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기능고도화 구축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4. 1.

사업 책임자	감시신고센터	센터장	허성식	TEL:02-3704-0540	FAX:02-3704-0539
사업 담당자	감시신고센터	감시원	김도경	TEL:02-3704-059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6

4. 기대효과	8

II.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9

2. 정보화 현황	11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2

2. 추진전략	13

3. 추진체계	14

4. 추진일정	16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내용	17

2. 요구사항 상세	20

목   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2

2. 제안서 평가 방법	55

3. 기술성 평가기준	56

4. 제출서류	6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3

6. 제안요청 설명회	63

7. 제안설명회 개최	63

8. 입찰시 유의사항	63

9. 제안서 보상	64

10. 기타 사항	65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	67

2.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69

[제안서 별지서식 1호~16호]	6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4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기능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요예산 : 370백만원(부가세 포함)

* 감리용역 별도발주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매년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22년 기준 국내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중 81.6%는 불법사행산업이 차지
* 불법사행산업 102조(81.6%) > 합법사행산업 23조원(18.4%) 약 4.4배 차이

- 불법사행산업 규모 증가 : (‘19년)82조→(‘22년)102조

- 불법사행산업 중 불법온라인도박 규모는 (‘22년)23조 중 22.3% 비중

*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국내 도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1년 107조 수준
* 사회경제적 비용 : 직접비용(이자비용, 의료비용, 치료비용, 범죄비용, 재판비용 등),

간접비용(실직, 생산성저하, 자살, 가정폭력피해, 구금 등)

ㅇ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 늘어가는 불법사행산업 규모, 실적에 비해 정부차원의 감시인력은 한정적임
*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감시원 인원 수 : 10명

- 빠른 속도로 지능화·고도화 되는 불법온라인도박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구축한「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가동 및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확대에 따라,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감시 및 수집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인력은 턱없이 부족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3개년(’19~‘21년) 구축 이후 지속

운영되는 사업으로, ’22년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총 4,360,546건 중

인력이 투여되어 등록 처리한 건수는 30,106건에 불과

* 사감위(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 운영/ 신고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처리건수는 ’19년  16,476건 → ’20년 20,929건 → ’21년 18,942건 → ’22년 26,957건으로 지속 증가

ㅇ 인터넷 도박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점조직화, 대기업화, 고도화

- 주기적 도메인 변경, 가상 서버·우회 사이트 구축, 추천인 코드 활용 등

- 국내 온라인상 불법도박 사이트는 최소 3만여 개로 추산되며 이중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실태임
* 기존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중심의 해외서버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아프리카, 북중미,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의 해외서버를 운영함

□ 추진 필요성

ㅇ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인력의 업무 난이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수작업 위주의 업무에서 자동화된 정보수집과 분석 및 채증 업무의 개선으로 보다 빠르게 대처

ㅇ 전문적인 불법온라인도박 근거 수집, 분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모델 다양화 및 시스템 고도화 필요

ㅇ 사행산업 유관기관들과의 연계처리 강화를 통해 불법도박 정보 수집.분석.심의처리의 효과적인 개선 필요

3		사업내용

<목표시스템 개념도>

□ (스팸도박문자 정보공유 유관기관 연계) KISA로부터 수집한 스팸도박

문자를 분석·추출 처리하여 사행산업 유관기관과 연계 공유 구현

ㅇ 스팸도박문자 최신 추세에 맞춰 자동변환 추출 기능 개선

*개선 후 스팸도박문자 자동변환 추출율 10% 증가 예상

ㅇ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유관기관의 통합 중복 데이터 검사

ㅇ 스팸도박문자 분석·추출 처리 후 유관기관 제공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시스템 리뉴얼) 기 구축된 감시신고시스템

(2019년)의 불편사항 개선 및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축

ㅇ 불법사행산업 신고절차에 따라 간결하고 가독성 있는 UI/UX 구현

ㅇ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맞게 다양한 사용자 접근성 개선

ㅇ 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인증처리 편리성 향상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내부사이트 통합) 5개의 내부 기관용

시스템의 목적 및 서비스에 맞게 통·폐합 처리

ㅇ 감시업무시스템, 시스템관리, 분석활용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내부), 전처리시스템 간 데이터 및 서비스 활용실적을 토대로 시스템 통·폐합 처리

ㅇ 시스템 통·폐합 처리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정리 및 사용빈도에 따른 거래화면 재정비 개선

□ (포상관리시스템 고도화) 포상금대상자 선정부터 포상금신청서

작성, 접수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구축

ㅇ 포상금 신청서 및 내부양식(5종)에 맞춰 인쇄 기능 추가

ㅇ 온라인사이트, 현장, 수사의뢰 포상금 지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

ㅇ 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문서회신 수기처리 개선

□ (전처리 및 자동채증 프로세스 개선) 전처리, 자동채증 작업은

내부 EAI 연계로 중복·반복되는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단일

프로세스로 개선

ㅇ 전처리, 자동채증을 위해 EAI 연계를 반복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일 처리 하여 프로세스 단축 및 DB 사용 절감

ㅇ 감시업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점검을 위해 불필요한 항목 및 테이블 확인. 중복저장, 대량저장, 유사테이블 등을 집중 점검. DB튜닝을 통해 처리속도 및 관리효율 증대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ㅇ 불법온라인도박 스팸도박문자 유관기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으로 도박사이트 수집 및 도박사이트 신속차단 처리

ㅇ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시스템 리뉴얼에 따라 등록절차가 간소화 되고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토대 마련

ㅇ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신고시스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불법사행산업 신고·제보의 증가

ㅇ 불법온라인도박 자동채증 프로세스 개선으로 거래처리 속도 향상

□ 정량적 기대효과

ㅇ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 처리 효율화 및 중복 구축 예산 절감

-  스팸도박문자 분석·추출 자동화 / 중복 구축비 124억 절감 효과

* 사감위 시스템 구축비 31억 x 유관기관 4곳

ㅇ 스팸도박문자 발송 도박사이트 매출 감소 효과

ㅇ 사감위 도박스팸문자 변환 기능 고도화 : 변환 추출률 개선 1% -> 10%

- 예상처리건수 약 10배수 증가 예상

ㅇ 스팸도박문자 분석·추출 기능 고도화 경제적 효과

- 스팸도박문자 기능고도화를 통한 도박사이트 차단 건수 증가(803건 → 8,319건) 시 도박사이트 매출 감소 효과 대폭 증가예상 (577억원→5,975억원)

규모	1일 평균매출*	구성 비율	심의의뢰 건수	사이트 차단 시 도박사이트 연간 매출 감소 예상 금액	비고
소규모 사이트	23백만원	88%	7,321건	약 1,684억원
대규모 사이트	430백만원	12%	998건	약 4,291억원
합 계			8,319건	약 5,975억원

* 사감위 신고센터 단속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산출 값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업무구성

ㅇ 불법온라인도박 관련 감시업무는 크게 신고, 자체모니터링을 통한 사이트 온라인감시, 채증 업무와 현장점검 업무로 나눠지나 온라인 감시, 채증 업무의 정보화 지원 미흡으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짐

ㅇ 유사 UI사이트 분석 및 기초자료 수집, 채증정보 업로드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현장점검 등 감시원 고유업무 수행시간이 줄어듦

ㅇ 인터넷 도박 범죄의 지능화, 고도화, 급증화 추세에 따라 수작업 중심의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 수집, 분석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유관기관과 효과적으로 차단지원할 수 있는 분석·활용 체계 구축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정보화 추진 경과 >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 실시 : ’07. 1월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신설 : ‘13. 3월 ❍ 불법사행산업근절 종합대책방안연구수립(한국행정연구원) : ’17. 6월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정보화전략(ISP) 수립 : '17. 7월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1차) : '19. 6월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2차) : '20. 5월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3차) : '21. 8월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22. 1월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23. 1월

□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

단계		세부 추진 내용
1단계 (2019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시스템 구축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 불법온라인 사이트 수집·저장 시스템 구축 - 방심위 온라인심의시스템 연계·활용 - 심의 회부를 결정할 결재 시스템 구축
2단계 (2020년)	불법도박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ㅇ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1차) - 웹 데이터 유사도 판별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문자 데이터 불법사이트 판별서비스 -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채증 자동화 - 불법온라인도박 시각화 서비스 ㅇ 관계기관 차단의뢰 공동활용 서비스 구축 ㅇ 단순업무 자동화 지원서비스 구축 ㅇ IT인프라 고도화 - (H/W) 빅데이터 분서서버, 윈도우 서버 - (S/W) DBMS, 분석용 레포팅 S/W, 비정형 분석솔루션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3단계 (2021년)	지능형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ㅇ 불법온라인도박 키워드 자동 검색 시스템 구축 -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을 활용한 불법도박 URL 수집 - 수집된 불법도박 URL정보를 감시업무시스템 전처리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자동 채증 ㅇ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2차) - 불법사이트 수사단서 제공서비스 - 불법온라인 도박 URL 추론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고도화 - 포상금 서류 접수 시스템 - 기밀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 ㅇ 자동 채증 시스템 고도화 - 대량 채증 기능 및 채증 정화도 향상 ㅇ 공동활용 심의신청 시스템 고도화 - 중복 검사 업무 연계 - 유관기관 확대 지원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입찰참가 희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ㅇ 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	주소	이용자	비고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웹)	singo.ngcc.go.kr	일반국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관리자)	-	내부직원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	내부직원
전처리 시스템	-	내부직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	내부직원
관계기관 공동활용 심의의뢰 시스템	-	관계기관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도박사이트 수집 편의성 해결

ㅇ 대국민 신고접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문자, 감시원 자체감시 등을 통한 도박사이트 수집의 한계 극복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분석·추출한 스팸도박문자를 유관기관과 연계 공유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불법도박 URL 수집 확대

ㅇ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자동 채증될 수 있게 개선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 절차 개선

ㅇ 감시신고 사용자 중심의 UI·UX 구현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ㅇ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가독성있게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

ㅇ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맞게 다양한 사용자 접근성 개선

ㅇ 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하여 지협적인 인증처리 불편 해소

□ 감시업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만족도 향상

ㅇ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불법온라인 신고 중 중복 신고 건에 대한 검토 및 자동중복 검사 서비스 강화. 유관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도 중복 검토 연계 처리

ㅇ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 채증을 더 많이,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자동 채증봇 시스템 개선

ㅇ 유관기관과의 시스템에서 공동활용시스템으로 신고내역 API 업로드 처리

2		추진전략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현

ㅇ 정보시스템 분석‧설계 시 현업직원들의 참여로 시스템 완성도 제고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법 등 최신의 통계 및 자료 분석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

ㅇ 기 구축된 타 감시시스템 벤치마킹하여 최신 ICT기술을 활용해 개발 시간 단축

□ 시스템 표준화 전략

ㅇ 데이터 설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키텍처 표준 준수를 통한
향후 사감위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ㅇ 다양한 내부 관리자 시스템 환경에 호환되는 시스템 구축

ㅇ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처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방성·확장성 있게 설계

ㅇ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

□ 시스템 확산 전략

ㅇ 감시시스템을 사감위에서 먼저 적용(확인) → 유관기관 확산

ㅇ 각 기관의 중복 투자 비용 절감, 검증된 고급 기술을 공동 활용

ㅇ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하여 선순환 피드백 구성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 내용 사전 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검토 (이해관계자)		사업계획(안) 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사전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ㆍ문화정보화업무규정 (훈령 제239호)
		사업계획(안) 확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감위 발주부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검수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수 ㅇ 사업범위 및 내용 확정 ㅇ 착수, 주간, 월간, 중간, 완료보고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성검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감리법인 사업자	ㅇ 감리수행
사업추진 사업자	ㅇ 일정별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사업산출물 작성 및 보고(착수/주간/중간/완료보고)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감리대응 및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1.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팀 편성
-세부개발계획수립
-사업관리
2. 요구사항 분석
-현행업무 파악
-현행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사용자 요구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3. 목표모델 수립
-분석결과 종합
-목표모델 제시
4. 설계
-목표 데이터 모델 수립
-시스템 기능 및 목록정의
-입출력화면 설계
-DB설계
-프로세스설계
5. 구현
-개발환경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6. DB구축
-원시데이터 수집
-자료 분석 및 가공
-자료 입력
7. 통합시험
-시스템 설치
-통합 테스트
8.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
9. 시스템 가동 및 운영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안정화

※ 사업기간은 발주기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ㅇ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ㅇ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ㅇ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ㅇ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ㅇ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합계		4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공통사항
	SFR-002	스팸도박문자 정보공유 유관기관 연계
	SFR-003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시스템 리뉴얼
	SFR-004	감시업무시스템 내부사이트 통합
	SFR-005	포상관리시스템 고도화
	SFR-006	전처리 및 자동채증 프로세스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동시사용자 접속 수
	PER-002	감시업무시스템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타기관 정보제공 시스템 연계
	SIR-002	사행산업 유관기관 API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기준
	DAR-002	데이터 표준화
	DAR-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이행 및 승인 테스트
	TER-003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QUR-00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QUR-003	시스템 품질 및 신뢰성 확보
	QUR-004	DB 품질관리 계획
	QUR-005	상호운용성 보장
제약사항 (COR)	COR-001	위원회의 전산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축
	COR-002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COR-003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적용
	COR-004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 기술 적용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3	일정관리
	PMR-004	보고관리
	PMR-005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PMR-006	프로젝트 위험관리
	PMR-007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구성 요건
	PMR-008	기타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PSR-003	시스템 설치 - 세부요건
	PSR-004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PSR-005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6	하자보수 세부 요건
	PSR-007	시스템 운영 세부요건
	PSR-008	기타 지원 세부요건

2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설계 고려사항

ㅇ 웹사이트 구축 시,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

- 웹사이트 콘텐츠, 디자인, 내비게이션, 사이트 맵 구성 및 방향성 정의

- 이용자(수요자)를 분석한 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정의

ㅇ 웹 페이지 용량은 3MB이하로 설계하고, 트래픽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강구

※ 예) 최소 콘텐츠나 Sorry 페이지 등 임시 페이지, 오토스케일링 등 클라우드 서비스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ㅇ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구현

ㅇ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웹 표준 준수여부 및 호환성 수준을 진단

ㅇ 모바일 서비스로의 호환성(확장성) 확보하고 보편적인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PC기반의 웹사이트 구축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적합한 웹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PC용 기반의 웹사이트로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기술】

◈ (반응형 웹) 동일한 html(소스)로 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절(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웹 구현 방식

◈ (적응형 웹) 해상도별로 각각 html을 미리 정해(개발) 놓고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지정된 해상도에 속하면, 그 해상도에 속하는 스타일대로

표현하는 웹 구현 방식

※ 모바일 웹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모바일용 웹사이트 구축을 지양

□ 플러그인 제거

ㅇ 행정기관 등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의 사용을 배제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

□ 웹사이트 최적화

ㅇ 행정기관 등은 동일한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을 사용하여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고 웹사이트 응답속도, 이용자의 공공정보 접근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노력

ㅇ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적

으로 웹 페이지별 용량과 http요청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웹사이트 구축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이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권장

※ 이용자 환경(이용기기‧회선, 웹 브라우저, 쿠키 등), 서비스 제공자 환경(서버‧네트워크

성능, 데이터 최적화, 웹사이트 최적화 등)에 따라 웹페이지 응답속도 결정

ㅇ 최적화 주요 항목

- HTTP요청 수 최소화, Javascript, CSS 등 파일의 배치와 호출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등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ㅇ 웹사이트에 대한 기능을 신규 개발 또는 변경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투입인력은 투입 전에 SW개발보안 교육 실시

ㅇ 중요정보 노출, 서비스 중단 등을 초래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발생요인

- 보안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음

- 설계에 논리적인 오류

- 기술취약점 있는 코딩규칙 적용

- 소프트웨어 배치가 적절하지 않음

- 취약점 발견 시 적절한 관리 또는 패치 미 수행

□ 개인정보보호

ㅇ 웹사이트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

ㅇ 회원가입이 필요한 웹사이트일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식별 민감정보에 대하여 저장 또는 화면/인쇄 등

표현 상에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함

□ 기타사항

ㅇ 개방형 시스템으로 시스템 간 연계 및 이식성이 원활하게 구현해야 함

ㅇ 반응형 웹 HTML5(동일소스)으로 웹‧모바일 구분없이 구현

ㅇ 사용자 환경은 윈도우즈 버전 8, 10, 11을 지원하여야 함

ㅇ 웹 사용자 환경은 IE11, Edge, Chrome 브라우저 구분없이 크로스브라우징이    가능하여 웹호환성을 갖추어야 함

ㅇ 웹페이지 리플레쉬를 최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해야 함

ㅇ XML 등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함

ㅇ 최신의 개발 및 운영도구를 탑재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고지, 협의 및 승인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의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생성된 데이터의 물리적인 삭제는 불가하며, 삭제 기능은 물리적인 삭제가

아닌 아카이빙 및 태깅 처리로 되어야 하며 중요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

및 민감정보의 조회 활동의 감사증적이 기록되어야 함

(임시성 데이터 제외)

ㅇ 감시업무시스템의 사용자 화면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 및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함

ㅇ 위원회의 상세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 시 반영하여 진행하며 개발과 관련하여

전체 일정에 영향이 없는 기능에 대하여는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스팸도박문자 정보공유 유관기관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기능고도화

세부

내용

ㅇ KISA 스팸도박문자 정보 유관기관 연계

- KISA로부터 수집된 스팸도박문자를 최신 도박문자 패턴에 맞춰 분석·추출

기능 개선. 도박유도 특수문자나 이미지 등 처리

- 사감위의 스팸도박문자 자동 추출기능을 사행산업 유관기관(수기처리)으로

확대 구현

- 추출된 스팸도박문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에서 확인

- 사감위의 스팸도박사이트 추출정보 유관기관으로 공유

- 공동활용시스템에서 기관전체 통합 중복사이트 데이터 검사

개선전
개선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시스템 리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기능고도화

세부

내용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신고시스템 홈페이지 리뉴얼

1) 불법온라인 도박 신고 등록처리 불편사항 개선
-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UI/UX 구현. 웹접근성 확보 구현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시스템의 목적 및 사감위의 역할 등 안내

- Top-Down방식의 신고처리 절차를 단계(STEP)별 처리 형태로 개선

- 신고등록 시 신고 채증방법 및 포상절차를 가독성 있게 구현

2) 간편인증 도입
- 기 제공된 개인정보 인증방식에서 본인인증 확인방법 확대

※현재 : 휴대폰본인인증, 아이핀 인증 2가지 제공

- 감시신고 등록 시 본인확인 방법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 휴대폰 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개선전
개선후 (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포상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기능고도화
	세부 내용	ㅇ 포상금 대상자 선정부터 포상금신청서 작성, 접수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자동화 방식으로 구축 1) (심사전)포상금대상자 전체 목록 조회 및 리포트 인쇄 2) (심사전)포상금 심사대상 월별집계 조회 및 리포트 인쇄 3) (심사전)포상금 심사대상 총집계 조회 및 리포트 인쇄 4) (심사후)포상자 신청여부 조회/변경/삭제 및 리포트 인쇄 5) (심사후)포상자 지급대상 조회 및 리포트 인쇄 ㅇ 온라인사이트, 현장, 수사의뢰 등 포상금 지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 ㅇ 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문서회신 수기처리 개선 ㅇ 포상금관련자료는 전화면 엑셀다운로드 기능 구현 ㅇ 포상금지급 연도별, 월별, 신고자별 통계조회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감시업무시스템 내부사이트 통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기능고도화
	세부 내용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의 5개의 내부 기관용 시스템의 목적 및 서비스에 맞게 통·폐합 처리 1)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2) 시스템관리(관리자) 3) 분석활용시스템 4) 공동활용시스템(내부) 5) 전처리시스템 - 데이터 및 서비스 활용실적을 토대로 통·폐합 대상서비스 식별 - 서비스 통·폐합에 따른 프로세스 정리 및 거래화면 재정비 개선 ㅇ 통계 보고서 - 사행산업 유관기관으로 스팸도박문자 데이터 연계 후 심의처리 결과에 대한 통계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전처리 및 자동채증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활용 심의신청 시스템 기능고도화

세부

내용

ㅇ 도박사이트 전처리, 도박사이트 자동채증 작업은 내부 EAI연계 중복·반복

되는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단일 프로세스로 개선

- 전처리, 자동채증을 위해 EAI 연계를 반복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일 처리

하여 프로세스 단축 및 DB 사용 절감

- 감시업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점검을 위해 불필요한 항목 및 테이블

확인. 중복저장, 대량저장, 유사테이블 등을 집중 점검. DB튜닝을 통해

처리속도 및 관리효율 증대

구분	내용
개선전
개선후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사용자 접속 수
	세부 내용	ㅇ 접속성능 - 각 시스템별로 동시 접속 기준 사용자 수의 20%이상이 동시 접속 시에도 이상 작동이나 접속사용자 수에 비례한 응답시간 증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응답시간의 지연이 없어야 함 (예, 20명 접속 시 1초 내 응답하나, 60명 접속 시 30초 이상 지연 등) ․웹서비스 동시접속자는 1만명 이상을 지원하고 최대 5만명 이상을 권장함 ․내부 연계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분석활용시스템 등 ․외부 기관시스템 : 방심위 차단의뢰 시스템 외 - 단, 10만건 이상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함 ․통계, 시각화보고서, 사이트검색, 신고상세내역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감시업무시스템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 응답성능 - 감시업무시스템은 사용자가 응답을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요청결과가 조회되어야 함 ․응답처리 진행상황 표시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 (대용량 데이터 및 이미지 처리 등)에는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수행 시 별도 협의 하에 응답시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처리속도가 느린 작업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 단,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함 ․통계, 시각화보고서, 사이트검색, 신고내역 등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타기관 정보제공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확대
	세부 내용	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기본 스팸도박문자 수신자료 정비 - 각 사행산업 유관기관으로 수집되었던 스팸도박문자 수신 절차를 사감위 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행산업 유관기관 API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연계 처리
	세부 내용	ㅇ 사행산업 유관기관 스팸도박문자 수신 연계 - 사감위에서 분석·추출한 스팸도박문자를 각 유관기관에 배포 - 사감위에서 별도로 수신한 스팸도박문자 중 일부를 유관기관에 공유 ㅇ 사행산업 유관기관 공동활용시스템 API 연계 - 신고내역 대량정보 엑셀업로드 등록 한계. API방식으로 전환 - 유관기관 대량 신고등록 처리 편의성 향상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중복데이터를 제거 DB접근제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구축 ㅇ 구축시스템 환경에서 DB암호화 모듈을 사용하여 암·복호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ㆍ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수립 - 표준 모델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변경을 통제하고, 상시 현행화 유지를 위한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수립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메타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이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관리대상인 경우 데이터베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시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테스트 계획 및 결과처리
	세부 내용	ㅇ 테스트 방안 수립 - 테스트 실행을 위한 대상, 일정, 방법, 절차, 인력 등에 대한 방안 수립 - 실시해야 할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연계테스트 등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연계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사업자가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성능테스트는 추가 또는 수정되는 화면에 대해서 테스트 수행함 (성능테스트 대상 및 테스트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운영환경에서 성능 테스트 상황이 어려울 수 있음)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테스트 계획 대비 테스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 - 테스트 시 도출된 오류와 결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이행 및 승인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행 및 승인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승인 -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자는 발주기관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개선 [일반사항]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하여야 함 - 표준 점검항목에 의해 실시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을 정리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함 - 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함 [통합 테스트] -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 간 상호운영을 위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발주기관과 협의)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함 -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통합테스트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실행방안을 위원회와 합의 및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ㅇ 공통 - 품질보증 담당은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업무 담당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분리발주 SW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 품질관리 (산출물 관점) ․산출물 관리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변경․이력관리가 용이하고 공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단계별 산출물은 구축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정 및 내역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작성된 산출물은 다음 각 항목에 의거 품질관리를 수행 ‣품질요건 정의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항목들을 명시 ․품질활동의 목적 ․품질활동 조직체계 ․품질활동 조직의 역할 및 임무 ․품질활동 검증의 주체 ․품질활동 수행방안 ․품질활동 일정계획 ․품질활동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 품질보증 활동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각 사업 단계별로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정기적인 품질평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바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추진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적인 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및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 수행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고 담당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 장애 발생 시에는 사업자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함(※ 업무 및 시스템 특성에 따른 계획 중단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설계 및 구축 시 반영해야 함) - 백업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매뉴얼을 제공함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사용성 -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협의 및 교육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 사업자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ㅇ 이식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의 전산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회의 전산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축
	세부 내용	ㅇ 사업일반 - 발주기관 전산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축함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발생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를 구축함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설치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 명의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보증하는 증명서(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소유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이 원칙이나,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공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음. (세부내역 예규 참조) ※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적용 - 본 계약 건으로 납품된 물품 또는 공사에 하자로 인하여 기존의 전산자원(H/W, S/W, 데이터, 네트워크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세부 내용	ㅇ 자원활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 당해 시스템은 이전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관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및 S/W 등 정보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신규 도입 및 구축되는 정보자원은 업무의 재배치, 이관 등에 따라 쉽게 재활용 가능한 범용 장비를 도입해야 함 ※ 특수목적 장비 제외, 제안서 상 별도 표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적용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구축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IE(11), 크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브라우저 기준 정의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계획 제시 및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 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 정부표준기술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방안 제시 및 적용 (신규)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분류를 제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조) -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제7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포함시키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6]기술적용결과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준수 -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PaaS-TA") 적용 방안 제시 ․클라우드 기반 구축 시,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설치가 가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PaaS-TA" 플랫폼 제공이 가능한 경우 "PaaS-TA" 적용 방안 검토 및 위원회에 적용 방안을 제시함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ㅇ 일반요건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ㅇ 일정관리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관리

세부

내용

ㅇ 회의

- 발주기관, 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간 및 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 (변경 가능)
	월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다음 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 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20일 이내
	중간 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8월~9월
	완료 보고	- 개발완료 보고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세부

내용

ㅇ 산출물

- 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 산출물]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CD 3부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발주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주요투입인력 업무 및 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S/W 등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구성 운영방안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 조직 정의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 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책임자(PM)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PM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 PM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PM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관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사업자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적용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 세부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 세부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매 물품 및 납품 기기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에 딸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시스템이 구성품 결함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운영 중 가동 중단 회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시스템(제품) 설치작업은 가능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등은 사업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세부 내용	ㅇ 검수 - 위원회가 분리발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위임하여 발주한 경우 제외) 시스템(제품)에 대해 본 사업의 사업자는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게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물품 및 장비의 경우 규격의 확인은 시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제품) 설치완료 후 1주간의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설치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사업자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 등을 심사하여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는 납품된 시스템(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검수 전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사업자 감독관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사업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세부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요건
	세부 내용	ㅇ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세부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요건
	세부 내용	ㅇ 운영 - 시스템 구축 후 인프라, 시스템 활용,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 효율적으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확장 시 관련 제반 기술 제공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세부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세부요건
	세부 내용	ㅇ 기타지원 - 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부품이라도 체계 구성 상 필요 시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상기 요구사항에 내용 이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개발 시 정해진 일정계획에 따라 작업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만일 작업 난이도로 인한 일정차질 발생 시 기존 투입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사업자의 보유인력으로 신규 투입하여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 중간/최종 시연회 및 각종 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별지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9992호, 2024.1.9.)」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80호, 2023.7.4.)」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 2021.7.12.)」에 따라 발급된 [별지 3]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참고

- 하도급 비율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발주기관) + 입찰가격(조달청) 평가점수

ㅇ 기술능력평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8명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동점 시 처리방법

ㅇ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2항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성적 평가항목(7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1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1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3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4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20)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8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7
프로젝트 관리(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젝트 지원(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1
합계				75

- 정량적 평가항목(1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경영상태

(5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4.75
B+, B0, B-	B-	B+, B0, B-	“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3.5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별표 8]에 따름

5

수행실적

(10점)

유사분야 사업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유사사업 인정기준 : 대국민 신고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개발

및 운영 사업

※ 유사사업 금액기준 : 3억(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VAT포함)

<평가점수표>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1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9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8
40% 미만	배점의 70%	7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별표 9]에 따름

10

합계

1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21.12.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2.5.2.)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10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작업장소

ㅇ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경우라도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개발SW의 공동활용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ㅇ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PDF파일만 제출 가능)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5]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4) 기술적용계획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사업 실적 증명서

4)  사업수행 조직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5) 합의각서

16) 기술적용결과표

[붙임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서식 16]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DV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5]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업무 철저

o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수함

o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시 파기하고 파기된 결과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함

o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수강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기능고도화 구축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제안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사업 실적 증명서

4.  사업수행 조직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5. 합의각서

16. 기술적용결과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조직도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실적증명 자료는 [별지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별지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별지서식 4]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서식 8] 참고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서식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서식 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서식 13]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서식 15]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서식 16]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기능고도화 구축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