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부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2021.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1

4. 유지관리 방법	2

5. 기대효과	3

Ⅱ. 시스템 현황	4

1.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5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6

Ⅳ. 기술제안 요청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요구사항 목록	7

3. 세부 요구사항	8

Ⅴ. 제안 안내	24

1. 사업자 선정	24

2. 입찰 참가신청	28

3. 제안요청 설명회	29

4. 제안서 작성안내	29

5. 제안서 효력	33

6. 유의사항	33

Ⅵ. 기타	34

1. 계약 일반사항	34

2. 제안 특수조건	35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38

Ⅶ. 붙임 및 제출서식	39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ㅇ 소요예산 : 금3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의 고도화 및 복잡성,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유지보수 사업자와 충분한 업무 인계인수 기간 확보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전산장비(서버, DBMS, SW 등)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 필요

ㅇ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구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전문적인 상시지원 체계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ㅇ 전산시스템(H/W,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하드웨어(서버 등), 소프트웨어(DBMS, 상용S/W 등)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품질개선 계획 수립

-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 수행

ㅇ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의 안정적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효율성 점검

- 웹서비스 변경·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 수정 및 개발

- 콘텐츠 현행화 및 웹접근성 최적화 추진

- 웹서비스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ㅇ 기타사항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최소 2명 이상 위원회 내 상주 (2명 12개월 이상)

-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인력 및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등 추진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 시 기술지원 및 자문

- 개인정보관리 SW 도입을 통한 철저한 개인정보 접근 이력관리

4. 유지관리 방법

ㅇ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운용

-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될 전문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구분	근무 요건	역할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2명이상 위원회 내 상주 (데이터분석가 1명, 응용SW개발자 1명, IT시스템운용자 1명) : 각 12개월 이상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전산시스템 성과보고 및 품질관리, 운용·관리 등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운용·관리

ㅇ 전산시스템 운영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속한 데이터 파일이 파괴,  분실,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

- 합리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모든 업무처리는 서면에 의하여 요청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 동일한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주관기관과 협의한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

ㅇ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신규 제작 및 변경되는 팝업창, 이벤트, 공지 업무 처리

- 간단한 내용 추가 및 변경되는 콘텐츠 개발수행(디자인 포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후 수정보완

- 웹 사이트 취약점 제거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

5. 기대효과

ㅇ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대국민 불법사행행위신고 시스템의 효율적인운영환경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ㅇ 안정적인 서비스 및 정확한 분석자료 제공으로 시스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족도 제고

ㅇ 전문업체의 인력 투입 및 상주로 온라인 서비스의 신속·적시 제공

Ⅱ

시스템 현황

1. 전산시스템 현황

가. 전산시스템 총괄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하드웨어	프록시, 녹취 서버 2식	총14식
소프트웨어	DBMS 등 11식
대상시스템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1식

1) 하드웨어 구성내역

구 분	모델명	제조사	수량
프록시 서버	RB124-P2RX6600	유니와이드테크	1
녹취 서버	IPX-VR	솔루텍	1
합계			2

2) 소프트웨어 구성내역

품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이미지 문자인식	PDF Gateway	이파피루스	1
DBMS	Tibero 6	티맥스데이터	1
리포팅 툴	CLIP Report 4.0	클립소프트	1
DB암호화	Echelon v2.5	유비엠정보	2
AutoML	WiseProphet v1.0	위세아이텍	1
방화벽	Neobox X1b	XN시스템즈	1
비정형 분석(시각화 등)	WISE OLAP v5.0	위세아이텍	1
시스템 연계 S/W	Midas Integration ESB v7.0, HUB	모코엠시스	1
시스템 연계 S/W	Midas Integration ESB v7.0, Agent	모코엠시스	2
합계			11

3) 대상 시스템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수량	내용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1	대국민서비스 관리자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분석활용시스템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ㅇ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웹서비스에 대한 내·외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

2. 추진전략

ㅇ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구축

ㅇ 개별 전산시스템에 대한 각종 현안 및 요구사항이 일원화된 창구에 의해 일관성 있게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3.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협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계약 의뢰 및 체결		조달청
			주관사업자

ㅇ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검사
기획총괄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사업 계약체결 및 주관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제안사업자	ㅇ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ㅇ 웹사이트 안정적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ㅇ 정기 및 비정기 보고 등

4.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1. 11.

ㅇ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계약)    : 2021. 11. ~ 12.

ㅇ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 2021. 12.

ㅇ 2022년 유지관리 수행            : 2022. 1. ~ 12.

Ⅳ

기술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본 제안요청서는 유지관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추가, 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ㅇ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MAR-002	전산장비 정기점검
	MAR-003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수립
	MAR-004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MAR-005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
	MAR-006	정보서비스 개선 일반
	MAR-007	정보서비스 운영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운영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2	일반 보안대책
	SER-003	자료보안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계약 관리
	COR-002	지식재산권
	COR-003	계약일반
	COR-004	표준 제약사항
	COR-005	제재조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PMR-002	보고관리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PMR-004	형상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평가 및 감사 대비

3.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안정적인 유지운영 실시
	세부내용	□ 전산시스템(H/W, S/W)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ㅇ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정상적인 유지운영 ㅇ H/W 및 S/W 등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 업그레이드(메이저 업그레이드 포함),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ㅇ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ㅇ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여야 함 ㅇ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ㅇ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이상 징후 확인 및 조치 ㅇ 전산시스템 접근 사용자 관리 등 □ 백업시스템 유지 운용 및 백업정책 수립 ㅇ 전산시스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 후 2개월 이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하고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 체결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작성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ㅇ SLA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매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SLA 보고서를 제출 - 전산시스템(H/W, S/W)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 - 장애 유형별 통계자료 작성 ㅇ 정기(월간)보고 시 보고서에 성과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 전산실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가 있을 경우, 관련 유지보수 요원을 대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ㅇ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내용	□ 정기점검 일반 ㅇ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함 ㅇ 월별 중점 보안점검사항을 수행하고 매월 점검결과서를 제출함 ㅇ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함 ㅇ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산시스템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분기 1회 실시 □ H/W 및 S/W 정기점검 ㅇ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시 ㅇ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시 복구 ㅇ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사용량 점검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해당 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내용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서 제출 ㅇ 전산시스템(H/W, S/W)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등을 통해 전산자원 통·폐합 방안 계획 수립 -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사항 도출 - 유사 전산시스템 기능 및 관련 전산자원 현황 분석을 통한 통·폐합 방안 제시 - DBMS(Oracle, MS-SQL 등) 운영현황 분석 및 라이선스 통합방안 제시 - 불용예정 서버의 불용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전산시스템 운영 환경과 유사한 공공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전산자원 효율화 및 개선 방향 제시 o 위원회 정전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 중단 시, 지원 및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내용	□ 불법온라인도박감시스템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ㅇ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ㅇ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섭외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 ※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장애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원인 규명 및 복구에 대한 1차 책임은 본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SLA 협약서에 의함)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및 참여 ㅇ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대응 절차 제시 ·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 작성 관리 ㅇ 분야별 사업담당자 및 유지보수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PM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H/W, S/W)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장비(H/W, S/W) 확보방안
	세부내용	□ 예비장비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 H/W, S/W 를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개선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개선 일반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기능개발 수행 ㅇ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개선 -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소규모 개발 및 기능개선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 시스템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 개발(협의) -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능 추가 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 수시 제시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의 H/W, S/W 등의 환경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ㅇ 웹서비스 용량 감축, 응답속도 단축 등 최적화 추진 - 메인페이지 3MB 이하, 응답속도 3초 이내 □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유지 및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ㅇ 검색 및 관리자메뉴 관리 ㅇ 통계 관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통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을 시 기능 개발 ㅇ 주관기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추진 시 적극 수정 지원 ㅇ 정책 홍보 관련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작업 ㅇ 사용자의 PC에 엑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SW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만 이용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UI/UX), 노플러그인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기타 ㅇ 사이트 소스·산출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방안제시 및 제반시스템 구축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응용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산출물 변경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ㅇ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운영관리
	세부내용	□ 대상 서비스 -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https://singo.ngcc.go.kr) - 대국민신고시스템, 관리자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분석활용시스템

ㅇ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

□ 조직구성

ㅇ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 제시

ㅇ 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 상주인력 조건

ㅇ 타 사업에 참여중인 인력을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인력운영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 2명이상 위원회내 상주

ㅇ 상주인력 조건

구분	근무 요건	역할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2명이상 위원회 내 상주 (데이터분석가 1명, 응용SW개발자 1명, IT시스템운용자 1명) : 각 12개월 이상	전산시스템유지관리총괄 전산시스템 성과보고 및 품질관리, 운용·관리 등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운용·관리

□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교체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상주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둠

ㅇ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유지보수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지관리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ㅇ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패용해야 함

ㅇ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내용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일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ㅇ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ㅇ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ㅇ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ㅇ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ㅇ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ㅇ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ㅇ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ㅇ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ㅇ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ㅇ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조치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감시신고내역(5년) 및 개인정보(1년~2년) 보존기간이 종료된 자료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별도로 작성한 후 각 세부 자료는 즉시 삭제해야함.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삭제시기를 조정할수 있음. 1년에 1회, 또는 상하반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내용	□ 계약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 초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주관 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서식 3호, 별지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24, 서식 25 참조)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세부내용	□ 계약업체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업체는 자료수집 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도록 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 수행업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으로 귀속됨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일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일반
	세부내용	□ 계약기간 ㅇ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2022.1.1. ∼ 12.31.(1년)까지로 함 ㅇ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관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의 해지 및 변경 ㅇ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제약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가이드 준수 □ 저작권 정책 준수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 조건 불이행시 지체상금

세부내용

□ 계약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 지연처리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부과함

지체상금	지체상금 산식
장애처리 지연	대상(H/W, S/W)장비 당 월 유지보수금액×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전산시스템 원상복구 지연 (14일 초과시)	대상(H/W, S/W)장비의 대당 월 유지보수금액×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정기점검 미이행	대상(H/W, S/W)장비의 대당 월 유지보수금액×정기점검 미이행 대상장비 대수 × 3.0

□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은 당월분 유지보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적용을 하지 않음

ㅇ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부품) 현황 등 - 예비장비(H/W, S/W)를 구분하여 표기 ㅇ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인수인계 방안 ㅇ 유지보수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주관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처리 계약서, 위탁 보안서약서 - 대상(H/W, S/W) 장비 기술지원 증명서 - 인수계획(절차)서 - 월별보안점검 계획서 - 클린행정협조서	10일 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일일근무일지(전산시스템 일일점검)	매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주간업무보고	매주
	o 월간업무보고 - 정기점검보고서 - 백업현황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정보서비스 기능개선 현황표 - 개인정보 실태점검 관리대장 -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매월
	o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 메뉴구조도 - 테이블명세서 - 화면설계서	매분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시
	o 보안취약성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교육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o 개발소스(이미지 원본 포함)	종료 전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보안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o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종료 전

ㅇ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착수 후 항목 및 목표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함

□ 산출물 현행화

ㅇ 전산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변경관리 방안
	세부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대상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 함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 대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대비 업무수행
	세부내용	□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주관기관의 지시 하에 통합 유지관리대상 등에 대해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감사 결과조치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Ⅴ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

가.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나.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제안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을 통해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능력평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8명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방법

∙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기준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아래 표에 따라서 평가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6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2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19)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7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7
프로젝트 관리(1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프로젝트 지원(1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1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합계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준용

ㅇ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다. 유의 사항

ㅇ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입찰 참가 신청

가.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ㅇ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2호, 2021.2.19.)」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나.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 관련 문의

- 담당자 및 연락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김도경 : 02-3704-0598

(silverdul12@korea.kr)

다. 공동수급 구성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조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72호, 2021.9.30.)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공동수급 방식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3. 제안 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일반 사항(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안서에서 사용한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알기 쉽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는 A4 규격 가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세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내용은 계량화해서 기재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짐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정성적 제안서는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

ㅇ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2. 보안 요구사항

3.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4.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 계획

3. 품질 보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기밀 보안

3. 비상 대책

Ⅵ. 기타사항

ㅇ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개년 경영실태(자본금, 부채, 매출액 등) 및 관련분야 사업실적,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제시해야 한다.(서식 1~3, 신용평가서)
2. 제안사의 조직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해야 한다.(서식 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전제조건, 기대효과 등을 기술해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 목표와 특성,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핵심성공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산출물 관리, 정기점검, 예방점검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포함)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통제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방안, 평시, 취약시기 장애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제약사항	요청사항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품질 보증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품질보증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해야 한다.(서식5~6)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단, S/W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시하지 말 것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과 함께,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 기밀 보안	본 사업의 기밀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서 수행할 기밀 보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Ⅵ.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붙임 서식을 제출한다.(서식 7~10[해당 시], 서식 11)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유의 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로 문의 요망

라.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바.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사.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이 본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본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아.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Ⅴ

기  타

1. 계약 일반 사항

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ㅇ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단, 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유지관리 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라.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수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불법온라인도박감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지관리 상주인력 및 운영관리시간) ①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긴급 데이터 처리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유지관리ㆍ운영 사항) ① 유지관리란 계약 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소규모 개발 요청 등에 따라 업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 대상자의 유지관리 요원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장비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장비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반입, 반출, 보관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단, 발주기관이 갖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사업에 임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어떠한 사실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 대상자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운영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 받은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나, 보안 취약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에 잠재된 하자나 보안 코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안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계약 대상자 또는 계약 대상자의 종사원이 유지관리 및 기타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비상연락망 유지)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본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망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 대상자가 본 계약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법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제한)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5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 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착수보고서

3.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4. 계약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Ⅶ

붙임 및 제출서식

붙임		첨부 및 서식자료

1. 첨부자료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4]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첨부 5]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첨부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 서식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5]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핵심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0]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11] 확약서

[서식 12] 보안서약서

[서식 13] 보안확약서

[서식 14]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5]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16]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7]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21] 교육계획(실적) 보고서

[서식 22]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 점검표

[서식 23] 데이터 삭제확인서

[서식 2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4]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DV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첨부 5]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업무 철저

o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수함

o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시 파기하고 파기된 결과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함

o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수강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함

[첨부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실적증명 자료는 [별지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서식 3]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사 업 관 리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3. 업무분장

부문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5]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경력
				기타 경력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6] 핵심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년

※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서식 8] 참고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1]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2] 보안서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사업시작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사업시작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 1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관 귀하

[서식 1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고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5]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 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6]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 분	내 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7]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ㅇㅇ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 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 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 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평가 기준 참조 / 매월 점검 및 대장 관리

[ 점검일자 :      .   .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서식 18]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2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주)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21] 교육계획(실적) 보고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 22]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 점검표

개인정보 위탁 실태 점검표

일반수탁자의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수 탁 자		점검기간	2020. . .~ . .
사 업 명		점검일자	2020. . .
용역책임자(사업자)		위 탁 자 점 검 자	위 탁 자 : 점검부서 : 점 검 자 :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 N/A
2. 개인정보보호 교육추진	2.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Y □ N □ N/A
	2.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가?	□ Y □ N □ N/A
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역할 수행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 Y □ N □ N/A
	3.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교육이수 및 관리・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Y □ N □ N/A
4. 재위탁 제한	4.1. 재위탁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Y □ N □ N/A
5. 개인정보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절차 운영	5.1.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Y □ N □ N/A
6. 개인정보 노출 방지	6.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Y □ N □ N/A
7. 개인정보침해· 유출사고 대응절차	7.1. 제공한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및 유․노출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하였는가?	□ Y □ N □ N/A
8.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접속 기록	8.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담당자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가?	□ Y □ N □ N/A
	8.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 Y □ N □ N/A
	8.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후속조치, 보관․관리 하는가?	□ Y □ N □ N/A
9. 개인정보 파기 및 관리	9.1.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Y □ N □ N/A
	9.2.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 □ N □ N/A
10. 업무PC 개인 정보보호	10.1.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가?	□ Y □ N □ N/A
11. 암호화	11.1.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Y □ N □ N/A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자 및 인력에 대해 점검함.

[서식 23]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 저장매체 소유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인)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인)

□ 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상기 본인(반출자)은 OOOOOOOOOOOO 사업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매체에서 삭제 및 디스크 초기화를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OOO은(는) 삭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하

[서식 2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