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나누리 포털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정책방송원

2024년 4월

사업 책임자	방송기술부	팀장	이수강	TEL:044-204-8302	FAX:044-204-8476
사업 실무자	방송기술부	주무관	장민영	TEL:044-204-8330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1. 업무현황	2

2. 정보화현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5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6

2. 사업추진 내용	6

3. 상세 요구사항	8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출서류	4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7

6. 입찰시 유의사항	47

7. 제안서 보상	48

8. 기타 사항	48

[붙임1] 정성적 평가 세부 배점 기준	50

[붙임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1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1호]	54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4년 나누리 포털 고도화」사업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 21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부처, 미디어 등 계속 증가하는 회원사 분류에 대한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과 확장성 확보 필요

□ 기관간 협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기능개발 및 개선 필요

□ 「2023년 KTV 나누리 포털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고

3		사업내용

□ 사업대상: 나누리포털 홈페이지 https://nanuri.ktv.go.kr

□ 나누리 포털 고도화

ㅇ 정부 기관 트리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이용자 업로드 메타정보 고도화

ㅇ 영상요청 기능 고도화 및 영상 구간 편집 시스템 구축

ㅇ 나누리 포털 협업 및 홍보 기능 구현

ㅇ KTV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연계 기능 구현

ㅇ 2023년 나누리 포털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4		기대효과

□ 회원 관리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 및 홍보 강화

ㅇ 나누리 포털 서비스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확대 시 유형별 분리 체계적 운영·관리 기대

ㅇ 회원사 정보를 이용한 회원사 권역별 안내 등 부처간 공유·협업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기능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ㅇ 회원 영상 업로드 시 메타정보 입력 기능 고도화를 통해 풍부한 메타 데이터 확보 및 검색 효율성 향상

ㅇ 이용자 편의 기능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확산 증대

ㅇ 공공정보 콘텐츠 개방·공유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

Ⅱ. 현황

1		업무현황

□ 대상 업무 현황

업 무	설 명
나누리 포털 (nanuri.ktv.go.kr)	○ KTV가 보유한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 영상콘텐츠를 등록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 별도 관리자 페이지 운영
KTV 홈페이지 (ktv.go.kr)	ㅇ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방송매체인 KTV 인터넷방송 서비스로 정책뉴스, 정책/공공, 문화/교양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 ㅇ 별도 관리자 페이지 운영
CMS (콘텐츠관리시스템)	○ 영상 자료 등록(촬영원본, 편집본, 클린본, 마스터본 등) 관리시스템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 H/W 및 S/W 현황

[H/W 및 S/W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보유장비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 내역 열람 가능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나누리 포털 회원사 관리기능 개선을 통한 정부 기관트리 관리 시스템 구축

○ 부처, 미디어 등 회원 중심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수요증대를 위한 기능 고도화

○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공유를 위한 홍보 및 메타정보 고도화를 통해 회원사 증대 및 활용 서비스 기반 확보

2		추진전략

○ 조달청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업체 선정, 공정 및 산출물 품질 확보

○ 사업 완료 시까지 나누리 포털 운영팀, NPS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도화 요구사항 명확화 및 개발 시일 단축 등 유도

○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테스트 기간 확보 및 서비스 안정성 향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방송기술부			아카이브팀
	계약협조			업무협조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방송영상부 (아카이브팀)	ㅇ 사업계획 수립 지원 ㅇ 사업 착수 시 요구사항 및 디자인 상세 요구, 결정 ㅇ 기능 개발 완료 시 기능검사 공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ㅇ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ㅇ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				M+1					M+2					M+3					M+4					M+5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구축(개발)
◦ 운영 적용 및 테스트
◦ 검수 및 시스템 오픈(사업종료)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나누리 포털 고도화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나누리 포털 고도화

ㅇ 정부 기관 트리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회원유형별 팝업, 공지 등 공개 기능 구현

ㅇ 업로드 메타정보 기능 정비

ㅇ 영상 콘텐츠 상세 펼쳐보기 기능 구현

ㅇ 이용자 영상 구간편집 시스템 구축

ㅇ 통합검색 기능 개선

ㅇ 영상요청 기능(파일첨부, 타임코드 등) 구현

ㅇ 콘텐츠 등록 알림 서비스 기능 구현

ㅇ KTV 취재일정 업무협업 기능 구현

ㅇ 회원사 권역별 안내(가칭 ‘나누리 대동여지도’) 기능 구현

ㅇ 회원 로그인 기간 설정 기능 구현

ㅇ KTV 신규 콘텐츠 연동 기능 구현

ㅇ 방송정보시스템(NPS) 연계하여 구현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설정 변경 및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60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련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요청서 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 구축된 시스템(HW, SW, NW 등)의 설정 등에 변경이 필요할 시 제안사는 성능 및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시스템 변경 중 비용 발생 시 제안사에서 부담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관 코드관리 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코드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관코드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해야 함 ㅇ 현재 3차까지 등록 가능한 시스템을 n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ㅇ 기관코드 정보를 트리형(계층형) 구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규 구현해야 함 ㅇ 기관 정보에 기관유형 분류를 추가 구현해야 함 - 공공기관, 소속기관, 지자체 등 ㅇ 기관 정보에 포털 공개여부를 추가 구현해야 함 - 포털 공개여부는 나누리포털 사용자 화면에서 기관의 공개여부를 결정함 - 부처영상, 미디어영상, 학술영상, 일반영상, 통합검색, 이용현황 등 기관이 보여 지는 모든 항목은 구현대상이며, 담당자와 협의 후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코드관리 고도화에 따른 연관기능을 수정 구현해야 함 - 회원관리기능 ㄱ. 상위 회원사 정보를 회원관리 목록에 표출해야 함 ㄴ. 회원정보의 회원사 선택기능에 계층형 구조를 구현해야 함 ㄷ. 회원사 선택의 검색기능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 ㄱ. 엑셀 다운로드 기능에 상위회원사를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회원별 영상목록 고도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별 영상목록 고도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부처영상, 미디어영상, 학술영상, 일반영상 메뉴를 고도화해야 함 ㅇ 코드관리 시스템 고도화(SFR-001)와 연계된 항목 ㅇ 목록 상단의 탭별 검색기능을 제거해야 함 ㅇ 기관별 검색 필터 항목에 스크롤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콘텐츠 목록 및 기관별 목록에 포털 공개여부 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KTV 취재일정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TV 취재일정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KTV 취재일정 제공을 위한 메뉴를 신규 구현해야 함 ㅇ 관리자 기능 구현 - 등록된 일정의 일별 목록을 구현해야 함 - 기간 검색 및 제목 등의 목록 검색기능을 구현해야 함 - 시간, 건명, 장소, 형식, 배포시간 등을 포함하여 등록 구현해야 함 - 일정 삭제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담당자와 협의 후 관리기능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ㅇ 사용자 기능 구현 - 취재일정의 일별 목록을 구현해야 함 - 날짜 검색 및 선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반응형 화면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개발 구현해야 함 ㅇ 디자인 시안 2종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영상 구간편집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영상 구간편집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재생중인 영상의 일정구간을 선택/편집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함 ㅇ 영상구간 편집 화면 개발 - 시간선택 슬라이더 바, 시작/종료시간 입력 등 편집 구간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구간편집 영상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영상 처리완료 알림(메일,SMS) 수신여부 선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편집(시간선택)할 구간의 영상을 생성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시스템(NPS)과 API 연동하여 구현해야 함 ㅇ 영상요청 기능 - 구간편집 정보는 영상요청 기능과 연계하여 구현해야함 - 구간편집 처리완료 시 사용자에게 알림발송(메일,SMS)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영상요청의 요청 종류를 분리하도록 구현해야 함 ㄱ. 일반요청, 해상도변경 요청, 구간편집 요청 등 ㄴ. 요청 종류 별 검색기능 및 목록에 항목추가를 구현해야 함 ㅇ 다운로드 - 구간편집 처리 완료된 콘텐츠의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회원사 권역별 안내 페이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사 권역별 안내 페이지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나누리 포털 회원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현해야 함 ㅇ 권역별 지도를 구현하여 안내 페이지를 구성해야 함 ㅇ 권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ㅇ 선택된 권역에 해당하는 회원사의 목록을 표출해야 함 - 회원사 로고, 회원사 명 등 제안사와 협의하여 구현해야 함 ㅇ 관리기능을 통해 권역별 안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ㅇ 디자인 시안 2종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팝업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팝업관리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회원유형에 따라 별도의 팝업화면을 구현해야 함 - 부처회원, 미디어회원, 학술회원, 일반회원 ㅇ 관리기능에 회원유형별 노출여부 다중선택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관리목록에 회원유형별 노출여부 검색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게시판 관리 - 게시판별로 회원유형별 노출여부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ㄱ. 공지사항(사용), 묻고 답하기(미사용) 등 ㅇ 게시글 관리 - 게시판 게시글의 회원유형별 노출여부 기능을 구현해야 함 ㄱ. 부처회원, 미디어회원, 학술회원, 일반회원 ㄴ. 관리기능에 회원유형별 노출여부 다중선택 기능을 구현해야 함 ㄷ. 게시판관리 기능과 연동되어 노출여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게시글 본문에 HTML 웹에디터를 구현해야 함 ㄱ. 웹에디터 구현과 함께 과거 게시글의 정상적인 표출을 보장해야 함 - 게시글 목록 상단에 공지사항 고정 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상세화면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상세화면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영상내용 펼쳐보기 - 나누리 포털 콘텐츠 상세화면에서 영상내용 펼쳐보기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화면길이 또는 영상내용 등의 길이에 따라 화면높이를 조정하여야 함 ㅇ 영상시간 내용정렬 - 본문 내용 중 시간형식(hh:mm:ss)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시간 값의 화면정렬을 조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영상 업로드 메타정보 고도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업로드 메타정보 고도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나누리 포털 영상 업로드 시 업로드 메타 입력 정보를 세분화 하여야함 ㅇ 메타항목정보 - (현행) 제목, 내용, 촬영일자 등 - (개선) 제목, 내용, 제작일, 키워드, 장소, 출연자 등 ㅇ 방송정보시스템(NPS)과 API 연동하여 구현해야 함 - 연동이 불가능한 메타 항목에 대해서는 NPS 시스템에 신규항목추가 및 신규연동을 통해 구현해야 함 ㅇ 키워드 입력 시 한건씩 추가 입력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포털 영상 등록 시 콘텐츠 등록알림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영상 등록 시 콘텐츠 등록알림 구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나누리 포털에 콘텐츠 등록 시 사용자에게 등록알림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콘텐츠 등록 알림은 관리자가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ㅇ 콘텐츠 관리 상세화면에서 발송대상기관 선택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기관 선택 시 편의성 강화를 위해 기관선택 목록 검색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알림발송 - 알림메시지 전송 기능을 고도화하여 구현해야 함 - 기관 선택기능을 고도화 하여 전체기관 선택 외 개별기관 선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알림수신을 허용한 사용자에게만 알림이 발송되도록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영상요청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요청 기능 고도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영상요청 시 파일첨부 기능 및 타임코드 입력을 구현해야 함 ㅇ 첨부파일 기능 구현 - n개의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첨부될 파일의 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첨부될 파일의 확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파일첨부 기능의 편의성을 위하여 드래그&드롭 방식의 파일첨부를 구현해야 함 ㅇ 타임코드 기능 구현 - 개별 요청자료 항목에 타임코드 입력항목을 구현해야 함 - 시작, 종료 및 시, 분 입력으로 구현해야 함 ㅇ 영상요청관리 - 요청관리 목록에서 첨부파일 포함여부를 표출해야 함 - 요청관리 상세에서 첨부된 파일의 목록, 파일명, 용량 등의 정보 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요청별 항목에서 타임코드 값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회원 로그인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로그인 기능 고도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회원별 나누리포털 사용기간 설정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회원관리기능 - 회원 사용기간 설정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사용기간은 제한적 사용과 무제한 사용을 구분하여 구현하여야 함 - 회원관리 목록에서 회원상태 검색기능 구현해야 함 ㄱ. 일반회원, 휴면회원, 만료회원 등 ㅇ 회원 로그인 - 회원 로그인 시 사용기간을 체크하여 로그인을 제한해야 함 - 사용자에게 로그인 제한 사유를 안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나누리포털 통합검색을 고도화 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해야 함 ㅇ 해당 요구사항은 검색엔진 솔루션과 연계하여 구현해야 함 ㅇ 기타(탭) 항목 제외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여부를 추가 색인해야 하며, 상세검색 기능을 고도화 하여 로그인회원의 유형에 따라 다운로드 가능여부를 검색 구현해야 함 ㅇ 일부 검색항목 제외 작업을 수행해야함 - 색채유형, 공공누리, 해상도, 방송유형 등 - 관련 항목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ㅇ 기관정보 포털공개여부(SFR-001)에 따라 기관 목록을 고도화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 콘텐츠 NPS 연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 콘텐츠 NPS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KTV 홈페이지의 신규 콘텐츠 및 과거 콘텐츠를 NPS 시스템 및 나누리포털에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신규등록된 콘텐츠를 방송정보시스템(NPS) API기능과 연동하여 영상, 섬네일, 메타데이터 등을 전송 구현해야 함 ㅇ 연동될 메타데이터 상세 항목은 협의를 통해서 구현해야 함 - 예시) 제목, 내용, 전체영상여부, 프로그램, 회차, 방송일, 부처정보, 주제분류 등 ㅇ 콘텐츠 메타데이터 전송시 NPS API와 연동하여 콘텐츠 등록여부 등을 조회하여 중복된 콘텐츠의 전송이 없도록 구현해야 함 ㅇ NPS 시스템에 연동된 KTV 홈페이지 콘텐츠는 나누리포털로 자동연동 되어야 함 ㅇ 과거 콘텐츠(8만여개)를 일괄 마이그레이션 또는 개발된 API를 이용하여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방송정보시스템(NPS) 연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송정보시스템(NPS)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방송정보시스템(NPS)과 연계중인 세부기능을 분석하여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방송정보시스템(NPS) 유지보수 팀과 연계관련 기능구현 내용을 협의해야 함 ㅇ (SFR-004) 영상 구간편집 기능을 연계 구현해야 함 ㅇ (SFR-004) 구간편집 처리알림 기능을 연계 구현해야 함 ㅇ (SFR-009) 업로드 항목분리 연동 항목을 연계 구현해야 함 ㅇ (SFR-014) KTV 콘텐츠 NPS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적용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모든 화면 및 기능 개발 간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반응형 웹에 맞도록 개발해야 함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구현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을 준수하여 구축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튜닝)을 마련하여 보완(튜닝)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KTV CMS 시스템(NPS 콘텐츠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함 ㅇ 내부 관리시스템(나누리포털 관리)과 연계되어야 함 ㅇ 내부 이메일/문자발송 연계 - 기관 운영 내부 이메일 시스템과 연계하여 메일 발송 - 기관 운영 내부 문자발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자 발송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규칙, 메뉴규칙, 호환성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해야 함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준수여 구현하여야 함 - 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ㄱ.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및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ㄱ.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제안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한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를 위한 환경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조치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등의 가인드라인 반드시 준수 -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변경 또는 신규 투입인력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로그 및 필수 관리항목을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터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준수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준용

ㅇ 업체대표 명의의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대외비)이므로 보안관리 철저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암호 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보안서약서(별지8호, 별지9호 서식)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10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기관에서 작성한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기관 보안담당관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사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의·추진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 또는 노트북은 부팅, 운영체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공유폴더 해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및 검사 등 상시 수행하며 악성코드 감염차단 위해 저장매체의 자동 백신검사가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전산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또는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절대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식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18.1월)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법령을 적용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고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 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으나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사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관리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별도협의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요구사항 분석서, UI설계서 등 중간 산출물은 각 단계 완료 전 발주자 확인 후 확정하고 인수 시 최종 산출물을 현행화 하여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원격지 개발 및 하자보수 시 보안대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에서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하자보수 할 경우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또는 하자보수를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한 개발 및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 하자보수를 허용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의사소통 채널 확보방안 수립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사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온라인 전자제출(PDF파일, 300MB 한도) 원칙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추상적 표현(예시: ~사용가능하다, ~ 할 수 있다, ~권고 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최신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사업 소개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Ⅱ. 기술 및 기능

1. 개발방법론

2. 기능 요구사항 이행계획

3. 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

4. 제약사항 이행계획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Ⅲ. 사업 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2. 품질 및 성능 관리

3. 일정계획

4.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7. 교육훈련

Ⅳ. 제안사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사업 소개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Ⅱ. 기술 및 기능
1.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2. 기능 요구사항 이행계획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이행계획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제약사항 이행계획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 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성능 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며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사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Ⅳ. 제안사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기타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제안요청서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방식(조달청 평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순위간 점수차가 1.7점이 나도록 차등점수제 적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10	25	붙임1
		∘ 추진전략	10
		∘ 개발방법론	5
	수행계획	∘ 기능 요구사항	10	25
		∘ 성능 요구사항	5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수행기반	∘ 적용기술	5	20
		∘ 개발환경	3
		∘ 보안 요구사항	10
		∘ 제약사항	2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10	16
		∘ 품질관리	2
		∘ 기밀보안 관리	2
		∘ 위험 및 이슈 관리	2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2	4
		∘ 하자보수 계획	2
합 계			90

ㅇ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붙임 1]의 ‘정성적 평가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차등점수제 적용

ㅇ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 [별표19]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1.7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3점 (90점-1.7점)	86.6점 (88.3점-1.7점)

※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15.」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3. 첨부

□ 일반준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 정성적 평가 세부 배점 기준

정성적 평가 세부 배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수행계획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0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합계			90

[붙임 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사업수행 조직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1.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ㅇ ㅇ ㅇ ㅇ ㅇ (이하 “발주자”)와 ㅇ ㅇ ㅇ ㅇ ㅇ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ㅇ ㅇ ㅇ ㅇ ㅇ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ㅇ ㅇ ㅇ ㅇ ㅇ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ㅇ ㅇ ㅇ ㅇ ㅇ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ㅇ ㅇ ㅇ ㅇ ㅇ

주 소:

대 표:                   (인) )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 ㅇ 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 ㅇ ㅇ 회사(대표자 :   )

2. ㅇ ㅇ ㅇ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 ㅇ ㅇ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 ㅇ ㅇ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 ㅇ 은행, 계좌번호 ㅇ ㅇ ㅇ , 예금주 ㅇ ㅇ ㅇ

2. ㅇ ㅇ ㅇ 회사 : ㅇ ㅇ 은행, 계좌번호 ㅇ ㅇ ㅇ , 예금주 ㅇ ㅇ 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 ㅇ ㅇ  :    %

2. ㅇ ㅇ 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4년 나누리 포털 고도화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HTML5 사용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