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2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2. 2.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박 승 범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 민 지	TEL : 044-203-2516
	주무관	전 혜 령	TEL : 044-203-252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1 4. 결과물 제출 1 5. 과업 수행지침 2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주요 과업 4 2. 세부 내용 4 Ⅲ. 제안 안내 7 1. 제안서 제출 7 2. 입찰 참가 자격 7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9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10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2 1. 제안서 평가 12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2 <첨부자료>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3 【붙임2】제안서 서식 14

I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창조 활동에서의 다양성 등을 조사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2. 개 요

ㅇ 과 제 명 :『2022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ㅇ 소요예산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ㅇ 국내외 문헌연구 및 조사방향 수립

-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의 기초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사방향 수립

ㅇ 조사기획 및 조사표 개발 및 표본설계

ㅇ 조사수행 및 결과분석, 품질보증 및 사후지원

- 자료수집, 실사 및 조사 관리, 결과분석, 통계조사 품질보증 서류 제출(10종)

4. 결과물 제출

ㅇ 연구보고서 인쇄본 100부 및 pdf 파일

ㅇ 분석 결과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원 데이터 등)

5. 과업 수행지침

가. 진행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전 중간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또한 연구수행 시 새로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ㅇ 확인 조사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설문지, 회의록, 통계자료 등)는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적재산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ㅇ 문헌연구 및 조사방향 수립

ㅇ 조사기획

ㅇ 조사표 개발 및 표본설계, 조사수행 및 결과분석

ㅇ 품질보증 및 사후지원

2. 세부 내용

가. 문헌연구 및 조사방향 수립

ㅇ 타조사와의 내용비교를 위한 국내외 문헌 고찰

- 2005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주요 당사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유관 통계 등 해외 사례 분석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관련 국내 선행연구 분석

ㅇ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의 기초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사방향 수립

나. 조사기획

ㅇ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제시

다. 조사표 개발

ㅇ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 성별, 연령, 소득, 직업, 신앙 등)에 따른 문화다양성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표 개발

- 유사 승인통계(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와의 차별적 통계 생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특화 문항 개발

* 2020년 문화다양성 시범조사 참조 필수

-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국민의 문화다양성 경험 및 문화 향유·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여건(시설, 자원, 인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인식 등 포함

- 전문가 자문회의(통계전문가 1인 이상 필참)를 통해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라. 표본설계 수행

ㅇ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ㅇ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 조사 병행

ㅇ (표본설계) 전국 17개 시·도 인구비례 표본추출을 통해 5,000명 이상 표본 선정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수행

- 사전조사를 위한 예비표본, 표본이탈 방지를 위한 대체표본 등 별도 산정 필요

ㅇ 표본추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사 명부를 작성(개인정보보호대책 수행)

마. 조사수행 및 결과분석

ㅇ (자료수집 계획) 조사 일정을 수립,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 마련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계획,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ㅇ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특성, 중요성, 조사방법 등을 교육

ㅇ (사전조사) 조사표의 적정성 및 실사 수행방안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시 일정규모의 사전조사를 실시

ㅇ (본조사 실시)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실시

ㅇ (조사진행 관리)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검을 실시

ㅇ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결측치 및 무응답을 확인하고 보완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내검지침서 및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 최초 입력 데이터와 가공(데이터 클리닝 등) 데이터 검증

- 응답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가공

ㅇ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분석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결과 분석방법 제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가치 동의 정도, 여건 및 정책 현황에 대한 인식을 심층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여건 및 정책 관련 행정자료 조사 등을 포함하는 유의미한 통계 생성을 위한 추가 지표 개발 제안

바. 결과물 제출 및 사후지원

ㅇ (품질보증 및 사후지원) 통계품질 보증계획 및 조사과정별 산출물 10종 제출, 결과물 관련 사후 지원방안 제시

1. 조사결과 원시자료와 파일설계서 및 코드표

2. 최종보고서 (HWP(원본) 및 PDF 파일 모두)

3.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또는 집계표 파일(EXCEL 형식)

4. 해당 통계의 이용자 의견수렴 근거 서류(공문, 회의록 등)

5. 해당 통계의 전문가 자문회의 근거 서류(공문, 회의록 등)

6. 조사원 교육 근거 서류(교육일정이 포함된 공문, 회의록 등)

7.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또는 변동계수(CV), 신뢰구간이 명시된 표본설계서

8. 조사지침서

9. 자료 입력 지침서

10. 내검 지침서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평가 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하도급 가능

-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하도급 범위(과업), 금액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 한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부처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사   대표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아래 주요 작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증빙자료 등 별첨 가능)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ㅇ본 제안의 배경,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2. 일반현황 및 조직	ㅇ제안 기관 일반현황(별지 서식2) ㅇ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서식3)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조사내용 및 결과분석 방법 다. 세부 추진계획	ㅇ사업 목적 및 수행 목표 기술 ㅇ조사내용 및 방법(대상, 내용, 방법 등), 결과분석 전략 등 기술 - 조사기획, 설계, 결과분석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추진범위 기술 ㅇ세부 추진계획 -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별지 서식4) - 투입인력 이력(별지 서식5) - 조사 수행 방법, 내용, 절차, 일정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 품질보증 및 사후지원 방안 제시
4. 기타	ㅇ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별첨자료]	ㅇ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별지 서식6, 7) ㅇ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로 작성하며, 규격은 백색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 크기는 아래 표를 따르며,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ㅇ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산출물이 항목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나.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23

ㅇ 이메일: hrjun@korea.kr

※ 제안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최저 및 최고점 제외)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및 가격 협상

- 결과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과업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	2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2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인력투입 계획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20
	4. 기관의 수행능력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 품질보증 계획 및 및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15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붙임 2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2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  안  서

2022. 00.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유사연구 참여 이력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