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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5월

사업 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장	강병주	TEL:061-900-2170	FAX:061)900-2364
사업 실무자	경영지원부	대리	김진엽	TEL:061-900-2154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목적	2

4. 사업내용	2

Ⅱ. 통합유지관리 대상	4

1. 정보시스템	4

2.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4

3. 네트워크 구성도	4

Ⅲ. 사업 추진방안	5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도	5

4. 역할과 책임	5

Ⅳ. 제안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상세	8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8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5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6

라. 보안 요구사항	19

마. 제약 요구사항	23

바. 품질 요구사항	23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5

Ⅴ. 제안서 작성요령	27

1. 제안서의 효력	2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7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8

Ⅵ. 사업자 선정 및 평가	30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30

2. 입찰 참가자격	30

3. 평가방법	31

4. 문의처	36

5. 기타	36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38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38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39

(서식 3) 실적 증명서	40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1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42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43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	44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6

(서식 9) 하도급계약의 적정상 판단 자기평가표	47

(서식 10) 보안 확약서	48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	49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2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5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6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58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59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60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ㅇ 사업명 : 2022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2. 08. 01 ~ 2023. 07. 31(12개월)

※ 예산편성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정 변경에 따라 사업금액 변동 또는 예산 삭감 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함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ㅇ 사업예산 : 총 305,519,25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ㅇ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예술위원회”라 함)의 정보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함으로 안정적, 효율적 운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 필요

ㅇ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서버, 통신망, 보안,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구성요소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분야별로 특화된 운영 전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ㅇ 이에 예술위원회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서버, 보안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ㅇ 장비별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HW 및 SW의 정기(수시) 점검, 장애부품 교체,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원활한 정보시스템 관리 활동을 위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이 필요

3.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의 서버, 소프트웨어, 보안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운영관리를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

ㅇ 원활한 대·내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긴급 장애복구 등 시스템의 안정성과 장애 대응 기반을 갖추어 안정적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ㅇ 나주↔서울(IDC) 지역간 거리를 고려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신속한 장애조치, 장비관리 등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4. 사업내용

ㅇ 사업장 범위

구 분	위 치
나주본원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개
전산실	서울 목동 KT-IDC 1센터
예술가의 집	서울 종로구 소재
아르코 미술관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학로 예술극장	서울 종로구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	서울 종로구 소재
인사미술공간	서울 종로구 소재
예술인력개발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ㅇ 수행내

분 야		주요 업무 내역
하드웨어 (H/W)	서버 및 네트워크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ㅇ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관리 ㅇ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ㅇ 장애조치(HW결함 장애처리는 제외) ㅇ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ㅇ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ㅇ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ㅇ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ㅇ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ㅇ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ㅇ IDC 운영 및 환경유지 ㅇ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활용상태 점검실시 - 정합성검증, 백업미디어 점검 등 ㅇ 데이터 백업 관리(적용검토, 백업테스트, 백업적용, 모니터링) ㅇ 데이터 복구 관리(복구환경구성, 복구 등) ㅇ 일일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오류사항 검토, 재수행, 백업관리대장 작성) ㅇ 백업정보 현행화(백업자원 사용현황, 백업현황 등) ㅇ 문서작성 지원(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ㅇ 스토리지 및 백업 문제점 해결 ㅇ 소관 백업관리, 백업복구 모의훈련 등
소프트웨어 (S/W)	(DBMS, WAS, 보안SW 등)	ㅇ 시스템 S/W 운영 관리 ㅇ 장애사항조치(SW결함 장애처리는 제외) ㅇ 자료 손상시 복구 수행 ㅇ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ㅇ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향상방안 권고 ㅇ 시스템 S/W 설치·변경 지원 ㅇ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ㅇ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ㅇ 자체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PC 등 사무기기		ㅇ 스마트워크센터 내 PC/사무기기 주 단위 방문 관리 ㅇ 기관 내 사용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현황 관리 ㅇ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기술 지원 ㅇ 사무용 SW 및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안USB 등) 설치지원
정보시스템 관리 및 클라우드 운영 인력 지원		ㅇ 전담 인력 1명 :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의 최적 운영상태 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지원 등 ※ 업무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클라우드 포함)의 최적 운영상태 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발생시 즉시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ㅇ 행안부 지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이슈가 있는 상황이며, 유지관리 사업 기간 내 일부 시스템을 전환할 예정이므로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용

Ⅱ. 통합유지관리 대상

1. 정보시스템

No.	구 분	용도	수 량	비고
1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21
2	네트워크	백본, L4, L2, 무선AP 등	406
3	보안관제	방화벽, VPN 등	6
4	소프트웨어	WAS, DBMS, 백업, 보안 등	46
5	PC/사무기기	PC, 노트북, 프린터 등	467
총 계			946

2.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방문 시 열람 가능

3. 네트워크 구성도

방문 시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장비 추가 및 제외 등에 따라 일부 장비는 변동 가능성 있음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정보시스템의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ㅇ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예방점검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로 시스템 사용자의 신뢰성 제고

ㅇ SLA를 통한 관리 항목의 지속적 계량화 및 신규 지표 발굴 등으로 유지관리 업무의 관리 효율성 향상

ㅇ 법‧제도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적인 대처 및 신속한 장애 대응

3.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달청	계약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부 (사업총괄)		협조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유지관리 사업자

4.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기관)	경영지원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용역수행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용역 사업수행자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서버 관리, IDC 관리,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 보안 관리, 성능 관리, 백업 관리, 장애관리 - 기술지원 등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3
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합 계		32

2.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MPR)	MPR-001	사업수행 방안
	MPR-002	유지관리 체계 구축
	MPR-003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MPR-004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MPR-005	예방정비 활동 수행 방안
	MPR-006	장애관리 일반
	MPR-007	H/W 장애관리
	MPR-008	S/W 장애관리
	MPR-009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MPR-010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
	MPR-011	H/W, S/W, WEB 지원
	MPR-012	백업 정책 지원
	MPR-013	클라우드 이관 및 운영 지원
유지관리 인력 (MHR)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MHR-002	유지관리 수행 인력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비상연락망 구축
	PMR-003	사고대응
	PMR-004	하도급 관리
보안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제약 (COR)	CPR-001	저작권 준수
	CPR-002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품질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
	QUR-002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 만료 후 품질보증
	QUR-003	서비스수준협약(SLA)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자원현황 작성
	PSR-00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PSR-004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3. 요구사항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홈페이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수렴, 과업의 대상시스템 현황 및 관련업무에 대한 숙지, 이전사업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 운영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개시일 전에 이전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완료해야 함

ㅇ 운영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이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시

	< 인수인계 조건 >
▪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위탁운영 대상장비를 확인 ▪ 사업의 인수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2주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게 파일로 제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체계 요건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반영 제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 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서비스, 내부 업무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 정비보수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총괄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ㅇ 장애 및 이전 등으로 환경 변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장비 세팅, S/W재설치, 데이터 이관 등 이전에 필요한 작업 수행 방안 ㅇ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술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ㅇ 제안서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 -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술위원회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운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대상 : 예술위원회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 KT-IDC, KT-CLOUD에서 운영하는 H/W 및 S/W를 대상으로 함 ㅇ 관리 및 운영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운영・관리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지원 - 정기점검 및 내・외부 감사 대응 - 사업담당자 요청사항 처리 및 이력관리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보고서, 작업결과서, 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 내용	ㅇ 정기점검 대상 : H/W 및 S/W, WEB 일체 ㅇ 정기점검 방법 : 대상 협의에 따라 방문 점검 및 원격 점검으로 함 - 정기점검은 예술위원회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 하에 수행 완료 - 원격 정기점검은 예술위원회 위치한 보안 PC 내 접근하여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하고 표준화 ㅇ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 정기점검은 현장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고지,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ㅇ 월간보고서 등 검수 후 해당 월에 대한 비용 지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월별정기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예방정비 활동 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별점검, 장애예방, 재해복구 모의훈련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위원회는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H/W, S/W, WEB 등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연 1회 이상 예술위원회가 요청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요건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제시 ㅇ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ㅇ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 ㅇ H/W, S/W, WEB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ㅇ 유지관리대상과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ㅇ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 제시 ㅇ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 요청을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4시간이내 복구, 8시간 이내 시스템 정상가동 - 지정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예술위원회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ㅇ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상시 보유 또는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ㅇ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ㅇ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예술위원회 유지관리대상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하고 유지관리대상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대응 방안 제시 ㅇ 서버, 부대장비 오류로 인해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 ㅇ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주요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 및 장애유형별로 장애처리절차를 정의한 장애처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에 미포함된 장비는 긴급장애복구를 협의하여 진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장애처리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ㅇ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 ㅇ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ㅇ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ㅇ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ㅇ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ㅇ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로부터 원활한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 ㅇ 기한 내 장애처리 등의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없이 즉시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새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 시 선보고 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긴급상황 제외) ㅇ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지원 중인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파업 등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하며, 장애신고 및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를 즉시 예술위원회에 제출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ㅇ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각 장애등급별 허용시간 내 전문인력 및 부품수급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비상근무계획, 장애대응방안, 전문인력 및 부품수급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H/W, S/W, WEB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S/W, WEB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
	세부 내용	ㅇ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ㅇ H/W, S/W, WEB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ㅇ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예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백업 정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정책 최적화 지원
	세부 내용	ㅇ 현행 백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복 제거 등을 반영하여, 요청 시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ㅇ 장애 발생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예술위원회에 문서로 보고 - 데이터의 특성(중요도,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백업주기와 범위 설정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백업정책기준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이관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이관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정부정책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사업 수행 중으로 전환시 적극적인 업무지원 수행 ㅇ 클라우드 전환 후 운영시 CSP(Cloud Solution Provider) 및 MSP(Managed Service Provider)와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제안업체의 소속직원 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안 - 정보시스템 관리 및 클라우드 운영인력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시스템 운영 경력 2년 이상 1명 - 제안업체는 투입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을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함(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등의 확인을 위해 제안업체는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인적, 경력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인력 변경 등은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수행장소 상호협의 - 수행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예술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수행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투입인력’에서 제외 ㅇ 정기점검은 유지관리대상별로 담당자 지정 -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 포함 ㅇ 정기점검 수행인력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등의 해당 유지관리대상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로 함이 원칙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교체 시에도 동급 인력 확보) ※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에서 직접 점검을 수행할 경우 제외 ㅇ 사업진행과정에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위원회는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		정기점검계획서, 경력증명 서류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본문 내용의 변경 없이 별첨 등 기타자료만 수정되는 경우, 해당 자료만 수정하여 제출 ㅇ 수행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예술위원회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ㅇ 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행사는 예술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PM을 사업관리자로 하여 유지관리 지원팀을 구성하고 유지관리 참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 및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ㅇ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예술위원회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및 책임
	세부 내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실과 장애의 경우 - 예술위원회와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ㅇ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SW산업진흥법 제20조의5(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준수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예술위원회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술위원회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03.08.)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예술위원회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ㅇ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ㅇ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

라.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 SSL을 이용한 웹구간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산출 정보

시큐어코딩 적용 보고서, 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시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에 대한 협의ㆍ추진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마.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ㅇ 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정품으로 자체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위탁운영 직원이 사용하는 필수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사본을 예술위원회에 제출 ㅇ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예술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산출 정보		라이센스 사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
	세부 내용	ㅇ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적 협조 ㅇ 운영 및 유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최신의 운영관리 기법 제시 및 적용
산출 정보		-

바.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의사소통방안,예술위원회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 ㅇ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 만료 후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예술위원회화 협의하여 변경 가능 ㅇ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예술위원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계 구축 및 적용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주요 업무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SLA 적용 방안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SLA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SLA 협약 체결 ㅇ 서비스 수준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예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예술위원회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ㅇ 수행사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ㅇ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 지원 ㅇ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현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자원현황 및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S/W, H/W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 - 년 1회 이상 제출(단 수정사항 발생시 2회 이상 가능)하고 사업 종료 2주전 최종본 제출 - 전산장비와 통신망에 대한 구성도 및 배치도 수시 현행화 ㅇ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제・개정(수시)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S/W, H/W, 네트워크 현황, 구성도 및 배치도, 각종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건
	세부 내용	ㅇ 정보기술아키텍처(EA) 자료 현행화 방안을 제시 - 조직 개편,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자원의 도입/폐기 등에 따른 변경요소 EA 현행화 지원 - 효율적 업무 처리 방안 검토, 정보자원에 대한 명확한 현황 자료 구성 ㅇ EA 성숙도 대응 방안을 제시 - 성숙도 측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일정관리 및 자료준비, 교육실시 등 지원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조사 지원 및 결과 입력 지원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활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활용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활용
4. 주요사업 실적		전체 사업실적, 유사사업실적, 본사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경험(IT서비스 지원, H/W운영 경험 등)	붙임 서식 활용
Ⅱ.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운영 방안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운영 방안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방안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 적정성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인력 현황과 각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보유현황,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용역수주 및 용역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개발투입인력 등 교육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에 대한 방법, 내용, 일정,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응용시스템 점검, 백업 체계유지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붙임 서식 활용
Ⅵ. 기타사항
1. 추가제안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성공적 사업수행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및 작성방법

Ⅵ.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 등록업체이여야 함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하도급 가능 여부 : 허용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식 7호)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 8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사. 공동수급 가능 여부 : 불허

아. 기타 입찰 공고문에 따름

3. 평가방법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항목』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ㅇ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제안업체 일반 (정량적 평가) (10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기준 참조	5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실적을 통해 사업 수행 경험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유지관리 운영방안	유지관리업무 이해도, 추진방법, 장애처리방법, 대체장비 확보 정도 및 서비스 모니터링, 기술지원 체계 적절성 등 유지관리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여부 및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지원 방안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조직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형태, 인력, 범위, 일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5점)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투입인력 적정성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각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 방안의 적정성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929호) 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준용	10
프로젝트 지원 (25점)	인수인계 방안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수인계시 위험대비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인수초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교육훈련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계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기준, 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하도급 계획적정성 (5점)	하도급 계약적성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서식 8]를 제안서 제출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바람. 하도급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비율 0%’ 또는 ‘하도급 하지 않음’등을 표기하여 제출	5
기타 (5점)	추가제안	사업수행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시한 내역 적정성, 제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5
총 배점			100

- 기술평가 항목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VAT포함)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협상 및 낙찰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에 협상에 응할 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함(대표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제출)

-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4. 문의처

ㅇ 용역 과제 내용 관련

- 경영지원부 김진엽 대리(061-900-2154)

ㅇ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ㅇ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5. 기타

가. 계약대가의 지급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보안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나. 계약관리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다. 실비보상

ㅇ 유지관리 계약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시의 제반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시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품의 증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주버전(또는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 단, OS, RDBMS, WAS등 상용SW의 패치사항이 발생시 반드시 패치 필요성 및 유료/무료를 사전 고지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도권을 벗어난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장비이전에 따른 비용발생

ㅇ 계약업체는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해당기관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작업 확인서

- 해당 작업관련 거래명세서

- 작업수행 전・후 사진 1매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원가계산서 등)

ㅇ 예술위원회는 계약업체의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검토 업무 처리절차에 의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점기입)

(후면에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바랍니다)

항 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평점	비 고
①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기준		5
②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금액 누계)		5
합 계			10

* 제안요청서 33~34p 참고하여 작성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9~2021년) 유사 용역 및 운영 실적에 한함(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증빙자료 확인예정

① 경영상태 부문 : 별도 서식(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첨)

② 수행실적 부문 : 서식 제 2,3호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0】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2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성명, 직급)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성명, 직급)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정보보안 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2. 0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