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2년 문화영향평가』

2021.  11.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박 승 범	TEL : 044-203-2511
담당자	서기관	이 하 늘	TEL : 044-203-2512
	주무관	이 가 진	TEL : 044-203-2514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6

Ⅴ. 제안서 관련 안내	8

【붙임1】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10

【붙임2】제안서 작성서식	11

I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2년 문화영향평가

□ 과업기간

ㅇ 1차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12.31.

ㅇ 총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12.31.

* 계약된 업체는 2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하되, 2023년 예산반영에 따라 계약변경 가능

□ 2022년 소요예산(2년) : 3,18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 : 1,590,000,000원, 2차: 1,590,000,000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정책의 문화화 및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적 수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사업, 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ㅇ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식 및 관심 제고를 통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안착 유도

□ 주요 과업 내용

ㅇ 문화영향평가(연 60건 내외) 수행  지원

- 평가 지침 수립 및 담당자 교육

- 전문평가 및 자체평가 수행 지원

ㅇ 문화영향평가 종합 평가 수행 및 환류

ㅇ 문화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운영

ㅇ 문화영향평가  개선 방향 연구

-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선 및 법령 개정 대응 방향 등 분석

ㅇ 문화영향평가 저변 확대

Ⅱ

과업 내용

□ 문화영향평가 수행 지원

ㅇ 문화영향평가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대상 교육 실시

ㅇ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사업) 선정 지원

-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과제 발굴

ㅇ 전문평가  수행 지원

- 전문평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계약 및 경비 지출

- 전문평가 대상 정책(계획,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서, 교육자료 제작‧배포

ㅇ 자체평가 수행 지원

-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서 취합 및 정리

- 전문가 현장점검 및 평가서 검토 지원

□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수행 및 환류

ㅇ 각 기관이 수행한 개별결과의 취합 및 결과 제시

ㅇ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제언 도출

ㅇ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 반영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 문화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21년 구축 완료) 운영 및 고도화

ㅇ 문화영향평가 진행 과정 관리 및 평가 결과 공유 시스템 운영

- ’21년 구축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필요 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방안 도출

□ 문화영향평가 개선 방향 연구

ㅇ 평가지표 제안 등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제시

ㅇ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문화기본법 개정안 관련 후속조치 마련

□ 문화영향평가 저변 확대

ㅇ 문화영향평가 관련 학술대회, 전문가 pool 구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저변 확대 추진

ㅇ 문화영향평가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 지침

ㅇ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ㅇ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추후 정산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보고서, 유인물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쇄․제작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본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도 진행 상황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공동소유임.

- 자료 인용 등의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으로 함

□ 보안 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용역 성과품

ㅇ 문화영향평가 60건*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전자파일)

*평가수요에 따라 수요기관과 수행기관의 합의를 거쳐 최종 평가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최종종합보고서 및 전문평가보고서 각 15부

ㅇ 문화영향평가 시스템(지속 운영)

Ⅳ

사업자 선정

□ 선정 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하도급 가능

- 사전에 발주기관과 하도급 범위(과업), 금액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

-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점 중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점 중 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최저, 최하점 제외)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붙임1 참조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계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 기술능력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조정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처 및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제안서(붙임2) 및 요약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 관련 문의

ㅇ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514/2512

ㅇ 팩스번호: 044-203-3467

ㅇ 문의기간: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

【붙임 1】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점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연구원간 업무분담의 적정성
4. 기관의 수행능력 (15)	관련 분야 수행실적, 기관의 신뢰도 등	15점
	- 관련분야 연구 및 기술경험 실적 - 연구진의 연구실적 및 전문성
합 계		80점

【붙임 2】제안서 작성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붙임2-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참여인력 구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30매 이내 (권장사항)
Ⅱ.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ㅇ 제안업체의 제안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ㅇ 사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 기재 - 배경 및 목적은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2. 세부 추진계획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구체 적인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3.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ㅇ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작성
4. 기대효과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5. 추진일정	ㅇ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6. 비상대책	ㅇ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방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