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온라인자료과

2022년 2월

사업 책임자	온라인자료과	사무관	김경철	TEL:02-590-0611	FAX:02-590-0672
사업 실무자	온라인자료과	주무관	김윤정	TEL:02-590-6344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사업추진계획	5

Ⅳ. 제안요청 내용	9

Ⅴ. 제안서 작성요령	33

Ⅵ. 제안 안내사항	36

※ [붙임] 관련 서식	4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 1,13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도서관법 개정(`16.8.4.)으로 국가 차원의 온라인 자료 수집과 납본의 법적 근거가 강화

ㅇ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온라인 단행 자료 및 연속간행물의 서지정보(메타데이터)를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축하여 온라인 자료의 영구적인 자료 이용을 보장하고, 고품질 메타데이터를 국내외 도서관과 공유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납본, 구입, 기증 등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 구축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하여, 내부 추진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ㅇ 온라인 연속간행물 및 학술기사는 ‘종-권호-기사’의 계층구조로 구축하여 이용접근성과 편리성 증진

3		사업내용

□ 온라인 자료에 대한 고품질 메타데이터 구축 : 324,000건

(단위 : 건)

구분	단행자료 (전자책/오디오북/음원/영상 등)	연속간행물(학술기사, 웹사이트 등) / 학위논문	계
수량	72,000	252,000	324,000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 구축 방법

ㅇ 목록 규칙은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 메타데이터 포맷은 MODS,  분류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 6판에 의거하여 정확한 메타데이터 구축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 미국의회도서관의 네트워크 개발표준부서에서 디지털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 메타데이터 규칙

ㅇ 온라인 자료가 인쇄본으로도 간행된 경우는 서지주기, 학위논문주기 등 KORMARC(통합서지용)을 참고하여 주기사항 구축

ㅇ 온라인 연속간행물 및 학술논문은 ‘종-권호-기사’의 계층구조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구축·점검

□ 데이터의 품질관리

ㅇ 본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감리를 별도 사업으로 사업기간 중에 병행

4		기대효과

□ 공공과 민간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생산․유통되는 온라인 자료를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자료 보존 기능 강화 및 향후 국가공유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

□ 온라인 자료와 인쇄본의 연계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시 인쇄본과의 상호 접근점 확대

□ 온라인 연속간행물 및 학술논문의 계층구조화를 통한 이용서비스 강화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단행자료 (전자책/오디오북/음원/영상 등)	연속간행물/학위논문 등	계
~2014	1,055,444	-	1,055,444
2015	233,425	-	233,425
2016	176,284	220,088	396,372
2017	151,450	301,744	453,194
2018	146,921	105,996	252,917
2019	100,176	105,108	205,284
2020	94,561	105,761	200,322
2021	62,069	133,443	195,512
합계	2,020,330	972,140	2,992,470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및 장비 현황

ㅇ 정보시스템 현황

- 관내 운영 시스템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국가전자도서관, 디지털DB구축시스템 등

- 전국 공공도서관 보급·지원 시스템 : 작은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 등

- 홈페이지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사서교육, 책다모아 등

- 모바일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사서교육 등

ㅇ H/W 및 S/W 현황 : 필요시 발주기관 방문 열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납본 온라인 자료의 신속한 메타데이터 작성 필요

ㅇ 도서관법 개정(온라인 자료의 납본시행, 2016.8.4.)에 의거 온라인 자료의 수집량 증가에 따른 신속한 메타데이터 작성 필요

ㅇ 메타데이터 구축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

ㅇ 인쇄본이 있는 온라인 자료의 경우 기존 서지데이터를 활용하여 메타데이터 구축 및 상호 연계

□ 온라인 연속간행물 및 학술논문(기사) 단위의 메타데이터의 계층구조 구축 필요

ㅇ 학술논문(기사) 단위로 서비스 되고 있는 온라인 연속간행물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논문 메타데이터를 ‘종-권호-기사’의 계층구조로 구축·점검하여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증진

ㅇ 계층구조화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여 이용의 활성화 도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당대 지식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임무 수행

□ 수집된 전자책, 오디오북, 음원, 영상자료 등을 대상으로 고품질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 이용성 제고

□ 개별 기사 단위로 검색되는 연속간행물 및 학술논문 자료를 종정보 아래 권호별로 모아줌으로써 메타데이터 품질의 완성도와 자료 이용의 편리성 제고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의 안정적인 연계로 이용자에게 온라인 지식정보자원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색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응

2		추진전략

□ 표준화된 한국목록규칙(KCR4)과 MODS 기술세부규칙을 근거로 하여 메타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

□ 구축 작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작업 확인, 점검 단계를 통해 오류 최소화

3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 기술평가단 구성 및 기술평가 ․ 사업자선정 및 계약
	협조		온라인자료과
운영지원과 계약의뢰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관리 ․ 납품 관리 및 산출물 관리 ․ 메타데이터 DB구축 관리
정보기술기반과 디지털정보기획과 사업지원
주관사업자
구축사업자		점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심의
온라인자료과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책임 ㅇ 사업 집행 관리 ㅇ 온라인 자료 기초메타데이터 제공 ㅇ 예산 수립 및 세부 정책 관리 ㅇ 외부 업체 관리 및 계약 관리 ㅇ 납품 관리 및 산출물 관리 ㅇ 주관사업자 업무 수행 협력
조달청	ㅇ 기술평가단 구성 및 기술평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KOLISⅢ 등 시스템 관련 협조
주관사업자	ㅇ 사업 관리 ㅇ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및 계층구조 구축·점검 ㅇ 주 단위 납품 및 납품현황보고 ㅇ 데이터 품질관리팀 운영 ㅇ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 교육 및 하자보수 관리 ㅇ 기타 주관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 사업자별 역할

사 업 자	역 할	비 고
주관사업자	ㅇ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및 계층구조 구축 총괄 ㅇ 컨소시엄 업체 관리 및 총괄 ㅇ 시스템 관리 ㅇ 주 단위 납품 및 납품현황보고 ㅇ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ㅇ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ㅇ 사업진도 및 고용인력 관리 ㅇ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ㅇ 품질점검 지원(납품 물량의 10%이상 무작위 점검) ㅇ 데이터 품질관리팀 운영 ㅇ 무상 하자보수팀 운영(사업 종료 후 12개월) ㅇ 기타 주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주관사업자는 구축 또는 점검 사업 중 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
구축사업자	ㅇ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및 계층구조 구축 ㅇ 구축내역서 작성 ㅇ 점검결과 오류 수정 ㅇ 점검완료DB 업로드 ㅇ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ㅇ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ㅇ 사업진도 및 고용인력 관리 ㅇ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ㅇ 기타 구축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구축과 점검을 동일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음
점검사업자	ㅇ 구축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 전량점검 ㅇ 점검내역서 작성 ㅇ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ㅇ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ㅇ 사업진도 및 고용인력 관리 ㅇ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ㅇ 기타 점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안) 작성               : 2022. 1월

ㅇ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 2022. 1~2월

ㅇ 조달청 계약 의뢰                  : 2022. 2월

ㅇ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2. 3월

ㅇ 사업 추진                         : 계약일~2022. 11. 30.

세부일정	추진일정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사업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기본계획 수립 조달청 계약 요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세부 구축계획 수립
메타데이터 구축
메타데이터 점검
메타데이터 연동점검
최종 검수 및 납품
평가 및 최종보고

※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 개념도

ㅇ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온라인 자료의 입수, 정리, 보존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 수집·정리된 온라인 자료의 통합검색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사업추진 내용

가.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 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세부추진 내용

□ 메타데이터 DB구축 대상자료 : 324,000건

(단위 : 건)

구분	단행자료 (전자책/오디오북/음원/영상 등)	연속간행물(학술기사, 웹사이트 등) /학위논문	계
수량	72,000	252,000	324,000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 메타데이터 DB구축 방안(공통사항)

ㅇ 현행 데이터의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메타데이터 DB구축 방안에 대한 단계별 목표 및 계획 수립

ㅇ 목록 규칙은 KCR4, 메타데이터 포맷은 MODS, 분류법은 KDC 6판에 의거하여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침으로 별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

ㅇ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장서와의 중복 여부 확인

ㅇ 온라인 자료가 동일한 내용의 타 매체자료(실물자료: 단행본, 음반 등)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에 존재 시, 해당 매체 제어번호를 연결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상호 연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구축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에서 메타데이터 구축대상 연속간행물 및 학술기사의 계층구조 구축

ㅇ 시험공정 실시

- DB구축 대상자료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실제 공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시험공정 실시

- 시험공정 시행을 통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율 방지 및 구축대상의 구축 표준화 마련

□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및 종권호 계층구조 구축(구축사업자)

ㅇ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를 주관사업자에게 인계

ㅇ 기증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 통합뷰어에서 서비스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파일 변환(예시: 한글, MS-WORD → PDF)

ㅇ 주관사업자는 대상자료의 복본 조사, 파일 결함 및 서비스 가능 유무, 기초 메타데이터와 원본 자료와의 일치성 등을 파악 후 구축 리스트 작성 및 주간 보고

ㅇ 학위논문, 음원 등의 자료는 파일 검수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에 업로드

ㅇ 메타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크로(macro,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 작업을 제한

ㅇ 메타데이터, 원문, 표지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일치 확인

ㅇ 주제명, 저자명 및 각종 부호 입력

- 주제명과 저자명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DB와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하여 입력

- 한국대학부호(학위논문 등 대학간행물) 입력

- 한국정부기관부호(정부기관에서 생산한 온라인 자료) 입력

- 한국공공기관부호(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온라인 자료) 입력

ㅇ 메타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및 효용성 검증을 위해 필수 입력 항목의 누락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

ㅇ 온라인 자료가 인쇄자료로도 간행된 경우는 해당 인쇄본의 서지주기, 학위논문주기, 수상주기, 기금정보주기 등 참고하여 주기사항 구축

ㅇ 해당 온라인 자료가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포함되는 경우, 이용대상자 및 주기사항에 성인용 및 유해매체물 표시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에서 메타데이터 구축대상 온라인 연속간행물 및 학술논문(기사)의 계층구조 구축

- 종 메타데이터 점검 : 중복·오류 체크, 종 생성 및 수정

- 권호 정보 점검 : 종정보 통합·분리 시 권호 정보 점검 및 수정

- 기사 메타데이터 점검 : 기사 원문과 메타데이터의 일치 여부 점검 및 수정

- 수정 및 입력 시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인쇄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 학회 홈페이지 등 외부 정보원을 참고하여 정확성 확보

- 계층구조 구축 완료 후, 기사 메타데이터의 모체정보 표제 및 권호 데이터 일괄 변경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지원

□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및 종권호 계층구조 점검(점검사업자)

ㅇ 메타데이터 및 종-권호-기사 계층구조 구축 전량 점검

- 단행자료(전자책, 오디오북, 음원, 영상 등)은 표제, 저자, 발행년,

출판사 이외에 추가 입력 요소가 많으므로 점검을 2회 실시

- 연속간행물(학술기사, 웹사이트 등)과 학위논문은 추가 입력 항목이

단행자료에 비해 많지 않으므로 점검을 1회 실시하며, 종-권호-

기사 계층구조 구축 전량을 점검

ㅇ 오류 항목을 포함한 점검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업자와 구축사업자에게 제출

□ 검수결과 보완(구축사업자)

ㅇ 검수결과 오류 보완작업 및 재점검 후 최종 납품

ㅇ 신속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주 단위로 납품

□ 메타데이터 DB 품질관리 방안 및 사업관리 체계

ㅇ 작업의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20.12.10)를 준수하여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정리지침서를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작업 추진

- 점검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로 작성하여 활용

ㅇ 구축 및 점검 인력에 의한 모든 작업에서의 처리담당자를 명시하여 DB 품질관리 및 인력관리

ㅇ 구축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확인, 정리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쳐 오류 최소화

ㅇ 양질의 DB구축을 위하여 점검사업자를 별도로 두고 메타데이터 및 종-권호-기사 계층구조 구축 전량을 검증

ㅇ 구축사업자는 점검사업자에게 통보받은 미비 항목들에 대해 즉시 보완 및 재점검하여 납품하고, 수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업자에게 제출

ㅇ 신속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주 단위로 납품 및 품질점검 수행

ㅇ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품질관리팀 운영

- 주 단위로 납품된 DB를 품질관리팀에서 10% 이상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점검 수행

- 서비스 오류 현황 점검 및 콘텐츠 수정 갱신

ㅇ 검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해당 주 구축 데이터는 구축사업자에게 전량 반환하여 재 교정을 수행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

ㅇ 사업 종료 후 메타데이터 DB구축 및 종권호 계층구조 구축 산출물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무상하자보수(12개월)를 통하여 재구축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 감리

- 본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감리를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기간 중에 병행함

※ 구축 및 점검항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검수 및 산출물

검수항목	검 수 내 용	검수조건 (정확도)
등록 자료 확인	․ 기 구축 자료와 중복 여부 점검 ․ 파일의 형태 및 구조의 정확성 ․ 등록 자료의 오류 점검	99.9% 이상
메타데이터 구축	․ KCR4 목록규칙, MODS 기술세부규칙 및 국립중앙 도서관 온라인자료 정리지침 적용 ․ 메타데이터 입력 항목의 정확성 ․ 종권호 계층구조 구축사항 점검 ․ 저자 입력의 정확성(국립중앙도서관 저자명전거 기준) ․ 분류기호 부여의 정확성(KDC 6판 기준) ․ 주제어 부여의 정확성(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기준) ․ 오탈자 점검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제시 작업지침 이행 점검	99.9% 이상
연동점검	․ 메타데이터와 원본파일, URL, 표지이미지 일치성 확인	100%
납품물량	․ 324,000건 (주 단위 납품)	100%
기타 점검항목	․ 주관기관 제시

ㅇ 검수 조건

※ 메타데이터 구축 포맷은 MODS, 언어는 유니코드(UTF-8)를 적용

ㅇ 산출물

- 외장하드 1개(산출물 저장)

- 사업 완료보고서 5부, 온라인자료 정리지침서 15부

구분	단계명	내용	산 출 물
사업 관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수행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이슈 및 위험관리계획서
			상세일정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형상관리계획서
	표준수립	표준정의	문서작성표준
	프로젝트 통제	회의	회의록
		과업대비	요구사항정의(목록)
			요구사항정의(명세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추척표
			이슈및위험관리목록
		이슈관리 및 위험관리
			이슈및위험관리기록서
		변경관리	변경요청사항목록
			변경요청사항기록서
		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형상관리	형상관리기록서
	품질보증	검토	품질활동보고서
			검토의견서
			고객승인서
		감리	감리결과조치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기반구조 관리	인원관리	비상연락망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교육관리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확인서
		보안관리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자료
			보안점검표
			보안서약서
DB구축	자료 준비	분류 작업	구축대상목록
			구축대상제외자료목록
		시험공정	시험공정계획서
			시험공정결과서
	자료 구축	구축	구축리스트
			수정내역서
		점검	점검내역서
			연동점검결과서
	자료검사	납품 작업	납품내역서
			품질점검내역서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DB구축 자료의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DB구축 대상자료
	DAR-002	세부 DB구축 및 점검 공정
	DAR-003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공정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SER-003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암호화
	SER-0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보안취약점 조치 검증
	SER-006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DB 품질수준 확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COR-002	감리수행
	COR-003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공정 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일정 관리
	PMR-004	위험 관리
	PMR-005	인력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개발환경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비상대책
	PSR-005	무상하자보수
	PSR-006	작업장의 장비 및 작업환경
	PSR-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자료의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자료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DB구축 자료가 동일한 내용의 타 매체자료(실물자료 : 단행본, 음반 등)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에 존재 시, KOLISⅢ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후 매체 제어번호를 입력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상호 연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모든 상호 연계 검색은 사업기간 내에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대상자료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으로 구축할 대상자료 목록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구축할 대상자료 : 324,000건

(단위 : 건)

구분	단행자료 (전자책/음원/영상 등)	연속간행물(학술기사, 웹사이트 등) /학위논문	계
수량	72,000	252,000	324,000

※ 수집 물량에 따라 대상자료 간의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총계는 동일)

산출정보

구축대상목록, 구축대상제외자료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세부 DB구축 및 점검 공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DB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공정을 통해 메타데이터 DB구축을 하며 공정을 변경 또는 추가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공정에 반영하고 DB구축 공정을 계획서를 통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검증 받도록 함 - 준비단계 ‧ 온라인 자료 납본·구입 지침에 의해 수집된 메타데이터 DB구축 대상자료 분석 ‧ 구축대상 선정 ‧ 시험공정을 통해 구축대상의 DB구축 표준화 마련 ‧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에 메타데이터 반입 - 구축단계 ‧ 메타데이터 구축시스템에 반입하여 자료구축 실시 ‧ 온라인 연속간행물 종권호 계층구조 누락조사 및 구축 - 점검단계 ‧ 온라인자료 정리지침서를 적용하여 일관되고 정확하게 작업 추진 ‧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 - 자료검사 ‧ 연동점검 : 점검이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1차 납품 이전 메타데이터 구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통사URL, 원문파일의 이상유무 등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확인하고 점검 시 발견된 오류에 대한 보완 및 재점검 실시 - 1차 납품 - 주관기관의 10% 이상 품질 검사 - 최종납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나,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이 있을 경우,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20.12.10)를 준수할 것 - 메타데이터 구축시,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4판, 메타데이터 포맷은 MODS, 분류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 6판에 의거하여 구축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정리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 구축데이터의 표준화 관련 변경이력 관리 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선방안서(해당시 제출), 변경이력(수정)내역서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공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공정 실시
	세부 내용	- DB구축 대상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실제 공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시험공정 실시 - 시험공정 시행을 통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율 방지
산출정보		시험공정계획서, 시험공정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접근이 허용되었던 온라인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외부 유출이 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및 보안교육
	세부 내용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 - 과업수행에 따른 개발요원의 출입통제, 자료 누설 및 외부 유출금지를 위한 대책 수립 -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사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 준수 - 사업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사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용역사업 시작 전 사업참여자에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하자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자료,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자료,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및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장비관리대장, 장비반출대장, 자료인계관리대장, 용역직원 정보보안 점검대장, 보안교육 출석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조치 검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조치 검증
	세부 내용	- 보안취약점 조치 검증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 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 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대외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수준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메타 DB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 을 준수할 것 구축 및 점검 인력에 의한 모든 작업에서의 처리담당자를 명시하여 DB 품질관리 및 인력관리 - 구축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 작업 확인, 정리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쳐 오류를 최소화 함 - 양질의 DB구축을 위하여 점검사업자를 별도로 두고 구축DB 전량 검증 - 구축사업자는 점검사업자에게 통보받은 미비항목들을 즉시 오류 보완 작업 및 재점검을 실시한 후 납품하고 수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업자에게 제출 - 신속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주 단위로 납품, 품질점검이 수행되는 체계로 진행 - 주 단위로 납품된 DB를 품질관리팀에서 10% 이상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점검 수행 - 검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해당 주 구축 데이터는 구축사업자에 전량 반환하여 재 교정을 수행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산출정보		품질활동보고서, 수정내역서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담당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 기관을 선정하여 DB 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전성, 완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계약상대자는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감리는 설계단계와 종료단계 시 두번 수행
산출정보		감리 수행 결과에 따른 조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세부 규정
	세부 내용	-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작업장 단위로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작업장 관리 수행 - 참여인력 교육 : 품질 확보를 위한 지침 숙지 등 사전교육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DB 구축사업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착수보고회(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 등을 기술한 착수보고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 장비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진행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 완료보고회 ‧ 준공검사 이후에 완료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실시 - 정기보고(주·월간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이슈사항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월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등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일정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DB구축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비 실적관리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활동내역, 담당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은 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일정 수립 시 감리 수감 일정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 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이슈 및 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분장, 작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메타데이터 DB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 투입 ‧ 메타데이터 DB구축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문헌정보학과 / 전산정보학 관련 졸업자 ‧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정한 자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관련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장애인 우선 채용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 확보 - 사업수행인력 현황(고용인력 포함)은 주관기관에 월간단위로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기능 요건 및 H/W와 통신망 구성요건
	세부 내용	- S/W기능 요건 ‧ 국립중앙도서관 메타데이터 구축지원시스템으로 MODS 적용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원본파일(HTML, PDF, MP3, JPEG, AVI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파일변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HWP, DOC → PDF 등) - H/W 및 통신망 구성요건 ‧ 대상자료(원문) 확인 및 메타데이터 구축지원시스템에 의한 메타데이터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PC의 환경 조성(듀얼 모니터 등) ‧ 국립중앙도서관 메타데이터 구축지원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을 연결하여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 구축 작업이 가능하도록 통신망 구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료 제공자의 서비스 파일 검색 및 열람 가능 작업 환경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교육훈련 내역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메타데이터 구축지원시스템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구축 메타데이터 활용방법 교육 ‧ 한국목록규칙(KCR4), KDC(6판), MODS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 정리지침 교육 ‧ 유니코드(UTF-8) 및 특수문자 입력 방법 ‧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DB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DB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종료단계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쳐 기술지원이 실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세부 내용	- DB구축 작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무상하자보수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된 온라인 DB구축 자료의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와 세부 하자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된 메타데이터의 색인오류, 링크오류, 검색오류 등 구축된 DB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는 DB구축 대상산출물 일체를 대상으로 함 ‧ 기본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DB구축 산출물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재구축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의 장비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작업 시 장비 및 작업환경 구성의 요건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관련 근거: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2021.1.19.))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에 필요한 장비 조달 ‧ 메타데이터 DB구축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장비(PC 등)와 관련 물품은 제안사가 확보 - 작업장 확보 및 작업장 구성방안은 주관기관과 협의 추진 -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를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45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ㅇ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이에 대한 허위 기재 시,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처리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이하로 작성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해당부분의 제안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을 제안서 요약서 앞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4호 서식]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분석	해당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연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사업 수행 방법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기술한다.
2. 사업 수행 목표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목표를 기술한다.
3. DB구축 방안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DB구축 방안을 기술한다. 가. 전체 구성도: 시스템S/W 및 아키텍쳐, 공통S/W, DB를 포함한 S/W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제시한다. 나. DB설계 및 구축 방안: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DB 설계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자료유형별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별 DB구축 세부계획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별 DB구축 세부계획을 기술한다.
5. DB구축에 필요한 S/W 구성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S/W 개발 및 확보 관련 내용을 기술한다.
6. DB구축에 필요한 H/W 및 통신망 구성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H/W 및 통신망 구성 관련 내용을 기술한다.
7. 기타 DB구축 방법의 제안사의 차별성 및 특징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안사만의 DB구축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Ⅳ. 사업 관리
1. 사업추진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해당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 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며 겸임 가능하다. 나.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2. 작업계획서	제Ⅲ장의 DB구축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3. 품질보증계획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업무보고 포함)
5. 보안관리	각종 정부기관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방안 및 대책을 구체화하여 지시한다.
6. 통제계획 및리스크 관리	가. 통제 방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 대처방안: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 지원
1. 구축환경	가. 작업장 확보구축: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나. 작업장 환경 구성구축: 작업장의 구축 환경 구성 계획을 제시한다.
2.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3. 교육훈련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 기술이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해당 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해당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구축비용 자료를 사용종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	투입인력 이력사항, 주관기관 준비요청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3호 서식] ※ 참여인력 확인 증빙서류 별도 제출(계약서 등)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7.6.),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2.1.1.) 및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6.1.)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ㅇ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 조달청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ㅇ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평가배점) 적용에 의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90점 만점)

- 적용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평가부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 평가방법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가격평가(10점 만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평가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동점시 처리방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유의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일체 불허함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하자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구축일반	구축 목표의 적정성	구축의 적정한 목표를 제안하며 제시된 목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적정한가를 평가한다.	5
	구축 방안의 적정성	구축의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며 제시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적정한가를 평가한다.	5
	공정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공정별 DB구축 세부계획을 제안하며 제시된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실행 가능여부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
	S/W구성의 적정성	구축에 필요한 S/W 개발 및 확보 부분을 제안하며, 제시된 내용이 적정한가를 평가한다.	3
	H/W 및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구축에 필요한 H/W 및 네트워크 구성 부분을 제안하며, 제시된 내용이 적정한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합 계			100
평점 (90%로 환산)		평점 = 합계 x 0.9	90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문을 참고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전 구성원의 서류 제출

5		제안방법

ㅇ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       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 연락처 : (전화)02-590-6344 / (팩스)02-590-0672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 및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ㅇ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붙임]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3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5호]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제6호] 제안요청 부합표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8호] 합의각서

[서식 제9호] 확약서

[서식 제10호]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서식 제11호]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제12호]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사업시작 및 종료 시)

[서식 제15호]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 시)

[서식 제16호]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제17호] 자료미보유 확약서

[첨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고 (증빙서류)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3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제5호】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공고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상주인력은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제6호】

제안요청 부합표

연번	제안요청서 내용	요청내용 개발, 충족방안	제안서 해당페이지	비고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8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9호】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10호】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 작성요령 : 제안사는 이하 서식을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성평가기준 평가부문 대비 주요핵심내용, 제안내용, 관련 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안서 요약서 앞에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 당 50자 이내 서술

제안사 작성
평가부문	주요 핵심 내용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구분	주관 사업체
	예시) 구축, 점검 등 참여업체 A	B	C
컨소시엄 비율(%)
주 사업 분야
설립연도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특기사항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직원(명)
투입 M/M
투입 M/D

【서식 제11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12호】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제14호】보안 관련 양식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의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22년 _ 월 _일부로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 온라인 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취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서식 제15호】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2..1.1 ~ 12.31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16호】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 제17호】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호관리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