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년 10월

사업 책임자	조사홍보과	과장	박성진	TEL: 02-3704-0550	FAX: 02-3704-0579
사업 실무자	조사홍보과	사무관	김상윤	TEL: 02-3704-055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II. 운영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3

2. H/W 및 상용S/W 현황	4

III.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적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유지관리 대상	7

2. 사업추진 내용	7

3. 상세 요구사항	10

Ⅴ. 제안요청내용

1. 입찰참가자격	25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26

3. 제안 요청 설명회	27

4. 제안서 평가	27

5. 유의사항	28

6. 기타사항	29

목   차

< 붙임 및 서식 목차 >

[붙임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31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33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34

[붙임 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35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37

[서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권고사항)	39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41

[서식 3]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42

[서식 4] 실적증명원	43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4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45

[서식 7] 참여인력 경력요약	46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7

[서식 9] 합의각서	49

[서식 10] 확약서	50

[서식 11] 보안서약서	51

[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	53

[서식 13] 보안확약서	62

[서식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63

[서식 15]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64

[서식 16] 클린행정 협조서	65

[서식 17]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66

[서식 1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68

[서식 19]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70

[서식 20]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71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12개월)

□ 소요예산 : 63,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의 디자인 및 기능개선,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 목적 및 필요성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업무시스템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서비스 품질 제고

3		사업내용

□ 웹사이트 및 업무시스템 등 4종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구분	대상
1	웹사이트	대표 홈페이지(www.ngcc.go.kr) 등 2종 시스템 * 모바일 서비스 지원(반응형 웹)
2	업무시스템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 등 2종 시스템

□ 홈페이지 운영 관련 기관 내․외부 협조 및 요구사항 처리

□ 웹 접근성․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관련 지침 준수

□ 사이트 모니터링 및 이용률 분석(통계 및 로그 관리)

Ⅱ. 운영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 웹사이트(2종)

시스템명	설 명	URL	언어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기관 대표 홈페이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정책 정보 등 위원회 소개 및 홍보 * 모바일 서비스 지원(반응형 웹)	www.ngcc.go.kr	Jsp/ Java
영문사이트	◦ 기관 대표홈페이지의 영문사이트 ◦ 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책 소개	www.ngcc.go.kr/eng

□ 업무시스템(2종)

시스템명	설 명	URL	언어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 시스템	◦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는 광고에 대해 사행산업 건전성과 광고 윤리 등의 온라인 자율심의 처리 및 통계 지원 시스템	ds.ngcc.go.kr	Jsp/ Java
사행산업 현장조사 일·주간 기록 등록 시스템	◦ 사행산업 현장 점검과 불법사행산업의 불법 온라인사이트 및 불법현장 신고 감시활동 등 기록 관리시스템	WEB

2		H/W 및 상용S/W 현황

□ H/W 현황

제품명	OS 및 버전	규격
		CPU	Memory	HDD
IBM x3650 M4	Windows Server	Xeon E5-2650 v2 2.6Ghz × 1(8Cores)	24GB	300GB X 2 1TB X 4
IBM x3650 M5	Linux	Xeon E5-2620 v3 2.4Ghz x 1(6Cores)	24GB	600GB X 4 (SAS HDD)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재, 유지보수 대상 아님

□ 상용S/W 현황

구분	제품명	제조사	수량
Web서버	Apache HTTP Server	Apache	1식
WAS서버	Tomcat	Apache	1식
DBMS	Oracle	ORACLE	1식
보안SW	D’AMO	ORACLE	1식
백업SW	Acronis backup for linux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1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재, 유지보수 대상 아님

* 네트워크 구성도 : 발주기관 방문 열람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위원회 웹사이트 및 업무시스템의 상시 중단 없는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확보

ㅇ 정책 및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기능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ㅇ 위원회 웹사이트 및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 보유 및 유사 시스템 유지관리 경험 사업자 선정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약 의뢰 및 체결		조달청
기획총괄과	계약 협조	조사홍보과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조사홍보과	◦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사업수행관리 및 검사
조달청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획총괄과	◦ 조달 관련 업무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기술이전, 관리자·운영자 교육 및 하자보수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21년			22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사감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세부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기술평가 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기업 참여	제한

Ⅳ. 제안요청내용

1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구분		시스템명	설명	URL	언어
웹 사이트	1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기관 대표 홈페이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정책 정보 등 위원회 소개 및 홍보 * 모바일 서비스 지원(반응형 웹)	www.ngcc.go.kr	Jsp/ Java
	2	영문사이트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영문사이트 ◦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책 소개	www.ngcc.go.kr/eng
업무 시스템	3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 시스템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는 광고에 대해 사행산업 건전성과 광고 윤리 등의 온라인 자율심의 처리 및 통계 지원 시스템	ds.ngcc.go.kr
	4	사행산업 현장조사 일·주간 기록 등록 시스템	◦사행산업 현장 점검과 불법사행산업의 불법온라인사이트 및 불법현장 신고 감시활동 등 기록 관리시스템	WEB

2		사업추진 내용

□ 웹사이트 및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ㅇ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부서별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적용

- 외부 이용자 불편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정보 현행화

- 주기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ㅇ 내·외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위원회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콘텐츠 수정․관리

-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의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 시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정

- 신규 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 불법온라인도박 신고 사이트 신규 오픈에 따른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외부 이벤트 및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한 기술 지원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규정 준수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 결과 등 보완

ㅇ 추가 개발된 기능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규정 준수

ㅇ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 심사 대응 지원

□ 웹사이트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ㅇ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보안 관리

ㅇ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

ㅇ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및 분기별 비밀번호 자동 변경 안내

ㅇ 10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관리(3년 이상)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면 접근제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

* 접속계정(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품질관리

ㅇ 주기적 보고

- 정보시스템 응용S/W 및 홈페이지 월 1회 월간 유지관리 실적 보고 / 주 1회 이슈 처리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

ㅇ 시스템 운영현황 및 이용현황 관리

- 운영서버 및 상용 솔루션 운영현황 관리

- 사이트별 웹로그 분석 및 이용통계 등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및 시스템 연계 정보 관리

- 각종 시스템 매뉴얼, 교육자료 등 작성

ㅇ 산출물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

- 개발 소스,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 데이터 품질 정비 및 관리

- 산출물 및 시스템 변경내용에 대해 범정부EA 포털에 현행화

□ 보안관리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보안 관련 규정 준수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시큐어코딩)

ㅇ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보안규정 위약금 부과

ㅇ 용역 참여직원 분기 1회 이상 보안 교육 시행

ㅇ 용역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업무지원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 1회(총 4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수행

ㅇ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 유지관리 투입인력

투입인력	투입공수(MM)	업무
IT시스템 운용자	3 MM	ㅇ 시스템 운영 총괄 ㅇ 보안․품질 관리, 기술 자문 등 수행 ㅇ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 및 기획
IT지원 기술자	9 MM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발 ㅇ 내·외간 정보시스템 연계 기능 관리
합계	12 MM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분류	고유번호	명칭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1	유지보수 수행 체계
2		MAR-0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업무수행 인력 조건
4		MHR-02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5	기능 요구사항	SFR-01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6		SFR-02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웹 호환성
7	성능 요구사항	PER-01	웹사이트 최적화
8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이관 및 표준화
9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10		SER-02	데이터보안
11		SER-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12		SER-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13	품질 요구사항	QUR-01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14	제약사항	COR-01	지식재산권
1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및 관리
16		PMR-02	작업장소 등
17		PMR-03	산출물 관리
1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 자문 및 교육
19		PSR-02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제시(인원 및 업무분장 등) ㅇ 표준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제출 및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활동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중에 발견되는 S/W 결함을 신속히 수정·보완 ㅇ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처리를 일으키는 에러 수정 ㅇ 프로그램의 오류로 발생하는 데이터 결함 수정 □ 데이터 처리 및 통계 ㅇ 시스템 이용 및 자료 현황 등의 통계자료 작성 ㅇ 데이터 변환, 반출, 통계 등 DB 데이터의 일괄 처리 지원 □ 관련 업체와의 협업 ㅇ 위원회의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시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응용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상용 S/W 설치 지원 등 ㅇ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의 설치 및 설정변경 등 지원 ㅇ 시스템 환경의 변경 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 서비스 모니터링 ㅇ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 산출물 작성 ㅇ 정보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 목록, 구성도 작성·유지 ㅇ 정보시스템 관리자 설명서, 교육자료 제작 ㅇ 업무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각종 산출물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인력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인력의 자격, 투입 요건 및 근무 조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 자격 및 투입 요건 ㅇ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어야 함(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인정)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ㅇ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타 과제에 참여 중인 인력을 제안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하면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런 사실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지면 사업자선정을 무효로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 저하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인력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안사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교체 15일 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함 ㅇ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근무 조건 ㅇ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무별 투입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규모 및 수행업무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규모

구분	최소 투입 공수
IT시스템 운용자	3 MM
IT지원 기술자	9 MM

□ 투입인력별 유지관리 업무 내용

구분	업무
IT시스템 운용자	o 시스템 운영 총괄(IT시스템 운용자) o 보안·품질 관리, 기술 자문 등 수행 o 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 및 기획
IT지원 기술자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발 o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기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S/W 및 콘텐츠 유지관리 업무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ㅇ 부서별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적용 ㅇ 외부 이용자 불편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ㅇ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정보 현행화 ㅇ 주기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 기관 내외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ㅇ 위원회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콘텐츠 수정·관리 ㅇ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의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 시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정 ㅇ 신규 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ㅇ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사이트 연계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ㅇ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ㅇ 외부 이벤트 또는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한 기술지원 □ 기타 ㅇ 소스, 설명서 등 산출물 형상관리 ㅇ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점검결과 등 보완 ㅇ 추가 개발된 서비스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 대응 지원 ㅇ 웹 접근성(WA) 품질마크 획득·유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보고
산출정보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품질인증마크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의 응답속도 보장
	세부 내용	□ 웹페이지의 용량 및 응답속도 개선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최신 버전을 참고하여 준수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 3MB 이하, 응답속도는 3초 이내 - 최적화를 위해 HTTP 요청 수 최소화, Javascript, CSS 등 파일의 배치와 호출을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등 필요 ㅇ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5초 이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예외 사항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일 경우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또는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M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정보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및 표준화
	세부 내용	□ 기존 데이터 이관 ㅇ 홈페이지의 개편 등으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할 경우 이관작업 실시 ㅇ 데이터 이관 및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데이터 표준화 관리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6.)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사감위, 2017.2.28.)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1-2호, 2021.9.15.)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모든 관계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 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으면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기술적 보안대책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Unix 서버,  Windows 서버, 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응용SW 개발, WEB/WAS, PC, 고객지원센터 운용 보안대책을 포함한다.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수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아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거쳐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ㅇ 보안 위반이 발생한 경우, <붙임 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붙임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사업 착수 시 제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제출), 자료미보유 확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수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표,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장비반출입대장, 월별보안점검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삭제 증거 기록 등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운영현황, 데이터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스, 산출물, 응용시스템 관련 산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문서(소스, 사용설명서, 유지관리 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응용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산출물 변경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ㅇ 작성된 산출물 및 시스템 변경내용은 범정부 EA 포털에 반영 □ 시스템 운영현황 및 이용현황 관리 ㅇ 운영서버 및 상용 S/W 운영현황 관리 ㅇ 사이트별 웹로그 분석 및 이용통계 등 관리 ㅇ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및 시스템 연계 정보 관리 ㅇ 각종 시스템 매뉴얼, 교육자료 등 작성 □ 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관리 ㅇ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ㅇ 기능개선 컴포넌트의 자동 또는 수동 패치 관리 기능 확보 ㅇ 개선된 컴포넌트의 배포 전 테스트 DB를 통한 충분한 사전 테스트 수행 ㅇ 프로그램의 이해 및 운영 용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주석 작업) ㅇ 프로그램 코드 개선 시 개선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으로 명시 □ 데이터 품질 관리 ㅇ DB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개선 시 연관 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위원회 직원 및 기타 의견 수렴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이용자 관점의 운영 방향 도출
산출정보		소스코드, 각종 정보화사업 산출물 일체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당해 계약을 통해 기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이용·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소스코드, 각종 정보화사업 산출물 일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의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IT시스템운용자) ㅇ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IT시스템운용자 및 투입인력은 사업수행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지시 ㅇ 발주기관은 IT시스템운용자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업무담당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ㅇ 발주기관은 청사 내 작업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며 작업장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ㅇ 사업자는 원격지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는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보안 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월간업무보고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 o 기타 요구자료 o 웹접근성 진단 결과 및 조치	월간 월간 요청 시 요청 시 연 1회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사업 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자료 미 보유 확약서(서식 14)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서식 15)	종료 전

□ 산출물 현행화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제 정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일체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자문 및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자문 및 교육
	세부 내용	□ 기술 자문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ㅇ 사업자는 위원회 웹사이트 및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상호 연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술 자문 및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교육 지원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할 경우 위원회 웹사이트 및 업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업무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ㅇ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인수인계 및 사업 기간 연장
	세부 내용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ㅇ 사업종료 2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 1회(총 4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수행 ㅇ 현재 사업자는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현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 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기간 종료 월에 대한 사업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연장 ㅇ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업무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차기 사업자와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유지관리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Ⅴ.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 불허

□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공고서에 따름

□ 제안 요청에 대한 질의

ㅇ 담당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김상윤

ㅇ 연락처 : 02-3704-0551, kimsy@korea.kr

3		제안 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 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 요청에 대한 문의

ㅇ 담당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김상윤

ㅇ 연락처 : 02-3704-0551, kimsy@korea.kr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 원칙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평가점수 배점 비율을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을 준용함 [붙임4]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ㅇ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평가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기타 공고서에 따름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 발주기관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문서로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 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ㅇ 참여업체의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채용 예정 인력은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는다. (참여 인력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6		기타사항

□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5] 첨부

□ 과업변경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서식 20)를 제출해야 함

□ 정보누출금지대상

ㅇ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음

< 붙임 및 서식 목차 >

[붙임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서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권고사항)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서식 4] 실적증명원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6]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7] 참여 인력 경력 요약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서식 9] 합의각서

[서식 10] 확약서

[서식 11] 보안서약서

[서식 12]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13] 보안확약서

[서식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15]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6] 클린 행정 협조서

[서식 1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19]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서식 20]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붙임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월 유지관리비의 2% 이내	월 유지관리비의 1% 이내	월 유지관리비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1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10	3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1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6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18
	품질 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 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1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계			90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을 준용함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권고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권고사항)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	서식 2, 3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	서식 5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 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3, 4
Ⅲ.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계획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예방 및 상시 점검방안, 장애 대응 및 복구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컨소시엄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대체 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	서식 6, 7
3.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	정책 및 업무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및 이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안 제시
4. 기능/성능 향상 계획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킬 사업 수행계획 제시
5. 중장기 발전 방향 건의	위원회 정보시스템 및 응용S/W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 계획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기술
2. 보안관리 계획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
3. 연계시스템 상호 협력 계획	위원회 내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 및 기술 협력 방안 제시
4. 참여 인력 운영/관리 방안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운영·관리 방안 제시
5. 참여 인력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참여 인력의 교육 및 복지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이전 방안	시스템 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3. 저작권 존중	개발산출물 및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붙임 서식	서식 8, 9, 10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 사업 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 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 주체,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 기관 표시

[ 업무분장 ]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개발경력
				기타 경력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7] 참여 인력 경력 요약

참여 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유지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 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사업의 이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3]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하

[서식 15]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업무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6]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행산업광고심의 신청자 및 심의위원, 담당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계약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회사와 재위탁계약을 한 경우에 “을”은 해당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을 수행하면서,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만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위원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절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19]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 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IT시스템운용자) :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담당자 :          (인)

[서식 20]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