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2021.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유지관리 대상	1

4. 유지관리 내용	2

5. 유지관리 투입인력	3

6. 기대효과	3

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4

1. 시스템 현황	4

2. 시스템 연계 현황	5

Ⅲ. 사업추진 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4. 추진방법	7

5, 추진일정	8

Ⅳ. 세부 사업내용	9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상세 요구사항	10

목   차

Ⅴ. 제안 안내	35

1. 입찰 참가 자격	35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37

3. 기술성 평가 기준	38

4. 제출서류	4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6. 입찰 시 유의사항	41

Ⅵ. 제안서 작성 요령	42

1. 제안서의 효력	42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2

3. 제안서 목차	43

4. 세부 작성지침	44

Ⅶ. 기타	46

1. 계약 일반사항	46

2. 계약 특수조건	46

3. 보안 특약조항	4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5호]	5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ㅇ 사업금액 : 2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 용역기간을 12개월(2022.1.1.부터 2022.12.31.까지)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 예산과목 : 3031-300-210-15(국립중앙도서관 운영-관리용역비)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등록기관으로서 국내 창작자와 창작기관의 국제적 식별 및 그와 연계된 다양한 창작물 간의 연계를 위해 ISNI를 부여하고 있음

* 창작 활동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O 27729)

ㅇ ISNI 국제기구 및 국내 ISNI 컨소시엄 기관들과의 최적화된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필요

ㅇ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상시 관리체계 필요

3. 유지관리 대상

	구 분	대 상
1	업무시스템	ISNI 관리자 시스템 등 업무시스템 3종
2	웹사이트	ISNI-KOREA 웹사이트 1종

* 상세내용은 ‘Ⅱ. 시스템 현황’ 참고

4. 유지관리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및 기능 수정

ㅇ 업무시스템(3종)의 유지관리 및 기능 수정

- 오류 수정, 데이터 관리 등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내 정책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상시 기능 수정

- 타 기관 데이터 반입을 위한 기술지원 및 DB 관리

-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품질개선 계획 수립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장애처리 및 이력 관리 수행

ㅇ 웹사이트(1종)의 유지관리 및 수정

- 웹 표준, 웹 접근성 준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 시스템 최적화, 튜닝, 색인 관리 등을 통한 통합검색 품질개선

- 신규 콘텐츠 추가 등에 따른 디자인 상시 변경

- 모바일 반응형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기능 수정

ㅇ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술지원

- ISNI 컨소시엄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현황 관리 및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 간 콘텐츠 신규 연계 시 기술지원

□ 품질관리

ㅇ 주기적 보고

- 측정항목 및 목표 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정의서(SLA)를 작성하고, 매월 성과분석 수행

- 월 1회 월간 유지관리 실적보고 / 주 1회 이슈처리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

ㅇ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산출물 유지 관리

-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에 따른 통계 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 관리

ㅇ 데이터 품질관리, 오류관리 체계 확립

- 데이터 품질 정비 및 관리

- 데이터 및 기능 오류 수정에 대한 이력 관리

□ 보안관리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시큐어코딩)

ㅇ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보안규정 위약금 부과

ㅇ 용역 참여 직원 월 1회 이상 보안 교육 실시

ㅇ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기타업무지원

ㅇ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내 정보시스템, HW, SW 유지운영 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주 1회(총 4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ㅇ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5. 유지관리 투입인력

ㅇ 투입인력 요구

구분	최소 투입인력 요구			소계
	IT PM	IT 시스템 운용자	IT 지원 기술자
시스템 유지관리	1명	1명	1명	3명

6. 기대효과

ㅇ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과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ISNI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

ㅇ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ISNI 국제기구 및 컨소시엄 기관과의 최적의 시스템 연계 기반 확립

ㅇ ISNI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시스템 현황

ㅇ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구성도

구분	시스템명	설명
업무 시스템	ISNI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 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및 ISNI 컨소시엄 기관에서 수집된 국내 ISNI 정보(창작자 및 창작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ISNI 컨소시엄 기관 관리자 시스템	ISNI 컨소시엄 기관이 직접 자관의 ISNI 신청 정보(창작자 및 창작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ISNI 운영지원 시스템	ISNI 컨소시엄 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ISNI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 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웹사이트	ISNI-KOREA	일반 이용자를 위한 ISNI-KOREA 누리집(홈페이지) (http://isni.kr)

ㅇ 업무시스템(3종)

	시스템명	세부기능	비고
1	ISNI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 시스템	ㅇ 회원 관리(컨소시엄 계정, 작업자 계정)	WEB/JSP
		ㅇ ISNI 신청 데이터 관리(개인, 단체)
		ㅇ ISNI-IA 요청 관리(개인, 단체)
		ㅇ ISNI 통계 관리(발급현황, 유형별, 작업자별)
		ㅇ 기타(API 로그 관리, 자료실 관리 등)
2	ISNI 컨소시엄 관리자 시스템	ㅇ ISNI 신청 데이터 관리(개인, 단체)	WEB/JSP
		ㅇ 수정요청 이력조회(개인, 단체)
		ㅇ ISNI 통계 관리 (발급현황, 유형별)
3	ISNI 운영지원 시스템	ㅇ ISNI 신청/관리	WEB/JSP
		ㅇ 저작물 추가/관리
		ㅇ ISNI 발급통계

ㅇ 웹사이트(1종)

	웹사이트명	세부메뉴
1	ISNI-KOREA	ㅇ ISNI 소개, ISNI-KOREA 소개, ISNI 검색, ISNI 신청, 게시판

2. 시스템 연계 현황

ㅇ 시스템 연계 현황

	시스템명	연계시스템
1	ISNI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 시스템	(내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 오프라인·온라인, 국립중앙도서관 메일서버, ISBN ISSN 납본포털, OAK 시스템
		(외부) 국제 ISNI 발급기구(OCLC), ISNI 운영지원 시스템, 출판유통통합시스템, ISNI 컨소시엄 기관 내부 시스템
2	ISNI 컨소시엄 관리자 시스템	(내부) ISNI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 시스템,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 오프라인·온라인
3	ISNI 운영지원 시스템	(내부) ISNI 국립중앙도서관 관리자 시스템
		(외부) ISNI 컨소시엄 기관 자체 시스템
4	ISNI-KOREA	(내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Ⅲ) 오프라인·온라인, ISNI 검색엔진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ㅇ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ㅇ 시스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전문적인 기술지원 제공

2. 추진전략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시스템, HW, SW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ㅇ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후 매월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상시 기능 개선과 지속적인 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ㅇ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내·외부 연계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3. 추진체계

ㅇ 추진주체

			국립중앙도서관
조달청						총무과
		계약의뢰 및 체결		계약협조
정보시스템운영과			국가서지과			디지털기획과
		업무협조			업무협조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
					업무협력
			주관사업자

ㅇ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가서지과	ㅇ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관리 ㅇ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시스템 검수
조달청	ㅇ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총무과	ㅇ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정보시스템운영과	ㅇ정보시스템 사업관련 법․제도·규정 업무 지원 ㅇ국립중앙도서관 기존 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련 업무 협조 ㅇ주관사업자에게 관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ㅇHW, SW 유지관리 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ㅇ과제수행 관리 및 산출물, 시스템 검수 관련 기술지원
디지털기획과	ㅇKOLISⅢ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 연계 관련 업무 협조 ㅇKOLISⅢ 국가전거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기술 지원 ㅇKOLISⅢ 권한 부여, 대상 자료 제공 협조
주관사업자	ㅇ제안 요청 및 과업에 따른 사업 수행 ㅇ사업관리(작업장, 장비, 인력확보 및 운영) ㅇ세부 추진실적 보고, 납품 및 지침서 작성, 산출물 작성 ㅇ외부 전문가 자문 등 기타 과제에 필요한 사항 수행 ㅇ운영교육, 기술 이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ㅇISNI 시스템-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해당 기관과의 회의 및 협력 ㅇ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수행

4. 추진방법

ㅇ 입찰방법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 산출

-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24. 과기정통부고시 제2020-93호)

5.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1. 10.

ㅇ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21. 11. ~ 12.

ㅇ 업무 인수인계 및 사업 수행                : 2022. 1. ~ 12.

Ⅳ.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6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40

2.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조건
	세부 내용	○ ISNI 관리자 시스템(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기관) 및 ISNI 운영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ISNI 이용자 시스템(ISNI-KOREA) 유지관리 ○ ISNI 시스템의 네트워크, HW 및 상용 SW 관련 운영지원 - 관내 시스템, 네트워크,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 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 ISNI 시스템의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의 전수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 ○ 과업의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작성하고, 정기 보고 시 관련 내용을 포함 ○ 유지관리 내역 관련 주간, 월간 보고 시행 -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제출 - 매월 업무처리실적을 당월 말일까지 (유지관리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 ○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 및 보안 정책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舊. 대구통합전산센터) 이전(2025년 예정)을 대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 ISNI 시스템의 연간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 - ISNI 시스템 현황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ISNI 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을 대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국산 또는 공개 S/W 적용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및 업무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기능 관련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 및 업무 지원 상세 사항
	세부 내용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 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 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 공지 게시를 통한 개선 사항 안내 ○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 확장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수행 ○ 웹 접근성, 웹 표준화, 웹 호환성, 웹 취약점, 시큐어 코딩 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ex.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출 ○ 데이터 및 기능 오류 수정에 대한 상시 이력 관리 및 기록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세부 내용	○ 유·무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 현행 SR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선 사항 접수 ○ 서비스요청 접수 및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연계 기관 확대에 따른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ISNI 국제기구 및 컨소시엄 기관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연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ISNI 시스템 연계 관련 내·외부 회의 참여 및 상시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 연계 현황 수시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 지침 등 제공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장애 혹은 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조치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월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연2회) 등 수행 후 정기적으로 보고 ○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최소 1명 이상의 상주 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최소 투입인력 요구 : IT PM 1명, IT 시스템 운용자 1명, IT 지원 기술자 1명) * 주관 기관의 필요시, 웹 디자이너 1명 추가 제안 가능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함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 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공통 기능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공통 기능 수정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수정 -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ㅇ 시스템환경 및 도서관 정책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 응용시스템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 변화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수정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술지원 ㅇ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관련 기능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관련 기능 수정·보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 ISNI 관리자 시스템 기능 수정·보완 - ISNI 신청 및 조회, 수정 및 발급 기능 수정 - ISNI 신청 데이터 관리 및 통계 기능 수정 - ISNI OPEN API 및 ISNI 조회, 신청 등 ISNI API 수정·보완 (ISNI API 반려 상태 변경 등) - 개인정보 관련 메뉴 기능 수정 ○ ISNI 이용자 시스템 기능 수정·보완 - ISNI-KOREA 누리집(홈페이지) 디자인 상시 개선 및 보완 - 모바일 반응형 웹사이트 기능 수정 (개인별 ISNI 신청 및 조회 화면 등) - ISNI-KOREA 창작물 자동 표출 기능 수정 - ISNI-KOREA 검색 및 외부링크 연결 기능 수정 ○ ISNI 시스템의 연계시스템 개선 - KOLISⅢ 국가전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개선 - ISNI 컨소시엄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개선 ○ 기타 주관기관 및 ISNI 컨소시엄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능 수정·보완

ㅇ 성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최적화 - 통합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튜닝 실시 ㆍ정기적 속도 점검(상·하반기 1회) 및 데이터 특성에 맞는 색인 정보 조정 등 - 업무기능 속도 향상을 위한 용량 및 소스프로그램 최적화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 사항 관련 세부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1.6.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71호, 2019.9.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2018.1)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공공 DB 표준화를 점검하고, 설계 산출물을 참조하여야 함 ○ ISNI 데이터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 - ISNI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정비 및 오류 데이터 수정 - ‘국가전거-ISNI 시스템-ISNI 국제기구’ 의 데이터 무결성 관리 ○ ISNI 검색 색인 DB의 최적화 - 신규로 생성되는 색인에 대하여 기존 색인정보와 정합성 검증 - 전체 색인 재 추출 시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색인 DB의 정기적인 점검(월1회) 및 최적화

ㅇ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29.)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개발자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개인정보위탁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기 개발 기능에 대한 시큐어 코딩 점검 및 소스코드 수정․보완

※ 단, 점검대상 시스템과 항목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사업 완료 검수 전, 국립중앙도서관의 툴을 이용하여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로 공문 제출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산출정보

시큐어 코딩 및 웹 취약점 점검 결과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보안 일반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해 별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업체의 보안 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기준 마련하여 시행(별표1)

- 본 사업 추진과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업체도 동일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기기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전산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관내 보안 프로그램(패치에이전트, 보조매체,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망 PC와 인터넷망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망 PC를 인터넷망 PC로 사용 시 내부 데이터는 완전삭제 후 인터넷 PC로 전환하여야 하며, 인터넷망 PC에는 산출물 등 내부 자료가 존재해서는 안 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기기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전산기기(PC 등)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보고 및 보안패치 등을 적용해야 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 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및 확약서,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안내(공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협약 체결

○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수준 개선 활동 수행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 (참고) 서비스수준(SLA) 협약 예시 >

구 분		지 표 명	측정 주기	배점 (A)	서비스수준(B)
					최고수준	기본수준	최저수준
평가지표	유지관리	기능수정 적기 처리율	월	20	100%	99.5%	99.0%
		서비스 반영 성공률	월	10	100%	99%	98%
		서비스(시스템) 가동률	월	10	100%	99.95%	99.9%
		장애 및 오류 발생지수	월	10	98	96	94
		장애적기 처리율	월	10	100%	99%	98%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월	30	100%	99.5%	99.0%
	사업관리	보안절차 준수여부	월	10	100%	99%	98%
관리지표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처리 만족도	월	-	-	-	-
		교육지원 만족도	월	-	-	-	-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

○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ㅇ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잔류인력 활용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장애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홈페이지 내 장애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SLA와 동기화) ○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월말에 청구 후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 미수행 기간을 제외한 후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본 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시작일 전일까지 자동연장되며, 연장기간동안의 사업비는 본 계약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ㅇ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 1.19)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작업 장소 및 작업 환경 -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기관에 작업 장소를 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설비 및 기타 작업 환경을 제공 (단,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수행업체가 부담) ○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 조달 -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장비(PC 등)와 관련 물품은 제안사가 확보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를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SLA 월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매월 1회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책자 5부, CD 3부(각 산출물 포함, USB 1개), 시스템/사용자/관리자 매뉴얼(책자 5부, CD 2매), 프로그램 개발관련 모든 소스(CD 3부), 추가산출물은 협의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ㅇ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 연계 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확보를 위한 지침 숙지 등 참여인력 사전교육 실시 ○ 작업자 채용 이후, 작업 시작 개시 및 수시 교육 실시 - 작업공정 세부내용, 보안준수사항 등 교육실시 ○ 교육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및「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가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에 의거, 별지 서식 제8호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24.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93호)

ㅇ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

- 조달청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사업자를 확정

ㅇ 평가방식

- 기술평가점수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서대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의 적정성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 젝트 지원 (2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및 통제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합계 (90%로 환산)				100

4. 제출 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김진경 주무관

- 연락처 : 이메일 jkjk4745@korea.kr 전화 02-590-6367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Ⅴ.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2. 기타사항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사업관리자(PM)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Ⅶ. 기타

1. 계약 일반 사항

ㅇ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을 준수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관리 상주인력 및 운영관리시간) ① 운영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긴급 데이터 처리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은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ㆍ운영 사항) ① 유지관리란 계약 대상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수정 요구 등에 따라 업무시스템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주변기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 대상자의 유지관리 요원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장비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장비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반입, 반출, 보관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단, 발주기관이 갖는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사업에 임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어떠한 사실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 대상자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유지관리비) ①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유지관리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 유지관리비에는 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명시한 운영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제7조(유지관리비 지급방법)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 익월 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때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 받은 운영관리 작업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나, 보안 취약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에 잠재된 하자나 보안 코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안 침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는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계약 대상자 또는 계약 대상자의 종사원이 유지관리 및 기타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비상연락망 유지) 계약 대상자는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본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망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 대상자가 유지관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 대상자가 본 계약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 확정 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법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제한) 계약 대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 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5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 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착수보고서

3.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4. 계약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3. 보안 특약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보안 관련 양식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 합의각서

8. 클린행정 협조서

9.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2.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13.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14.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5. 비밀유지계약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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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보안 관련 양식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22년 _ 월 _일부로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 공무원)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업체대표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2.1.1 ~ 12.31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ISNI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 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도서관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