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통합센터 이전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4년 1월

사업책임자	국악연구실	실장	김명석	TEL:02-580-3070	FAX: 02-580-3093
사업실무자	국악연구실	주무관	한지현	TEL:02-580-309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1. 정보서비스 현황	3

2. 정보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4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5

2. 상세 요구사항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25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관련 정보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31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33

4. 제안 관련 문의	34

5. 기타 사항	34

[붙임 및 참고자료]	35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통합센터 이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05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3431-500-260-01

□ 사업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소속원 포함), 업무포털, e-국악아카데미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원(본원 및 소속원) 정보시스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 별도 운영 중인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의 본원시스템과의 통합

□ 업무포탈의 업무담당자의 편의성·효률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3		사업내용

□ 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관 권고 환경에 맞게 SW 변경

ㅇ 시스템별 다른 DB를 센터 권장 DB로 데이터 전환

ㅇ 시스템 SW와 DB 변경에 따른 AP전환 및 최적화

ㅇ 이관 전 운영 테스트 및 이관 작업

ㅇ 이관 후 웹 취약점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최종 서비스 점검

ㅇ 서비스 오픈 후 장애점검 및 장애처리

□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의 본원 통합

ㅇ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개선(담당자 요구분석 등)

ㅇ 다른 소속원 수준의 업무포털 연계 구축

□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기능 개선

ㅇ 업무포털 예약예매 발권관리 기능 개선

ㅇ 업무포털 공연별 정확한 예매를 위한 좌석도 관리 기능 개발

ㅇ 업무포털내 메뉴정리 및 메인화면 개선

4		기대효과

ㅇ 업무포털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ㅇ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통합으로 관리 편의성 제고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업무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Ⅱ. 현황

1		정보서비스 현황

정보서비스명	주요내용
대표홈페이지 (소속원 포함)	o 대표홈페이지로 다양한 소개와 국악관련 질의에 응대 o 국악공연/대관, 교육/대회, 연구/자료, 국악박물관, 국악연주단 o 관련 상용SW: VOD, 통합로그인, 모니터링, 웹취약점
업무포털	o 국립국악원 및 지방소속국악원 업무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o 공연, 예매, 단원, 물품, 대관 관리 등 o 관련 상용SW: 대량메일
e-국악아카데미	o 국악 교육 전문사이트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공 o 강좌안내, 신청, 열린강좌, 통합자료실, 학습지원, 소개 o 관련 상용SW: 검색

2		정보시스템 현황

□ 국악원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기반 개선

규격	본원	민속	남도	부산	업무포털	e-국악아카데미
OS	CentOS6.8	CentOS7.2	CentOS7.2	CentOS6	CentOS6.8	CentOS6.8
Web	WebtoB4.1	Apache2.4	Apache2.4	Apache	WebtoB4.1	Apache2.4
Was	JEUS6.0	Tomcat9	Tomcat9	Tomcat	JEUS6.0	Tomcat9
DBMS	MS-SQL	MS-SQL	MS-SQL	My-SQL	MS-SQL	MariDB10.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권고 사항

ㅇ OS : RedHat Linux 8.8, Ubuntu 20.04, Windows Server 2022DC

ㅇ Web서버 : JBCS Apache 2.4, HyperFrame for Apache

ㅇ Was서버 : JBOSS EAP 7.4, HyperFrame for WildFly

ㅇ DBMS : Cubrid 11.2, Postqre SQL14.5, Maria DB 10.6

ㅇ OpenJDK : 1.8

※ 상기 권고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개선하여 안정적 서비스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원활한 이전으로 장애없는 연속성 유지

2		추진 체계

추진체계	역 할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o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o 사업수행관리 o 사업추진 관련 의사결정 및 사업 완료 검사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o 계약 관련 업무 o 사업 완료·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소속국악원	o 사업 관련 자료 제공 및 인터뷰 참여 o 사업 산출물 검수, 시스템 이전 업무 처리
주관 사업자	o 과업내용 수행, 인력관리, 정기(주·월간) 및 수시보고 o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o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o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추진 일정

구분	작업내용	사업수행기간(계약일 이후부터)
		M-1	M	M+1	M+2	M+3	M+4	M+5	M+6	M+7
사업관리	제안평가 및 계약
	착수/중간/완료
통합 및 개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일부기능 구현
	테스트 및 적용
이전 작업	요구 분석 및 설계
	AP전환 및 최적화
	데이터 전환 및 이관
안정화	테스트 수행
	보완 및 안정화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STR(System Tranfoma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요구하는 SW권고 사양에 맞게 전환 및 이전되어야하는 시스템 요청사항을 기술함.	5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5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3
품질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사항 및 방안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합 계		36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이전 대상 환경 분석 및 현황 조사 - 대상 시스템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국립민속/남도/부산국악원 홈페이지, 업무포털, e-국악아카데미 - 현 시스템 환경 상세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AP), DB 현황 분석 ㅇ 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방안 및 체크리스트 수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입주 설계안을 분석 - 시스템 이전을 사전준비자료 및 이전 절차을 파악하여 국악원정보시스템 이전 상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수립
산출 정보		ㅇ 이전 상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업무포털, e-국악아카데미 - 시스템 SW(OS, Web, Was, DBMS 등) 변경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서비스 영향도를 검토하여, AP전환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DBMS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API변경 및 안정화 작업 - 시스템 구조 변경(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작업 수행 * 국악사전, 디지털음원, 개인정보현황관리도 동일 버전으로 이전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조건 - (OS) RedHat Linux 8.8 이상 버전 - (Web) JBCS Apache 2.4 이상 버전 - (Was) JBoss EAP 7.4 이상 버전 - (DBMS) Cubrid 11.2 이상 버전 - OpenJDK 버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와 협의 후 진행 ㅇ 전환 대상 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 계획 수립 ㅇ 이중화된 3Tier 구성에 따른 소스 동기화 등 처리방안 수립
산출 정보		ㅇ SW버전 업그레이등 및 변경 방안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이관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상용SW 이관 및 최적화 구현 - 기 운영중인 상용SW를 변경된 환경에 맞게 이관하고 호환성 검증·설정 및 최적화 수행 - 변경된 환경에서도 기존 상용SW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 - 이관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증, 테스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임시 라이선스 등은 주관사업자에서 지원 - 이관 적용 후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기능 저하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한 경우, SW 교체 등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이중화 구성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비용은 발주기관이 확보함
산출 정보		ㅇ 현행 대민서비스 프로세스 조사 및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연계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연계 서비스 구축 - 이관 대상 시스템 대상 내외부 연계서비스 현황을 분석 - 설계 변경에 따른 시스템간 내외부 연계서비스 재구축하여야 함 ㅇ 내외부 망연계 시 국정원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이관하지 않는 시스템과의 연계 및 서비스 방향 제시
산출 정보		ㅇ 연계 서비스 구축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MS 변경에 따른 재설계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이관 대상 DBMS 전산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전환 후 이관함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고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재설계, DB전문인력을 통해 검증 - 기존 DB 분석,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DBMS 전환 및 최적화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확보해야 함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최적화 함
산출 정보		ㅇ 공공데이터 기준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예약예매-발권 관리 - 공연에 따라 변경되는 좌석도로 예약 설정 - 실시간 예약/발권/취소가 적용 - 발권시 좌석교환권 사용, 쿠폰 등록/수정/삭제 가능 - 다양한 결제 시스템 적용 및 할인율 적용 ㅇ 설정관리-좌석도 관리 - 공연장 및 공연 환경 변화에 따라 좌석도 조절 기능 - 좌석배치도에 좌석별 등록/수정/삭제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 메뉴 정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업무포털에 메뉴 및 데이터 정리 - 장기간 미사용 메뉴 정리 - 중복메뉴 삭제 - 메인화면에 메뉴 정렬화, 분산된 트리구조로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현행 메뉴별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반응형 구현, 웹접근성 준수, 웹취약점 제거 - 현 운영 메뉴대로 구현하되 담당자 요구에 따라 수정 반영 - 공연/대관 메뉴 업무포털을 이용하여 등록/수정/삭제 ㅇ 기타 추가 기능 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산국악원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홈페이지 각종 통계 관리 기능 구현 ㅇ 홈페이지 메뉴관리 기능(등록/수정/삭제) ㅇ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기능 ㅇ 홈페이지 교육/체험/연구/자료 관리 기능 ㅇ 홈페이지 국악아카이브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산국악원 홈페이지-업무포털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부산국악원 홈페이지와 업무포털 연계 구현 - 민속/남도 국악원 홈페이지와 동일한 기능 사용 - 업무포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연계하여 서비스 ㅇ 기존 별도 운영하던 회원 DB는 본원 통합회원으로 운영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 모니터링 후 성능 상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 - 시스템 이전 구축 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 향상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 ㅇ Web/Was 최적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툴로 점검 결과 제출 ㅇ 통합 테스트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web, was, dbms, java 등 파라미터 및 환경을 최적화해야 함 ㅇ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반납, java코딩 표준 준수, 오류 처리 등 최적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 시간 등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회수 최소화로 응답속도 향상 - 웹페이지 응답속도는 3초 이하 권장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ㅇ 시스템 응답시간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 결과값을 보여줘야함. 단,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 제외 ㅇ 오류 응답시간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2초 이내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성하여 제공 ㅇ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 시험 - 웹페이지에 1,000명의 가상유저를 발생하여 동시 접속할 경우 서비스 부하 분석 및 성능확보 - 1,000명의 가상유저가 동시에 동일 파일 보기를 수행할 경우 서비스 부하 분석 및 성능 확보 - 동시 사용자 500명 기준 각 콘텐츠별 서비스 부하 분석 및 성능 확보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에 준하여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 브라우저 종류와 버전에 구애받지 않도록 웹 표준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준하여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연동 API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내·외부 시스템 연동을 위한 API 개발 - 국악아카이브 등 이전 대상 제외 시스템과의 연동 고려 - 문화포털 등 외부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제공 ㅇ 기타 서비스 중인 API는 변경된 환경에 맞게 최적화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재설계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변경할 DBMS의 특성, 운영환경을 파악하고 기존 DB의 재구성, 이관, 최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검증을 해야함. ㅇ DBMS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존 DB 분석,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전환할 DB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확보해야 함 ㅇ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DB이관 대상을 최적화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자료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손상없이 새DB환경으로 이전해야 함 ㅇ DB 외 콘텐츠의 파일 디렉토리 구성 최적화하여 이관 ㅇ 데이터 이관 후 정합성 확인 및 결과서 제출 - 이관자료, 공유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방안, 검증 주체를 제시 ㅇ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자료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및 기존 자료 공유 방안을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해야 함 ㅇ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데이터 타입 표준에 정의된 것만 사용하여야 하며 DBMS에 종속적인 확장 데이터 타입은 사용 배제해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해야 함 ㅇ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ㅇ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함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안부) 등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 ㅇ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을 하여야 함. ㅇ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함. ㅇ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을 반영해야 함. ㅇ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라 개선 함 ㅇ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 관련 사항을 반영함. ㅇ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해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화해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안부 고시)를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을 준수 -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 및 준수해야 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사용자)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ㅇ 운영환경에서 사용자(인수)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및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수정 필요사항을 지속적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현 ㅇ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효율적인 테스트 시행 ㅇ 테스트 기간에는 아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테스트 시행 - 실행오류 수정, 예외상황 처리, 오·탈자 처리 등 - 연계 정보시스템간 자료 송수신 등 정상처리 여부 ㅇ 이중화 구성된 장비에 대해 장애 발생 시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검증해야 함 ㅇ 잠재적 보안 취약사항을 포함한 보안상 취약점 유무 검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ㅇ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한 단위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ㅇ 요구사항 및 설계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함 ㅇ 테스트 결과가 사전에 예측되어야 하며 예측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불일치 시 원인 파악해야 함 ㅇ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함 ㅇ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용이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ㅇ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ㅇ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해야 함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인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간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붙임5]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산출 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및 서약서, 자료인계관리대장, 입출력 자료관리 대장,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참여인력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 ㅇ 수행사가 대외적으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ㅇ 수행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 ㅇ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ㅇ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개 S/W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활용된 공개 S/W별로 공개 S/W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CarePack 등 기술지원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책을 감안한 Open 소스 관리방안을 제시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시스템구축 실행계획 작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설계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 ㅇ 사업수행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과업지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지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검토회의, 완료보고 등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사업수행 조직 소개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간보고	주1회	주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주간보고서 등
월간보고	월1회	진도관리, 문제점 및 특이사항 진척율 및 다음 달 계획	월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발주기관에서 주관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	사업 완료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관련 산출물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업무협의 등을 위한 보고회, 회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협의 후 진행

ㅇ 산출물

산출물	제출 방법	제출 시기
착수계	문서24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전환 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테스트 환경 구축 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SW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완료 7일 전까지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 계획서(교육자료 포함)		교육일 3일 전
용역사업 보안점검 보고서		매월 말일까지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전체 산출물	USB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전체산출물은 요구사항 분석서, 시스템 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 보고서, 교육 이행 결과서, 운영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

o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단, 기능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기간, 인력 도출 ㅇ 본 사업 기간 내 완수위해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사업 수행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방안 - 주기적인 관리 회의 및 피드백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 추적관리를 통한 위험요인을 식별,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사업장 회선/보안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조직, 실적, 보유·투입 인력의 이력서, 예비장비·부품 목록, 경력 및 자격의 증명,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방안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형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을 명시
4.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을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추진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어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상용SW이관, 연계 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에 따른 작업 수행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시스템 운영 방안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를 기술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 추진일정, 보고 및 검토계획 적정성
3. 개발장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제시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제시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비상대책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세부 작성 지침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관련 정보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를 한 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그 외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2] 첨부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수행능력 (5점)	경영상태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 ※ 붙임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5
<합계>			5

ㅇ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일반현황 (10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의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유사 사업 수행 규모 및 경험 등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전환 요구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을 위한 시스템 전환 방안 수립, 전환 작업 및 최적화 수행, 연계 구축, 데이터 이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시스템 운영 방안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관리 (15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 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합계>			95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ㅇ 국립국악원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제안 관련 문의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국악원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화 : 02-580-3091, 전자우편 : hanjh@korea.kr

- 담당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한지현 주무관

ㅇ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은 일반 서식에 따름. 요청 시 제공가능

5		기타 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3] 첨부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국악원 정보시스템 개선 및 통합센터 이전
작성일	2024.1.3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하 참고자료, 추가 요청 시 제공 가능

【참고 1】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공동수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참고 2】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수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수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국 악 원 장    귀하

【참고 3】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대상자’는‘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공동수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계약대상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계약대상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대상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대상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대상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대상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대상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대상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대상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문체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이내)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이내) 2.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이내) 2.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3.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하고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