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2년 국립한글박물관 전산통합유지관리
주관부서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2021. 11.

사업 책임자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FAX: 02-2124-6260
	과 장	이 상 무	TEL: 02-2124-6220
담당자	사무관	추 연 봉	TEL: 02-2124-6221
	주무관	김 용 연	TEL: 02-2124-6244

목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요약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2

Ⅱ. 대상 업무 현황	3

1.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3

2. 응용소프트웨어	3

3.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	3

Ⅲ. 추진 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방향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Ⅳ. 제안 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6

2. 요구사항 목록표	7

3. 요구사항 상세 내역	8

Ⅴ. 제안 안내	29

1. 입찰 안내	29

2.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32

3. 제안 관련 일정	33

4. 입찰시 유의사항	33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5

【붙임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작성지침	40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44

【붙임4】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49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4

【붙임6】 서식 제1~23호	56

Ⅰ

사업 개요

사업요약

ㅇ 사 업 명: 2022년 국립한글박물관 전산통합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 1차: 2022. 1. 1. ~ 2022. 12. 31. (334,000,000원)

- 장기계속 2차: 2023. 1. 1. ~ 2023. 12. 31. (334,000,000원, 추정)

- 장기계속 3차: 2024. 1. 1. ~ 2024. 12. 31. (334,000,000원, 추정)

※ 투찰 시에는 사업기간을 36개월(2022.1.1.~2024.12.31.)로 산정하고, 계약일이 2022년 1월 1일을 이후인 경우 사업대금은 2022년 사업금액을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차감함.(단, 위의 경우 2021년 계약에 의해 계약 기간이 월 단위로 자동 연장됨으로 사업개시일은 계약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 매해 운영성과가 제안요청 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경우 차년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되, 운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타 사업자로 교체 가능하며, 해당년도 사업비는 최종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으로 재조정 가능

ㅇ 사업금액: 3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소요예산: 1,002백만원(3년)

해당연도	적용기간	소요예산	비고
2022년	12개월	334백만원
2023년	12개월	334백만원	추정금액
2024년	12개월	334백만원	추정금액
합계	36개월	1,002백만원

※ 추가 도입한 H/W 및 S/W 등 유지보수 범위 및 해당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소요예산 등 변경 가능

ㅇ 예산과목: 3731-300-210-15(위탁사업비)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각 회계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사업목적

ㅇ 국립한글박물관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ㅇ 누리집 등 서비스 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외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함

사업범위

ㅇ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

- 관내 서버, 주변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 예방

- 방화벽 등의 보안정책설정, 침해사고 대응 등 하드웨어 보안강화를 통하여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방지

- 장비의 용량 및 부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능 유지

ㅇ 기관 대표 누리집(모바일 포함), 디지털한글박물관, 한글꼴큰사전, 한글도서관 등 국립한글박물관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요구사항 처리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웹접근성 등 관련 지침 준수

- 관리자 페이지 포함 오류 및 불편 요구사항 처리

- 메인 및 메뉴 페이지 변경, 관내 이용자 서비스 연계 등 신규 개선사항 반영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한글자료관리시스템 등 소장유물 메타 정보 연계 등

ㅇ 전산기기 유지보수 및 전산관련 업무 보조

-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의 빠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 인력은 박물관 상주 필수

- 유지보수 대상 전산기기 및 IP 등 하드웨어 자원 관리 지원

- 소프트웨어 실태점검 등 소프트웨어 자원 관리 지원 등

- 소프트웨어(서버 등) 주기적 업데이트 등

Ⅱ

대상 업무 현황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ㅇ 하드웨어: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시스템 등 41식

ㅇ 상용소프트웨어: DBMS, WEB, WAS 등 27식

※ 상세 현황은 국립한글박물관에 방문하여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직접 열람 가능

응용소프트웨어(관리자페이지 포함)

시스템명	접속주소	비 고
기관대표 누리집	www.hangeul.go.kr	다국어 사이트 포함
기관대표 모바일 누리집	m.hangeul.go.kr
디지털한글박물관	archives.hangeul.go.kr	반응형 웹
한글누리(도서관)	nuri.hangeul.go.kr
한글꼴큰사전	hanfont.hangeul.go.kr	반응형 웹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수량	250	143	5	40	3 (임차제외)

※ ‘22~24년 신규 도입하는 PC 및 프린터 등도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

Ⅲ

추진 계획

추진목표

ㅇ 전산시스템과 누리집 등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 등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체계 기반 구축

추진방향

ㅇ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ㅇ 관내 직원들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업무 인력 상주

ㅇ 기타 정기 또는 비정기적 전산운영 지원

추진체계

ㅇ 조직도

			주관기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입찰 및 계약		계약 의뢰 및 체결
조달청
			주관사업자
			전산통합유지관리 운영

ㅇ 추진 조직별 역할

추진 조직	역할
주관기관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검수(매월) ㅇ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ㅇ 요구사항 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 관리 ㅇ 시스템 분석 및 운영지식 습득 ㅇ 시스템 개선사항 개발, 운영·관리 업무 수행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ㅇ 정기 및 비정기보고 ㅇ 각종 자료 등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정보화 업무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일정

ㅇ 당해연도 사업 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

- 총 사업기간: 3년(장기계속계약)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2021. 10월

ㅇ 입찰공고: ~ 2021. 10월말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21. 11월 ~ 12월

ㅇ 사업 진행: 2022. 1월 ~ 2022. 12월(1년 단위 재계약)

Ⅳ

제안 요청 내용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MPR-001	분야별 업무수행 범위
	MPR-002	전산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MPR-003	응용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MPR-004	응용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MPR-005	성능 점검 및 취약점 분석
	MPR-006	예비 부품 확보
	MPR-007	성과관리
	MPR-008	기타 지원
유지관리인력	MHR-001	조직 및 인력
	MHR-002	인력 변경
보안	SER-001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2	인력 보안
	SER-003	기술적·물리적 보안
	SER-004	자료 보안
	SER-005	데이터 보안
	SER-006	사무실·장비 보안
	SER-007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SER-008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9	보안지침 준수
품질	QUR-001	서비스 품질
	QUR-002	소스코드 품질
제약사항	COR-001	규정 및 지침 준수
	COR-002	하도급 관리 강화
프로젝트관리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
	PMR-005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지원	PSR-001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요건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 내역

①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별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서버 및 주변기기 - 각종 WEB, WAS, DB 서버 등 운영 서버의 환경설정,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 OS(LINUX 등)의 설치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 CPU, Disk, Memory, 주변장치 등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및 백업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운영지원 등 ㅇ 상용소프트웨어 - 현재 운영 중인 DBMS, 보안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설정·운영지원 - 시스템 환경 변화 또는 추가에 따른 재설치 및 설정 지원 ㅇ 응용소프트웨어 - 누리집 및 관련 사이트(다국어 사이트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관리자 사이트 포함) ※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포함 ※ 시스템 변경(장비 증설, 교체 등) 시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원 - 업무절차 변화 및 불편사항 개선에 따른 누리집 기능 변경 등 ※ 대규모 기능 변경을 위한 시스템 재개발은 본 용역범위에서 제외 ㅇ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 - 주 5일(근무시간 내) 관내 1인 이상의 인력을 상주시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상주인력 휴무 시 대체인력 투입) - 현재 운영 중인 업무용 PC 및 프린터의 환경설정·운영지원 - 업무망, 인터넷망, 서비스망(누리집망, 이용자망) 등 네트워크 연결 지원 -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PC용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환경 설정 지원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전산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 및 형상관리 ㅇ 전산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목록 작성 및 현행화 ㅇ 전산시스템 구성 분석·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용방안 제시 ㅇ 전산시스템 운용·장애·백업 등 ㅇ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 PC 및 프린터를 제외한 HW 및 상용SW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 ※ 하자보수 기간 중인 대상 장비는 정기점검 문서에 함께 취합하여 제출 ㅇ 전산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 서버 등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보수 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8시간(근무시간 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해야 함 - 고장시간은 기기고장 통보 시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 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봄 - 응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 관리 업무는 계약 기간 내에서 1일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 업무 게시판, 유선전화, e-mail 등을 통해 제시된 불편사항의 처리, 개선사항 등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응대하여야 함 ㅇ 전산시스템 절차, 교육 및 보고 ㅇ 전산시스템 설치, 증설, 교체, 변경, 시스템 연동 등 요청작업 지원 ㅇ 전산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ㅇ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빠른 복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및 이력 관리 ㅇ 백업 및 복구 훈련은 1년 1회 이상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 전산시스템 구성도 및 형상 관리, 장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게시물 및 게시판에 대한 사이트 및 콘텐츠 수정 보완 ㅇ 검색서비스 및 검색 SW 운영(현행 서비스 관련 신규색인, 검색설정, 장애처리, API 지원 등) ㅇ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필수 - 개인정보와 관련한 1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시행 - 매월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실시 - 개인정보 접근권한 변경내역 보관, 접속 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항목 모두 준수 - 개인정보보호 위탁에 관한 서류 일체 준비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관련 ㅇ 정보서비스 오류 수정, 장애대응 등 지원 ㅇ 응용시스템 소스코드 및 변경내역 관리(형상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소스코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개인정보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월별),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규모 기능 개발을 포함한 불편사항 개선
	세부내용	ㅇ 기관 대표 누리집 불편사항 개선 요청사항 - 개인 및 단체 예약 기능 개선(박물관 입장, 한글놀이터, 교육, 문화, 학술행사 등) - 메뉴 위치, 병합, 분할 등의 개선 - 박물관 소장자료 메뉴 개선 - 기타 관리자 시스템 기능 개선 - 그 밖에 불편사항 등 기타 소규모 기능 개발 포함 ㅇ 디자인 개편(내용 반영을 위한 관리자페이지 개선 포함) - 누리집 메인 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개선 - 서브 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구성 등 개선 등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 -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증적 산출물 작성 및 진단 수행 실시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API 지원 등 ㅇ 디지털한글박물관 및 한글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한글자료관리시스템, 디지털한글박물관 SW 유지관리 지원 (문서뷰어, 동영상솔루션, 검색엔진 등 오류 수정 포함) - 메인화면 배너 디자인 제작 지원 ㅇ 기타 한글꼴큰사전, 한글도서관(도서자료관리시스템 포함), 모바일 안내시스템, 한글 손편지 유지관리 지원 ㅇ 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이하 대구센터) 이전 관련 협조 - 대구센터 이전 대상 시스템 파악 및 현안 문서 작성 - 대구센터 이전 사업 발주 시 타 사업팀과 긴밀한 업무 협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발 소스코드,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증적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점검 및 시스템 취약점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개선 사항 도출
	세부내용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항시 모니터링 실시 ㅇ 연1회 이상 네트워크 및 서버시스템과 관련하여 세부 점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여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실행 ㅇ 연1회 이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결과서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협조 및 주관사업자 자체적으로 주관기관의 시스템 취약점, 웹 취약점 등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서 제출 ㅇ 특별 행사 등으로 다수의 사용자 방문 시 발생하는 시스템 과부하 개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능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 부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서버 및 기타 장비의 부품 확보
	세부내용	ㅇ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 ㅇ 유지보수 대상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업무용 PC 및 프린터 등과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주관기관에서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
	세부내용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로 성과관리 ㅇ SLA에 따른 월간운영보고서 작성 ㅇ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 ㅇ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ㅇ 월간 운영과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SLA 협약서, SLA 월간운영보고서, 성과계획 수립서 및 결과서, 월간보고서(성과관리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기타 기술지원 사항
	세부내용	ㅇ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 매뉴얼 지원·배포 ㅇ 전산실 또는 박물관 전체의 전원 관련 작업, 시스템 개편 등으로 인한 장비 재기동이 필요할 할 경우 관련 기술자를 사전에 대기시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 ㅇ 해당 장비나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 지원 ㅇ 대표 누리집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1년에 1회 대표 누리집(모바일 포함)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기존 주관기관 실시에 준하는 설문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 설문자 중 당첨자 추첨, 당첨자 상품권 발송 등은 기존 문서를 참고하여 주관기관과 상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처리 - 온라인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처리 ㅇ 웹접근성 인증(WA, Web Accessability) 마크 획득‧유지 등 -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웹 접근성 마크 획득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가 처리(대표 누리집, 대표 모바일 웹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대표 누리집 만족도 실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웹접근성 인증 마크

②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1인 이상 상주하며, 해당 인력은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허가를 득한 후 휴무를 사용(휴무 시 반드시 대체 근무자 배치)하며, 담당자의 부재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 유지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비율 등을 제시 ㅇ 사업관리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모든 인력은 본 사업에 100% 투입되거나 타 사업에 의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ㅇ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ㅇ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ㅇ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안서에 첨부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및 인력(사업수행계획서 내), 수행 인력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비상주 포함) ㅇ 참여 인원 중 능력미달 등 사업수행에 위험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 요구 가능 ㅇ 인력 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시 제출한 투입인력상황의 인력과 동등한 자격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 ㅇ 인력 교체 시 최소 14일 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14일 간(휴무 포함) 병행 운영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상주 인력의 경우 함께 상주)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 교체 시 교체 이후라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인력으로 바로 대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③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붙임4]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포함)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주관기관 관내에서 정보보안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붙임6] 보안관련 양식 모음’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붙임6] 보안관련 양식 모음’ 참조), 교육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서명 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물리적으로 지켜야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ㅇ 프로젝트 관련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및 보안교육을 통한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ㅇ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산출물 삭제 시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해 완전삭제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ㅇ 사용자 권한별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 ㅇ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ㅇ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SW개발보안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행안부 고시) 및 해설서 준수 ㅇ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보안 강화 - 정보보안(사이버보안) 관련 지침 준수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 ㅇ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ㅇ 한국문화정보원 연계 및 자체적인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 -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인 백업 및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ㅇ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ㅇ 본 요구서에서 지시하는 사항 이외의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을 준용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산출정보		용역사업 장비 관리 대장, 취약점조치 결과 확인서, 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한 보안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ㅇ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사본은 사업완료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하고,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경우는 “자료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일 퇴근 시,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 ㅇ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주관기관의 보안담당이 지정한 특정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 PC에는 보관하지 못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ㅇ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주관기관 보안담당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ㅇ 주관사업자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금함 ㅇ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저장매체완전삭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을 종료할 때에는 투입인력에 대한 외부인원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사업 장비 관리 대장, 자료인계인수서, 보안확약서, 외부인원 보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취급자 접속 로그 등 증빙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관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ㅇ 산출물 저장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승인한 USB에 한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 공간은 CCTV·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에 해당 사업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함 ㅇ PC유지보수 상주직원 1인을 제외한 인원의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원격지 유지관리를 추진할 경우는 보안요구사항(SER-001)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월), 용역사업 장비 관리 대장,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성 강화 활동 수행
	세부내용	ㅇ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ㅇ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 ㅇ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계획서 및 보안점검표(월)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성 강화 방안, 작업계획서·결과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④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ㅇ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주간·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통계분석 자료 제출 ㅇ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ㅇ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ㅇ 사업지원조직의 편성과 비상주 및 상주지원 투입계획 제시 ㅇ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사업 대상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 메인 페이지 용량: 3MB 이하 - 메인 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ㅇ 웹 개발은 최신 웹브라우저(크롬,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4종 이상)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운영매뉴얼, 주간·월간보고서(운영내용 포함),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ㅇ 애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소스코드 진단 점검 실시(연1회 이상)
산출정보		소스코드 진단결과 조치서
관련 요구사항

⑤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세부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른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전자정부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웹표준 지침 ㅇ 공공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개발프레임워크 준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내용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ㅇ 유지관리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⑥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다.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 본 사업 업무에 적합한 서비스수준 기준을 수립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월간보고서를 작성한다.

ㅇ 보고계획

구분	참석자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보고	(문서로 대체)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 소개 - 수행계획 보고 - 수행방안 협의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문서로 대체)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월간보고	담당자	월 1회	- 유지보수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유지보수 월간보고서
회의개최	담당자	필요 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확인	회의개최 및 운영

ㅇ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 세부 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운용 및 점검을 위한 시스템/장비 매뉴얼 작성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연장기간 동안의 사업비는 계약종료 시점의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ㅇ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되,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배포,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휴일·주말·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가 정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SLA 협약서, 주간/월간보고서, 비정기회의록,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제시(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 -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 방안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평일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하며, 견적 제출 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용S/W 사전점검방안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재발 방지대책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백업 및 장애복구에 대한 처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추진계획, 유지보수 수행방법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책임/의무사항 정의, 비상 장애 대책, 보안관리 정책, 사용자 권한 관리정책, 월간/연간/수시 보고 계획 등
진행	월간보고서	업무추진현황, 유지보수수행 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인력변경요청서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산출물 현행화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운영환경 변화 등 기존 산출물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최신 상태로 현행화
완료	완료보고서	유지보수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시스템관리 매뉴얼	H/W 및 S/W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
	H/W, S/W 관리리스트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H/W, S/W 파악 (구성도, IP관리, 장비 선번장, S/W 라이선스 등)

※ 위 산출물 외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시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ㅇ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해당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세부내용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⑦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년도 관리운영 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 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 현행화 등 인수방안 제시 ㅇ 본 사업 주관사업자는 전년도 관리운영 수행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을 경우 2주 이상 차년도 사업자를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대상 업무, 현안사항 및 중요 기술사항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인수인계 완료 시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완료 후, 주관사업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유지관리 수행 중 처리한 누리집 기능 개선 및 구현 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체가 해당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 인수인계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사항을 정의하여 관리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내·외부 교육훈련,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교육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꼭 포함해야 함(년2회 이상) ㅇ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개발자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교육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서명 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

입찰 안내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

ㅇ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

ㅇ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관련 일괄 조달청 위탁

□ 관련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ㅇ 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함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수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단, 대기업 공동수급은 제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구성원 변경이 불가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의 각각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나,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기타 공고문 참조

□ S/W 분리발주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붙임5]으로 첨부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평가 관련 제출 서류

- 제안서와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인쇄물을 제출하지 않음

ㅇ 그 외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문을 참조

ㅇ 문의처

- 소속: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 담당자 및 연락처: 김용연(02-2124-6244), hangeul@korea.kr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평가기관: 조달청

ㅇ 평가방식: 조달청을 통한 기술 및 가격 평가(조달청 온라인 평가)

- 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ㅇ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는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 7. 2.)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기술 제안서 제출 규격은 ‘[붙임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작성지침’ 참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가격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범위

ㅇ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제안 관련 일정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 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

ㅇ 제안 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의함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자가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제안 내용이 거짓인 경우 협상의 자격을 상실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등)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성평가(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				90
정 성 평 가 (9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도급(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 제10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2. 정량평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				10
정 량 평 가 (10)	경영상태 및 상생협력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	5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있는 수행실적 평가	5

※ 조달청지침 제1991호 [별표 8] 준용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지침 제1991호 [별표 9] 준용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기준(권고사항)

- 고려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작성지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예시)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립한글박물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예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2. 조직현황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사업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총괄표 제시 ※ 실적증명서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제시
	3.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제시
	2.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3.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제시
	3.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제시
	2.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3.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4.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2.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
Ⅶ.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 제10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제시

【붙임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국립한글박물관 전산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1.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웍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붙임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0% 이내	계약금액의 10% 이내	계약금액의 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6】【서식 제1호】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주) 아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모두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2.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입찰 참가자격등록확인서, 조달청 행정처분 확인서 등)

3.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서식 제2호】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합 계

주) 대차대조표 등 증명서류 첨부

【서식 제3호】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제4호】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5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참여인력 총괄표의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최종학력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 (입증서류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함

【서식 제6호】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분야별 기술자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 기재

ㅇ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투입기간	투입률	등급	담당업무 경력기간
						년 개월

※ 투입률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서식 제7호】참여인력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업무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사용인감날인

ㅇㅇㅇ     (인) 사용인감날인

【서식 제9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0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제11호】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2호】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제13호】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한글박물관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한글박물관 귀하

【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의 ‘ < 사업명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박물관이 수행하는‘ < 사업명 > ’ 사업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 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중

【서식 제15호】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제16호】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삭제 확인 *누출금지대상 자료

【서식 제1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18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            < 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박물관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박물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박물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박물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박물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박물관에서 제공받은 박물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박물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박물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제19호】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국립한글박물관 사업담당자 :          (인)

【서식 제20호】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사업명:
보안관리자		소속:		직급:			성명:
용역사업PM		소속:		직급:			성명:
사업 목적
사 업 비			천원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 대				업체반입: 대
					(노트북: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반입일
1
2
3
4
5
6

【서식 제21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대장

순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시스템의 기본(default) 또는 단순 계정/비밀번호 변경, 시스템 관리자 계정(root, administrator 등) 접근통제
2	FTP, Telnet 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 포트차단 또는 변경 및 패스워드 9자 이상(특수문자 포함)의 주기적인 변경
3	서버에 접속하는 관리용 PC는 인터넷 차단, 노트북 활용 금지
4	망간 혼용(IP 변경 등) 금지, 필요한 경우 완전삭제 후 활용
5	서버 접속 관련 Syslog 등 접속∙작업 기록 6개월 이상 보관
6	노트북PC 등 휴대용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운용
7	노트북PC 등 휴대용 전산장비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 운용 및 비밀번호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정/관리
8	인터넷용 노트북PC 내 업무 관련자료(소스코드, 보고서 등) 저장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사용여부 확인/차단
9	업무 관련자료(소스코드, 보고서 등)는 파일서버에만 저장
10	USB, 스마트폰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및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가된 보안 USB만 사용
11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구성도, 계정/비밀번호, IP 현황 등 비공개자료 저장금지 및 매일 퇴근시 반납
12	내PC지키미 실행 및 취약점 보완(점수 90점 이상 유지)
13	PC의 USB, CD-RW, 무선랜, 테더링 등 매체통제 및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14	윈도우8 등 기술적 보안통제가 불가능한 전산장비 네트워크 봉인
15	출입통제 기록(시스템 로그 또는 별도 대장) 관리
16	업체 직원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계정/권한 삭제

	점검일시 0000. 00. 00.
사업PM (사인)	사업담당 (사인)
정보보안 담당자	(사인)

【서식 제22호】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용역사업명:										점검일시			OOOO . OO. OO.
사업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사인
용역사업PM		소속:				직급:				성명:	사인
사용 장비 번호	직책		성명		보안점검항목
					인가된 노트북, PC, USB 보유		파일서버(또는 특정 PC) 업무자료 저장		P2P, 웹하드, 메신저 사용 차단			USB, 무선랜 등 매체제어		내PC지키미 실행/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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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자료인계인수서

▢ 사 업 명:

▢ 자료목록(총 O건, OOO)

• 인계인수일: 202O. OO. OO.

번호	자료명	자료형태	주요기록 항목	사용목적	암호화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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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인수자]
(소속) 국립한글박물관 (성명) O O O (인)	(소속) (성명)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