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2022.

목       차

I. 제안요청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2

4. 과업의 범위	2

5. 과업기간	3

6. 과업의 주요내용	3

7. 과업의 수행방법	7

Ⅱ. 제안 안내 사항	8

1. 제안서 제출	8

2. 제안(입찰) 참가자격	8

3. 과업자 선정방식	9

4. 제안서 안내	12

5. 제안서 목차(안)	15

[붙임 서식 1호] 제안서 표지	16

[붙임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7

[붙임 서식 3호] 참여인력 요약	18

[붙임 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9

[붙임 서식 5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20

Ⅰ. 제안요청 과업개요

1. 과업명

ㅇ 『2023~2027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의 관광 진흥 목적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및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ㅇ 관광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 고용창출, 국민 행복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내외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큰 침체기 직면

ㅇ 향후 예상되는 관광환경 변화와 함께 실효성을 담보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발굴과정이 전제될 필요

- 특히,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과 계획을 공유하여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종합적 성격의 계획 마련 필요

ㅇ 본 과업은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포함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 여건의 변화 분석 및 전망, 관광시장 현황 분석 등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 상기 분석을 전제로 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제시, 전략 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계획 및 실행력 제고 방안까지 모색 필요

3. 과업의 목적

ㅇ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향후 5년간의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ㅇ 정부의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 전략별 정책과제 제시 등 우리나라 중기 관광정책의 가이드라인 마련

ㅇ 과업의 세부 목적은,

- 첫째,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토대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둘째, 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 국정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의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 제시

- 셋째, 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전략별 추진계획으로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세부 추진과제 마련

- 넷째, 전략별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ㅇ 전국

나. 시간적 범위

ㅇ 계획기간 : 2023 ~ 2027년(5년)

다. 내용적 범위

ㅇ 계획의 개요, 관광여건 변화 및 전망, 관광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비전과 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정책과제, 정책 추진기반 등

5. 과업기간

◦ 과업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6. 과업의 주요 내용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ㅇ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

ㅇ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 전략별 정책과제 제시

나. 계획의 성격 및 역할

ㅇ 관광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자 중장기 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종합계획

ㅇ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관광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우리나라 중기 관광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

다. 계획의 연혁

ㅇ 기존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1~5차)을 살펴보고 내용 분석

2) 관광여건 변화 및 전망

가. 관광정책 환경 분석

ㅇ 관광정책 외부 요인으로서 사회, 경제, 기술, 정치 등 제반 거시환경 변화 분석 및 전망

ㅇ 거시환경 변화에 기반한 관광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계획 수립에 있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파악

나. 관광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

ㅇ 관광 내부요인으로서 관광시장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 진단과 전망

- 기본계획 수립기간(2023~2027년)은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가 공존하는 시기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을 분석에 반영

다. 국외 관광계획 및 전략 사례 분석

ㅇ 해외 주요국의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 또는 전략, 국제기구의 전망 및 제언, 민간기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

ㅇ 해외사례 조사·분석 기반, 우리나라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마련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도출

3) 관광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가.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8~2022) 평가

ㅇ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평가해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ㅇ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마련에 활용

ㅇ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2023~2027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나. 관광정책 추진현황 분석

ㅇ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한 주요 관광정책 현황 분석

ㅇ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영역별로 2023~2027년 기간에 지속 추진 필요 사업, 개선·강화 필요사업 등을 파악

4) 비전과 전략

가. 비전 및 목표

ㅇ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관광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정책 비전 설정 및 정책목표 제시

ㅇ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와 연계, 향후 5년의 관광정책 비전과 목표 제시

나. 추진전략

ㅇ 관광정책 비전을 구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ㅇ 새롭게 설정된 관광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히 제시

5) 전략별 추진계획

가. 전략별 정책과제 도출

ㅇ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정책과제들을 마련

ㅇ 추진전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별로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

나.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제시

ㅇ 정책과제별로 필요성, 세부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ㅇ 세부 과제별로 추진주체 및 일정 등을 제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6) 관광정책의 추진기반

가.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축

ㅇ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시

-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업계(협단체, 기업, 종사자 등 포함) 등 주체별 협력 및 참여방안 제시

나. 투자계획 수립 및 관광재정 개선

ㅇ 관광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ㅇ 전략별 정책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투자비를 산정하여 제시

- 사업비는 공공부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을 중심으로 산정

ㅇ 관광진흥에 있어 정책 지원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광재정의 개선방안 제시

다. 법․제도 개선

ㅇ 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ㅇ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관광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7. 과업의 수행방법

ㅇ 과업 수행을 위해 문헌검토, 관련자료 조사·분석, 관계자 심층인터뷰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

- 관광진흥기본계획 관련 보고서 등 문헌 검토

- 정부자료, 보도자료, 해외자료(국제기구, 외국정부, 민간기관 등 포함) 등 주요 정책자료 조사 및 분석

- 관광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 해외사례 분석, 관광정책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ㅇ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광정책 포럼 운영

- 정책 방향 설정, 전략별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정책담당자, 학계·업계·연구계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참여하는 포럼 운영

- 관광정책 포럼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방향 설정, 정책과제 발굴 등 계획 수립에 활용

ㅇ 전략별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집단 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장 마련

- 전략별·분야별 토론회, 연구진 워크숍 개최 등

Ⅱ.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제안(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ㅇ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3. 과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90/100)과 가격평가(10/100)로 구분

◦ 계약시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선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다.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7인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이상 포함)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계약예규에 따라 공개함(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최종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90/100, 입찰가격평가 10/100)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90
	1. 과업의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도	-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25)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연구원 및 연구기관간 업무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4. 기관의 수행능력 (25)	연구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25
		- 계획수립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공동수급자의 경우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총괄평가	-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조달청에서 평가함)	10
총 점		-	100

ㅇ 평가 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함

4. 제안서 안내

가.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사용, 글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함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나. 제안 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제안설명회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

ㅇ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제안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함

라.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업체는 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ㅇ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우리부에 대한 정부는 우리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마. 제안관련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    화 : 044-203-2820(윤동오)

ㅇ 팩    스 : 044-203-3478

ㅇ 이 메 일 : ohgood@korea.kr

※ 제안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동은 문서로 제출

5. 제안서 목차(안)

작 성 항 목		비 고
I.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일정 (도표로 제시 : 연구내용, 월별추진일정 등 기재) * 본 항목의 세부평가는 제안서 평가 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음
Ⅲ. 제안업체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서식 2호]
	2.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등	붙임 [서식 3호] 붙임 [서식 4호] 붙임 [서식 5호]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서식 1호】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3-27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안서

2022. 3.

【붙임 서식 2호】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서식 3호】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본 과제와 관련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성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붙임 서식 5호】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