용 가이드 - 오픈소스SW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가이드 - 거버넌스 체계구축 컨설팅	- 오픈소스SW를 활발히 활용하는 기업 - 오픈소스SW 활용 체계를내부에 구축하려는 기업 - 자체적인 오픈소스SW 내부 관리체계 혹은 인력을 배치하려는 기업
교육컨설팅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요, 이해증진 교육 수행 -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례 중심의 교육 컨설팅	- SW 개발자 및 담당자 대상으로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증진 필요 기업 - 오픈소스SW 인식 제고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기업
일반컨설팅	- 오픈소스SW 활용 시 발생하는 라이선스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 - CodeEye 결과분석 시범 컨설팅	- 소스코드 공개가 어렵거나 분석이필요하지 않으나 오픈소스SW 활용이 필요한 기업 - 산출물(설계서 등) 의 공개가가능하거나 개발에 활용된 오픈소스SW 리스트를 명확히 알고 있는 기업

ㅇ 컨설팅 운영 전담 조직 구성 및 진행현황 관리

-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팅 운영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 SW개발 기업 파악 및 컨설팅 신청기업 현황 관리

- 컨설팅 진행상황, 진행예정 등 실시간 관리 및 보고

- 컨설팅 수행보고서 양식 마련

ㅇ 개별 컨설팅 후속조치

- 컨설팅 수행보고서 양식을 활용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 업체, 내용, 참석자 및 현장사진 첨부 등

- 컨설팅 결과보고서 위원회에 제출

ㅇ 컨설팅 서비스 홍보 활동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홍보 방안 수립

- 오픈소스SW 관련 협·단체, 커뮤니티 등 연계 홍보

-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 기타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 운영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상담 전문 인력 지정·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 등 온․오프라인 상담 대응

- 상담요청일자, 상담일시, 상담내용 등 상담관리대장 작성·보고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커뮤니티 전문가 활용(필요시)

3		후속조치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운영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ㅇ 개별 컨설팅 수행보고서 제출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만족도 조사 보고서 제출

ㅇ 오픈소스SW 컨설팅&상담 사례집 발간

-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상담 사례집 검수 회의 진행(2회)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과정 운영

1		전문교육과정 운영(총10회)

ㅇ 교육프로그램 기획․구성

- 교육프로그램 구성(일반과정 3회, 고급과정 7회(주말과정(금~토) 포함)) 및 전반적 운영·관리 계획

- 교육장 임차 ※접근성 및 편의시설 고려 약 100명 규모 교육장

- 수료기준 마련(위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및 교육생 관리

- 교육 총괄운영 전담인력 및 교육장 진행인력 배치(2명 이상)

-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등 사전준비 및 배포

- 다과, 중식, 기념품 제공 등 기타 운영

- 지역 교육과정 진행 및 참석자 확보 방안 마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온라인 중급과정 강의영상 제작(1~2시간)

ㅇ 교육생 모집․홍보

- 교육수요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신청 및 접수현황 통계 등을 위한 접수 페이지 개설

- 교육신청자 이탈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

- 교육안내 메일 발송, 교육과정 홍보에 필요한 자료(물품) 등 제작

ㅇ 교육 강사 섭외

- 위원회가 구성한 교육 강사에 대하여 섭외, 일정관리 등 전반적 운영

- 교육 강사 교육자료 요청 및 책자제본 및 기존 발간물 배포

* 교육자료 책자제본은 교육 시작 1주일 전 완료

- 책자제본 산출물 및 인쇄본 파일 결과 보고 시 제출

ㅇ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

- 전문교육과정 관련 설문내용 구성 및 설문지 마련

- 교육생 대상 설문지 배포 및 작성

- 회수 설문지 내용분석 및 통계자료 활용 가능한 결과보고서 제출

ㅇ 교육 이수자 수료증 사전제작, 현장발급 및 배포

2		후속조치

ㅇ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설문지 결과분석 보고서 제출

ㅇ 교육 수료증 현장 제작 및 배포

ㅇ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차년도 교육과정 설계

ㅇ 강사 간담회 2회 개최(차년도 교육과정 설계 및 전문교육 운영 논의)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포함관계(트리)도 설계·제작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포함관계(트리)도 등 설계·제작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포함 관계도 개발을 통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내 정보 제공

- 라이선스 포함관계도(트리) 그래프 개발

- 라이선스 양립성 검사 정보 및 Checklist를 통한 라이선스 추천 정보 개발

* 라이선스 충돌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된 대체 라이선스 추천 등

- 설계·제작된 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적용 방안 마련

ㅇ 수준높은 설계·제작 체계 마련 및 지원

- 주관사업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와 크로스체크 체계를 갖추고 전문가 검수 진행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번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 개최(3회)

□ OSI 인증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번역 및 최신화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라이선스 번역 점검

- ’21년에 진행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번역 점검(검수) 및 최신화

- OSI 인증 라이선스 번역 및 홈페이지 최신화

* ’21년 6월 이후 최신 인증 라이선스 있을시 진행

ㅇ 수준높은 번역 체계 마련 및 지원

- 주관사업자는 번역을 의뢰할 시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지닌 번역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의뢰 업체는 번역 도구(국제기구 및 단체 명칭 모음, 분야별 전문용어집 등)를 보유하여야 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및 번역전문가의 크로스체크 체계를 갖추고 전문가 검수를 통해 우수한 질적 수준의 번역시행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번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오탈자 등 번역물 모니터링을 통한 번역 품질 제고 및 자문회의 개최(3회)

- 기술·법률·행정용어, 고유명사 등 용어의 통일성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홍보

1		SW 및 IT 관련 인터넷 뉴스 페이지 내 배너 게재 홍보 등

ㅇ SW 및 IT 관련 인터넷 기사 페이지 내 배너 게재 홍보

- 인터넷․통신, 컴퓨터 및 전자제품, 과학 등 주제어를 특정하여 관련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 내 배너 게재(1회)

* 약 200만개 네트워크 매체를 가진 구글GDN(Gool Display Network) 활용

- 최소 1,000개 이상 매체 활용, 총 노출수 1300만회, 일 평균 클릭수 2,200회 보증(하반기 1개월~2개월)

- 영상송출 일자별 노출횟수, 세부집행리스트 등 통계자료 등 결과물 제출

ㅇ 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이미지·영상 제작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1회)

- 상·하반기 OLIS사이트를 통한 인식제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		국내 SW 관련 기업 및 종사자 등 대상 홍보 메일링

ㅇ 국내 SW 관련 기업 및 종사자 등 대상 홍보 메일링

- 하반기 각 1회 홍보 메일링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타겟별 홍보를 추진함으로서, 업무 밀접도가 높은 국내 SW 관련 기업 및 종사자 대상 관심을 유도

ㅇ 세부 집행리스트 등 통계자료 등 결과물 제출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및 OLIS&CodeEye 서비스 리플릿/포스터 배포

ㅇ 배포 대상 발굴 및 협의를 통한 배포

ㅇ 국제콘퍼런스 등 각 종 행사시 홍보책자 배포 지원

- 국제콘퍼런스, 저작권 교육, 전자전․전시회 및 각 종 행사시 배포 지원

ㅇ 협․단체, 커뮤니티 등 협력기관 내 회원(사) 대상 배포 지원

- SW콘퍼런스, 개발자 커뮤니티 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통합 가이드 1,500부, 오픈소스SW 통합 교육책자 1,500부, 홍보 리플릿/포스터 2,000부 등 인쇄·배포

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국내·외 뉴스레터 제작·배포(6회, 격월)

ㅇ 뉴스레터 발간 아이디어 제시 및 전반적 운영·관리 계획 수립

ㅇ 국내·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저작권) 관련 콘텐츠 수집·제작

- 국내·외 오픈소스SW 동향자료 수집․제작(6회)

- 국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률 자료 번역(3회), 기고문(3회) 포함

ㅇ 뉴스레터 관련 동향조사 자료, 디자인 파일 등 저장 후 제출

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웹툰 제작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웹툰 제작

- 웹툰 제작 전반에 대한 기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기획·제작·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 운영

- 국내·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웹툰 시나리오 제작 및 검토

- 홍보 및 활용성을 위해 인지도 있는 웹툰 작가를 섭외하여 진행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시나리오 및 웹툰 전문가 검수 진행(3회)

□ 대학생 대상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교육 및 홍보

1		대학생 대상 교육 기획 및 제반사항 운영·관리

ㅇ 교육 기획 및 전반적 운영·관리 계획 수립

ㅇ 청소년/대학생 대상 효과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수행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및 지원범위 선정

* 지원대상 : SW중심대학(5개교) 또는 대학 내 SW학과 등 15개교

* 지원범위 : 오픈소스SW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각 교육 및 책자 및 물품(위원회 로고)

ㅇ 교내 SW모임 단체 및 교사/교수 간 간담회 개최 운영(필요시)

- 학교 사전협의 및 필요한 경우 답사

- 간담회 시 운영인력 및 사진촬영 인력 지원

ㅇ 교육 운영 및 간담회 논의내용 정리 등 개별 결과보고서 제출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커뮤니티 워크숍

1		워크숍 기획 및 제반사항 운영·관리

ㅇ 워크숍 운영 아이디어 제시 및 전반적 운영·관리 계획 수립

ㅇ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지원

2		워크숍 전체 행사 진행 및 후속조치

ㅇ 워크숍 장소(3~4개) 제안 및 사전답사(7월 예정)

ㅇ 워크숍 참석자(25명 예정) 확인·일정 안내(문자, 메일) 및 이동수단 지원

ㅇ 워크숍 자료집, 현수막, 참석자 명찰, X배너 등 제작

ㅇ 각종 장비(노트북, 인터넷, 케이블 등) 대여 및 설치

ㅇ 행사안내·진행(3명), 사진·영상 촬영기사(1명) 인력 운영

ㅇ 행사 종료 후 워크숍 결과보고, 사진, 영상, 설문조사 결과 등 USB 저장 후 제출

ㅇ 연말 전문가 커뮤니티 발표자료 인쇄(50부)

Ⅳ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주관기관은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 관리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조직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방안, 투입인력 각각에 대한 역할, 프로필(이력사항),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인력별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분야별 전문가 등 적절한 인력 수준을 구성 및 제시

ㅇ 본 용역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 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또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ㅇ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과 관련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이메일 등 외부로 나가는 사업 수행은 위원회가 발급한 메일아이디를 통하여 수행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각 개별 홍보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홍보 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 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 정산보고서(예산 사용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데이터 등) 포함

□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해당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함. 단, 디지털화한 저작물 등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전부 보유해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

□ 계약의 취소 및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검수결과 불합격일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안내

□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별첨 참조 )

ㅇ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ㅇ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3. 사업 제안 부분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사업운영 계획 전반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교육 운영 방안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홍보 방안

5.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수립 방안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보고체계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이력서 포함)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단,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준수)

․컨소시엄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필요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 교체, 변경 불가능

	※기타 제출서류
ㅇ 실적증명원(해당시)(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ㅇ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ㅇ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4호 서식) 1부.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 1부. ㅇ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ㅇ 보안서약서_개인용(별지 제8호 서식) 1부. ㅇ 보안서약서_업체대표용(별지 제9호 서식) 1부. ㅇ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 제안시 유의사항(조건)

ㅇ 제안사는 정해진 기일에 조달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제안사는 제안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표지 (붙임)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작성 시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의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첨부) 범위, 지분율,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업개시 후 사업진행보고,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 및 결과물보고 등 사업단계별 보고체계를 명기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획안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저작권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해당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단, 디지털화한 저작물 등 주관기관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전부 보유해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문의안내

ㅇ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이용팀 김민수 선임(☎055-792-0134, mskim@copyright.or.kr)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조달청에서 평가)

ㅇ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ㅇ 평가항목 배점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부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평가 (90점)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효과성	15	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 제안내용의 적합도 등 • 수행 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체계성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 위험/자원/일정/문서 등 구체적 사업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내용 부문	• 콘텐츠 기획과 제공정보 타당성과 우수성 • 정보 업데이트 방안과 적용기법의 우수성 • 운영내용 분석 및 평가발전 방안	17
	사업내용의 전문성	•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컨설팅 전문성 및 교육 효과성 • 홍보의 독창성 및 차별성 • 홍보 채널 확보 능력 • 행사 참가자 모집능력 • 보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 위기상황 대처능력	20
	사업수행 역량 및 추가제안	•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단 구성 • 사업수행 역량 • 추가제안	23
합 계			90

ㅇ 평가 및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총점 100점)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순위 및 절차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기술평가는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문의 및 연락처

ㅇ 계약관련 : 조달청 계약담당자

ㅇ 사업관련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이용팀 김민수 선임(☎055-792-0134)

[붙  임] 제안 및 입찰관련 서식

○ ○ ○
		사업 제안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2022. 3
			고유번호 : <※공란>

[별지 제1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