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2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10월

사업 책임자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박성욱	044-203-2271
사업 실무자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하임정	044-203-2225

목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내용	1

3.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정보화 현황	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0

2. 상세 요구사항	12

목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2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2

2. 제안서 평가방법	36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제출서류	3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보안 및 입찰 등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붙임11]	40

[붙임12] 기술지원 협약서	59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0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2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소요예산: 2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자체 실태점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ㅇ 소속·공공기관(69개 기관) 자체 실태점검 수행

ㅇ 실태점검 ‘미흡’ 기관 대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ㅇ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ㅇ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수행

ㅇ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점검 실시

ㅇ 개인정보 관련 문의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 및 인식 제고

ㅇ 개인정보보호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ㅇ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반 활동 수행

3		기대효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개인정보 침해 대책 등 관리수준 향상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통하여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점검, 상시 유·노출 점검 등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와 인식 향상,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자체 실태점검 대상기관(69개 기관)

구분	기관 및 부서
문체부(본부)	정보화담당관, 정책포털과, 소통협력과, 콘텐츠기획과, 미디어정책과
소속기관 (37개 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 박물관 13개 포함),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 도서관 2개 포함),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2차 소속 국악원 3개 포함),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대한민국예술원)
공공기관 (32개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악방송, 예술의전당,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2		정보화 현황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ㅇ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 시스템 메뉴 구성

분류		비고
홈페이지 탐지	탐지 목록
	탐지 결과
	탐지 설정
포털 탐지	탐지 목록
	탐지 결과
	탐지 설정
점검결과 조치	조치/응답 처리
	처리결과 관리
분석보고서	이용 추이
환경설정	사용자 관리
	사이트 관리
	검색어 관리
	개인정보관리

- 시스템 화면 구성도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설치현황

기관명	시스템명	비고
본부	대표 누리집, 정책포털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e-브리핑, 공감,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한국예술종합학교	포털·내부행정·입시시스템, 재정회계시스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학예사, 사이버교육시스템
국립지방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공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김해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춘천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익산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언어정보나눔터,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말뭉치구축지원시스템, 모두의 말뭉치, 사전관리시스템(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전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업무포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국립중앙극장	홈페이지, 무대검정위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미술은행 홈페이지, MMCA CRM, MMCA 프렌즈

- 시스템 메뉴 구성

분류		비고
리포트	대시보드 / 사용자별 조회 현황 / 업무별 조회 현황
추적관리	사용자별 조회 내역 / 개인정보별 조회 내역
특이자 관리	지정IP 사용시 / 일평균 접속 초과 조회 / 월평균 접속 초과 조회 / 휴일 개인정보 조회 / 심야시간에만 조회 / 심야시간(업무포함)
분석기준관리	이상징후 관리 / 개인정보 관리 / 프로그램 관리 / 관리대상 시스템
시스템 관리	관심 대상자 관리 / 사용자 정보 관리 / 휴일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

- 시스템 화면 구성도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 시스템 메뉴 구성

분류		비고
기초현황
관리수준 진단	실적 등록 및 조회
	서면평가(점검원)
	수준진단 결과
통계현황	기초현황
	분야별 현황
	기관별 현황
	일별 접속 현황
알림마당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질의응답 / 자료실 / 개인정보보호 법령
시스템관리	게시판 관리 / 권한 관리 / 메뉴 관리/ 차수 관리 / 일정 관리 / 지표 관리 / 사용자 관리 / 기관 관리 / 설문조사 관리 / 운영 관리

- 시스템 화면 구성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자체 실태점검(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점검, 유·노출 점검 등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2		추진전략

□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조치 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처리 역량 강화

□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

□ 소속·공공기관 자체 실태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사업공고 및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계약의뢰	정보화담당관			소속/공공기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과제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소속/공공기관	ㅇ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실태점검) 이행 및 후속 조치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운영 및 기능개선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착수
◦ 개인정보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웹사이트 일제 점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본부)
◦ 소속·공공기관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 개인정보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노출 점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사업 검수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자체 실태점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자료 작성·실적 확인·증빙 준비 등 전반적인 지원

ㅇ 소속·공공기관(69개 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수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과 동일한 지표와 절차에 따라 소속·공공기관 자체 실태점검

- 자체 실태점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진단 가이드’ 작성

- 자체 실태점검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 대상 현장점검 수행하고, 실태점검 대비 컨설팅 진행

ㅇ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관련 절차서 등 정비 및 개선(안) 수립

ㅇ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수행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개선방안 마련

ㅇ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점검 실시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기획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를 강화하여 기관의 행정처분 사전 방지

ㅇ 개인정보 관련 문의 컨설팅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한 점을 관련 법령 확인 및 안내, 판례 내용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교육, 홍보 및 인식 제고

ㅇ 개인정보보호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일반직원(개인정보취급자 포함), 개인정보 수탁업체 직원 등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에 따른 차별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교육자료 제작 포함)

ㅇ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유·노출을 모니터링하여 노출 결과에 대한 정탐/오탐 여부를 확인하고 정탐인 경우 개인정보 삭제 등 조치 지원

- 개인정보 오탐의 원인을 파악하여 점검을 위한 정규식을 개선하여 오탐율 최소화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개인정보 접속기록 로그 보관(1년 또는 2년), 접속기록 항목 적정성, 이상징후 여부, 다운로드 확인 등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월1회)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오류사항 수정 포함)

- 매년 변경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사항 시스템 반영

- 자체 실태점검 결과 등록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 기타,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반 활동 수행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진단(실태점검)
	CSR-002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실태 점검
	CSR-003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CSR-004	개인정보보호 교육
	CSR-005	개인정보보호 홍보 지원
	CSR-006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및 관리
	CSR-007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CSR-008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CSR-009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1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강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인력관리
	PMR-002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PMR-003	보고체계 관리
	PMR-004	주요 산출물
	PMR-005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진단(실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본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 전년도 진단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해결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 · 진단 지표별 현황 분석 후 방안 수립 · 방안에 따른 실적자료 준비(일부 지표 1차 소속 포함) 지원 · 진단 중간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지원 · 그 외 관리수준 관련 컨설팅 등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본부 개인정보파일 정비 지원 등 ㅇ 자체 진단(실태점검) 실시 - 진단대상: 69개 기관(소속 37, 공공기관 32) - 진단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과 동일 (2021년의 경우, 3개 분야, 13개 지표, 21개 항목) - 진단방법: 서면진단(대상기관 전체) 및 현장진단(선별) - 지원 내용 · 개인정보보호 연간 추진업무 가이드 작성 · 자체 실태점검을 위한 ‘개인정보 진단 가이드’ 작성 · 자체 실태점검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 대상 현장점검 수행 및 실태점검 대비 컨설팅 진행(현장점검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하여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ㅇ 현황 관리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보유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보유파일 현황 조사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인 및 대상에 대한 평가여부 확인 등 -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및 당해연도 지표 적용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자체 평가 - 우리 부 소속공공기관(32개 기관)에 대한 자체 진단(실태점검) 결과가 해당 관리수준 진단결과로 반영 - 재검증(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 및 결과 반영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관리 지원 - 본부 개인정보 관련 인력,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대상 기관(본부 및 69개 기관) 담당자, 실태점검 평가자 등 이용자 계정관리 및 권한 설정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관 현황 등 데이터 현행화 지원 - 개인정보 관련 법·지침 등 개정사항, 이슈, 최신동향, 홍보 및 교육콘텐츠 등 게시물 관리 -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실적자료 등록 지원 -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결과 확인 및 재검증 요청 지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실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절차서,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등 정비 및 개선(안) 수립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확인 · 매뉴얼, 절차서 및 내부 서식 등에 대한 현행화 및 표준안 제시 ㅇ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9.15.) 제4조제4항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 수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단 지표 중 하나 ·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결과보고서 등 보고 (결과보고의 경우 꼭 CPO에게 보고하여야 함 ·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개선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예방점검

- 법규준수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점검 지표 마련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웹사이트를 전수조사하여 점검 수행

- 대상 사이트 및 담당자 목록 현행화 지원(연 1회 이상)

- 전체 사이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 확인 및 조치

· 수집 이용 동의 시 필수안내 사항 및 동의절차 준수 여부

· 고지사항 명확화 반영 여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기재사항 반영 여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내 등록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파일의 일치 확인 등

- 점검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 및 반영 여부 확인

< 2020년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점검 >

ㅇ 점검기간: 2020. 2. 1. ~ 6. 30.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웹사이트 210개

ㅇ 점검항목: 행정처분 대상 항목 중 웹사이트 관련 33개 항목

ㅇ 점검결과: 총321건의 미흡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 완료(8.10.)

ㅇ 주요 미흡사항

· 개인정보처리방침 內 필수 항목 게시 미흡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內 중요정보 명확화 표시 구현 미흡

· 기타,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행화 미흡 등

ㅇ 개인정보 관련 문의 컨설팅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컨설팅

· 법령 및 판례 내용 확인 및 안내

·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서식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지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일반직원(중간관리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포함), 수탁업체 직원 교육 모두 포함 ㅇ 대상별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소속·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교육(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및 결과에 대한 교육 포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속·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육은 본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본부 전 직원 대상 교육(연1회 이상) · 정원대비 60% 이상 교육 실시에 대한 방안 제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절차서 교육 포함 필수 · 개인정보보호의 날(매월 1일)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나루메일 발송 및 내부 포털 게시 등) - 수탁업체 직원 교육 · 수탁업체 직원 교육용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KISA 등 전문기관의 교육콘텐츠가 저작권 등 이용 가능한 경우 활용 가능) · 필요한 경우, 전체 교육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홍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 수립 - 2022년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의 경우, 당해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를 기준으로 수립 ㅇ 개인정보보호의 날 콘텐츠 작성 및 운영 - 홍보 콘텐츠 작성 또한 당해연도 2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작성 - 운영계획에 따른 콘텐츠 제작, 외부 전문가 원고 작성,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굴 등 - 개인정보 관련 정책 홍보 등 콘텐츠는 1장 내외의 간략한 형태(예를 들면 인포그래픽)로 제작, 내부 포털에 게재 - 주요 홍보 내용이 있는 경우, 포스터 제작 지원 -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관련 등 화면보호기 등 제작 ㅇ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및 분석 안내 -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지표 및 지표 설명, 가이드 등을 포함 - 가이드는 총 100부 책으로 제작 후 배포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ㅇ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웹사이트 유·노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주기: 본부 매달, 소속·공공기관 분기별

- 유·노출 모니터링 정탐/오탐 여부 확인

- 유·노출 확인 시 개인정보 삭제 등 조치 지원 및 완료 여부 확인

- 유·노출 오탐을 분석하여 정규식 개선으로 오탐율 최소화

- 대상 사이트 및 담당자 목록 현행화 지원(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점검 내용 >

ㅇ 운영개시: 2013. 3.

ㅇ 점검대상: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웹사이트(2021년의 경우, 355개)

ㅇ 점검주기: 본부 6개 사이트 월 1회 점검, 소속·공공기관 349개 사이트 분기별 점검

ㅇ 점검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ㅇ 주요 내용

-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개인정보의 유·노출 여부 모니터링

- 패턴에 의한 점검으로 점검결과에 대해 정탐/오탐 여부 확인 후, 정탐인 경우 개인정보 삭제 등 후속 조치 및 조치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점검 이행(월1회) - 본부 및 소속기관 40여 개 업무 시스템 - 개인정보 접속기록 로그 보관 · 내용: 계정, 접속자 정보, 접속일시, 다운로드, 수행업무 등 포함 · 기간: 1년이상, 단,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정보주체의 수가 5만 명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후 분석 및 조치 · 40여 개 업무 시스템에 대해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월 점검에 대한 조치는 각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 범위가 아님) ㅇ 해당 요구사항은 PSR-001에 따라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와 사업 내 유지보수 별도 계약이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ㅇ 지원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 당해연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 변경 부분 수정 적용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오류 및 이용자 요구사항 수정 개발 등 ㅇ 해당 요구사항은 PSR-001에 따라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와 사업 내 유지보수 별도 계약이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세부 시나리오 포함) - 모의훈련 실시 지원 · 시나리오에 따른 침해사고 상황 수립 및 메시지 발령 ·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및 보고 지원 -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보고 및 훈련 내용 개선사항 도출

□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절차 및 지표 변경 등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내용 시스템 반영 -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오류 및 이용자 요구사항 수정 개발 등 ㅇ 해당 요구사항은 PSR-001에 따라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와 사업 내 유지보수 별도 계약이 가능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간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붙임O]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 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계약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사용 ㅇ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로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 단계별 인력 투입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책임 컨설턴트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PM 경력 3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의 교체는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자격증 소지 또는 관리수준 진단 관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전체 프로젝트 참여 인력 중 자사 인력을 적어도 6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참여 인력 구성사항에서 증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기술협상 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에서 필요한 작업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ㅇ 사업수행 환경을 구성할 때,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를 실시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보고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 사업수행 조직 소개 - 수행계획 및 수행방안 보고 사업추진 세부 일정 계획 참여 인력 현황 및 안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간보고	주1회	- 주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진행 및 수행방안 점검	주간보고서 등
월간보고	월1회	- 월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진행 및 수행방안 점검	월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 사업 수행 관련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	사업 완료 시점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산출물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기간 중 업무협의 등을 위한 회의를 필요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협의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PMR-003의 보고문서

ㅇ 사업수행 시작(시작 후 2주 이내)

산출물	내용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서약서 등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보고계획, 표준화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등
참여 인력 현황	투입인력 현황, 경력․자격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 일정표 등
별도의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
그 외	보안 관련 문서, 개인정보 관련 문서, 인수인계서 등

ㅇ 사업수행 종료(검수 요청 시 제출, 수행종료 전 최종본 제출)

구분	산출물
지침 및 서식, 이행 실태점검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 실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수행계획서, 평가결과표, 결과보고서, 지표별 현황 분석 및 대비방안 등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행정처분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기관별 웹사이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
침해사고 모의훈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간 교육계획, 대상자별 교육자료, 결과보고서(교육 완료 후 3일 내)
개인정보보호 홍보 지원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 월별 홍보 콘텐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가이드 등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결과 등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보고서(월1회)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오류 및 요구사항 개선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및 지속적인 문제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작업분류 체계도(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자체 유지보수·운영 솔루션(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할 수 있음 ※ 단, 현재 적용된 솔루션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능적으로 같거나 더 우수한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발주자가 미리 제공받은 협약 내용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위의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 다른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해당 제조사로부터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와 사업 내 별도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는 요구사항 CSR-007, CSR-008, SFR-001 수행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수요기관은 필요하다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 등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투입 규모, 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ㅇ 제안내용을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조직 및 인력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방법론

Ⅲ. 과업수행방안

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방안

3.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수행방안

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방안

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산출물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Ⅵ.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조직 및 인력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의 목표와 특성, 사업수행 일정,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방법론	제안사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추진방법과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방안
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지원 및 소속·공공기관의 자체 실태점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고유식별정보 현황조사 등 기관의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자체실태 점검결과가 ‘미흡’인 기관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방안	개인정보보호 법령·규정·지침·매뉴얼·서식 등에 대한 현행화 및 표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수행방안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웹사이트 내 법규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 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방안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실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등 전직원 및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사항의 효율적인 적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방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시나리오 포함),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방법론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한 후, 제시하여야 한다.
3. 산출물관리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요구사항 충족도,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았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책 제시 및 대체 인력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6525)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를 한 자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수급원의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대기업 공동수급은 제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 변경 불가능]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하도급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다만, 85점 이상이 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그 외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 방식: 조달청을 통한 기술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함

- 종합평가점수(100점)=기술평가점수(90점)+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ㅇ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 위탁실시(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에 따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평가 실시

- 항목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조직 및 인력 (15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7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 업무수행 능력 참여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제안요청 기준 부합여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8
전략 및 방법론 (23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 사업전략 간의 부합성	8
	추진전략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성, 적정성 및 창의성	8
	사업수행 방법론	사업수행절차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 적정성	7
과업수행 방안 (30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 적정성	7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방안 적정성	6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수행방안 적정성	5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추진 방안 적정성	5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방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및 실시 방안의 적정성	3
프로젝트 관리 (17점)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7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절성	5
	산출물관리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및 적정성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추후 개선방안 도출 등)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과 인력의 적합성과 적정성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하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 가능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5
	비상대책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비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대체 인력 운영계획 등)	5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용,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조정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문체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500만원)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300만원) 2.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100만원) 2.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3.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참고하고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별도로 부과한다.

③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개별 부과한다.

④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을 조정하여 위약금을 정산한다.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대상자’는‘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계약대상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계약대상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대상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대상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대상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대상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대상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대상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대상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붙임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출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당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D/A)
부채비율(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붙임7] 주요 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소요 개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본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태점검, PIA, PIMS컨설팅 등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은 비고에 “진행중” 표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붙임8]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추진 조직체계

□ 사업자 조직도

OO팀

용역책임자

OO팀

사업관리자(PM)

OO팀

- 팀별 업무분장

팀명(구분)	성명	주요 임무

※ 주요임무에는 본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 각 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협력사별 업무분장

협력사 구분	성명	주요 임무

※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사업자의 역할(임무)을 명확히 기술한다.

[붙임9]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총괄표

성명	소속사	소속팀	담당업무	기술등급	총투입 M/M	참여 직위	근무 기간	유사사업 참여기간

※ 사업관리자(PM), 팀장, PL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이어야 한다.

※ 근무기간은 상세이력과 동일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참여기간은 상세이력 유사사업 참여경력의 참여기간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소속팀은 사업추진조직체계의 업무분장 상의 팀을 구분한다.

□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학위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학위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등

※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

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12] 기술지원 협약서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