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주관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부서	자료개발과

2021. 6.

국립장애인도서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안	4

Ⅲ. 사업내용	7

Ⅳ. 입찰안내	16

Ⅴ. 제안안내	20

Ⅵ.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24

<붙임> 제출서식	2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의 전체 공정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품질 확보

❍ 사업 추진사항 및 결과물에 대한 사전 종합점검으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

2.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16.12.)

3. 감리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완료일까지

❍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92,199,000원(부가세 포함)

4. 감리대상사업

가. 2021년 시각장애인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사업

ㅇ 사 업 명 : 2021년 시각장애인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사업

ㅇ 업 체 명 :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컨소시엄

ㅇ 사업기간 : 2021. 1. 21. ～ 2021. 12. 10.

ㅇ 사업내용

- 사업종료일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가 제작신청 한 대체자료 제작

- 제작매체 및 목표량 : 552,000면

매체유형		제작파일	목표면수
			면수	계
데이지자료		납본	200,000	540,000
		스캔	340,000
전자점자자료	도서	납본	3,000	9,000
		스캔	6,000
	악보	스캔	3,000	3,000
합계			552,000

나. 2021년 장애인용 대제차료 제작사업(accessible epub)

ㅇ 사 업 명 : 2021년 장애인용 대제차료 제작사업(accessible epub)

ㅇ 업 체 명 : ㈜보인정보기술 컨소시엄

ㅇ 사업기간 : 2021. 3. 10. ～ 2021. 12. 3.

ㅇ 사업내용

- 전자책 등에 대한 장애인용 대체자료 포맷(accessible epub) 제작(1,530,000면)

-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제·개정

- 출판사를 위한 전자출판물 접근성 가이드 교재 발간 및 교육(연 4회)

다. 2021년 청각장애인 대체자료(한국수어) 제작사업

ㅇ 사 업 명 : 2021년 청각장애인 대체자료(한국수어) 제작사업

ㅇ 업 체 명 : ㈜초콜릿필름 컨소시엄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10.

ㅇ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청각장애인 맞춤형 한국수어영상도서(완역) 제작

· 코로나19 이후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교과서 연계 도서

· 청각장애 청년 실업자 등의 진로 설계 및 취업을 위한 도서

· 법률 상식 고취를 위한 법률도서, 어휘력 향상, 재테크 등

- 청각장애 분야 주요 도서에 대한 책소개 컬렉션 구축 및 요약편 제작

- 국립장애인도서관 발행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지침(2017)」 개정

5. 기대효과

❍ 감리 전문 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과 과업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내 감리 대상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종합적인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문제점 개선을 통한 사업의 표준화 및 고품질화 도모

6. 향후일정

❍ 사업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   : 2021년 6월초

❍ 조달 입찰 및 감리업체 선정  : 2021년 7월

❍ 감리용역 수행	: 2021년 7월 ~ 사업 종료일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에 대한 적정성·위험요소·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결과물의 품질 제고 유도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조 달 청
																							· 입찰 및 기술평가 · 사업자선정 및 계약
	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
	협조 - 계약의뢰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관리 및 검수
감리인															피감리인
전문 감리법인															감리대상 사업자

나.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역 할
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기관)	- 감리요청 및 감리범위 결정 - 감리시행관련 사항 협조 - 감리보고서의 수령 및 후속 조치
감리법인	- 감리계획수립 및 감리실시 -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시정조치 확인
피감리인 (감리대상 사업자)	- 대체자료 제작(3식) 및 산출물 작성 - 감리 수감 - 감리결과 반영, 지적사항 조치이행
지원협력과	- 계약의뢰
조 달 청	- 기술평가,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감리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 대체자료 제작(검사) 공정 및 작업지침 수립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제작 대상 조사 및 선정의 적정성

- 제작 대상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확보 여부 등

❍ 대체자료 제작(검사)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 대체자료 검사지침에 따른 검사실시의 적정성

❍ 대체자료 제작(검사)의 품질목표 달성 여부

❍ 산출물 관리 공정 및 지침 수립의 적정성 및 준수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등

4. 사업자 선정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사업내용

1. 감리실시 세부 내역

가. 감리방법(정기감리)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설계단계 감리 : 2021. 8월중

❍ 종료단계 감리 : 2021. 11~12월

❍ 감리원 배치   : 177MD 이상

나. 감리실시 방법

감리명		감리대상
정기 감리	설계단계 감리	⦁ 사업관리, 대체자료 제작 분석/설계 단계 산출물
	종료단계 감리	⦁ 대체자료 제작 완료 단계 산출물 및 인수인계 ⦁ 과업이행여부 점검, 사업관리, 품질보증‧교육‧서비스 전환 준비 등

※ 각 단계별 감리 시행시기는 본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기감리 기간은 감리계획, 시정조치 확인을 제외하고 최소 5일 이상(공휴일 미포함)으로 타당성 있는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투입인력

❍ 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시행기간 및 시행시기 등은 국립장애인도서관, 피감리업체 및 감리사업자간 업무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호-4호)에 준함

2. 감리 수행 내용

가. 감리수행 범위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일반 (사업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	o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 o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o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초기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o 위험 및 이슈관리, 의사소통관리, 문서관리, 형상관리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자료를 서비스 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 구축에 대한 감리	o 충분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제작자료 유형 및 범위를 설정하고 제작요건, 품질기준, 제작공정, 작업지침 등을 마련하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수행하고 필요시 시범구축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여 계획 등을 보완함으로써 목표 일정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 o 구축 대상 데이터 유형별 제작공정, 제작계획 등과 확정된 제작 작업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구축되었는지 점검 o 공정별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검사지침에 따라 전수 검사 또는 표본 추출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데이터의 품질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
기타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에 따른 감리 수행

나. 감리단계별 수행내용

❍ 감리수행 사전준비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수행 전(감리착수 5일 이전)에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비표를 작성한 후, 발주자 확인을 거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가 제출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설계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수행업체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감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제출받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3. 감리 수행 절차

구 분	상 세 내 용
① 감리계약체결	o 사업발주기관에서 감리업체 선정·계약
②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o 감리업체는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점검할 세부 점검항목을 작성·제시 o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가이드 양식을 활용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 o 작성된 감리계획서를 착수 5일 이전에 사업발주기관 및 피감리업체에게 제출 -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참여감리원의 보안 서약서 등 작성
③ 감리착수회의 실시	o 사업발주기관, 감리업체, 피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o 감리업체는 착수회의시 감리계획에 의거 감리일정 및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확보 o 착수회의를 통하여 감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반영해야 함
④ 현장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 작성	o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 등 감리업무일지 작성 후 사업발주기관에 제출 o 감리업체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감리대상 사업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o 사업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감리업체의 감리현장 실사 수행 - 감리계획서 등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사항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확인 등 -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의 근태사항 ※ 현장실사시 인력 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음 o 감리업체는 감리기간 중 발견한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 감리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 사항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 o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준용
⑤ 감리종료회의 실시	o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사업발주기관, 감리업체, 피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 참여 o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⑥ 감리보고서 제출(통보)	o 감리업체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또는 명시된 일자에 사업발주기관 및 피감리업체에 제출
⑦ 감리조치결과 확인(통보)	o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발주기관과 감리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의 시정조치 활동에 대해 시정조치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발주기관과 피감리업체에 공지 o 감리업체는 조치결과를 산출물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o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작성한 시정조치 계획서에 근거하여 조치결과가 반영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발주기관에 제출 o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준용
⑧ 감리용역 종료	o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수 요청 o 감리업체는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보완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4. 사업 준비 요건

가. 감리원 자격 기준

❍ 감리사업자는 감리인 투입계획(단계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 보유자

- 감리원 경력확인서 제출자

나. 감리조직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수석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투입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의 예시로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감리대상사업비 8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사업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 참여감리원은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인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4호)에 의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한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 기간 내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참여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 상근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는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안사항

❍ 감리인은 감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 장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하는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 감리인별로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 등은 감리 사업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보안서약을 위배하거나 보안사항 누설이 발생할 경우 감리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국가계약법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근거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에 한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에 대한 대한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감리회의록<서식8>을 작성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자료 제출 대상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 기관	피감리업체
착수계, 보안서약서, 보안대책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단계 감리 시작 5일 이전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2부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확인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보안확약서 등	감리 사업 종료시	1부	1부	-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종료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을 전자문서 및 USB 2매, 제본 1부 제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서식 활용

Ⅳ		입찰안내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제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전자정부법률 등 전자정부관련 제 규정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 규정 적용

다.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37호) 의거, 대기업인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컨소시엄) 사업 참여 허용, 하도급 불허

3. 사업자 선정방식 및 평가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평가방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38호, 2020.12.2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라.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을 적용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추후 공지

마.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100점)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감리대상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함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50)	감리 인력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25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 (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계			100

Ⅴ		제안안내

1. 제안서 제출 요령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제안 일반사항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을 준용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는 투입 감리원을 변경할 시에는 사업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는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시 유의 사항

❍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감리대상사업의 변경, 중지, 취소 등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감리용역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해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 후 발생 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허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5.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총괄감리원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총괄감리원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6. 비밀 및 보안

❍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복사, 배포할 수 없다.

❍ 보안유지

- 제안사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리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감리를 위한 사무실 공간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정하며, 외부 사무실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침입, 자료분실, 도난 등에 따른 보안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스템 및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위약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분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나.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각 페이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마.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허위기재 시, 기술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I.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ㅇ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당시까지의 주요연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 ㅇ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서식1]
2.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제안업체에 소속된 상근인력의 경력을 작성하고, 조직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력현황 등을 기술	[서식2]
3. 주요사업실적	ㅇ 최근 2년간 감리실적을 작성하고 실적증명원 첨부	[서식3]
II. 제안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ㅇ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을 기재하고,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
2. 제안의 배경	ㅇ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ㅇ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3. 예상문제점 및 주요점검항목 제시	ㅇ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ㅇ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ㅇ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감리 자동화도구 적용계획	ㅇ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 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 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ㅇ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6.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ㅇ 감리 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ㅇ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ㅇ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ㅇ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보유 감리원, 취득시기, 발급처, 감리원별 총 건수 기재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되,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7. 감리품질보증	ㅇ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8. 감리지원사항	ㅇ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ㅇ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3.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신경아 주무관

❍ 연락처 : 전화 02-590-6252, 팩스 02-590-0655, 전자우편 trinity88@korea.kr

붙임		제출서식

※ 제안서 제출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를 우선하여 작성

[서식1] 감리법인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서식2]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3] 감리시행 실적

[서식4] 감리세부일정

[서식5]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서식6]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7]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동의서

[서식8] 감리회의록

[서식9] 보안서약서

[서식10] 비밀유지계약서

[서식11]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서식12]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서식13] 보안확약서

[서식14] 자료미보유확약서

[서식15]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16] 용역사업 장비 관리 대장

[서식17]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서식1]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서식2]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인력현황

성 명	직 책	경력	자격증	상 근 비상근	참여 여부

※ 인력현황은 제안사소속 감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감리원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감리 참여여부를 표시(자격증란에는 감리원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고 감리원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상근하는 수석감리인 자격증과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장표를 작성하여야 함

[서식3]

감리시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감리기간	비고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감리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2년간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

※ 합계란에 감리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서식4]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5]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6]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7]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감리원증번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8]

감리회의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 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총괄감리원         (인 또는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업관리담당자     (인 또는 서명)

[서식9]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  안  서  약  서 (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10]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대 표:   서혜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11]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총괄감리원 :           (인)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담당자 :           (인)

[서식12]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매월)
사 업 명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교육대상		용역사업 참여자
교육내용		정보보안 교육
교육일시		년 월 일 / ~
교육장소
순번	성명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식13]

보 안 확 약 서

(사업종료시 대표자)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1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식14]

자료 미보유 확약서(업체대표용/사업종료시)
사 업 명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사업수행기간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15]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16]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사업종료시)
보안관리자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직급:		주무관	성명:
용역사업(총괄)		소속:		직급:			성명:
사업 목적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사 업 비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 대				업체반입: 대
					(노트북: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반입일
1

[서식17]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사업종료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2021년 대체자료 제작사업(3식) 감리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인수함. 2021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