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유지 운영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1년 10월

주관부서	유물관리부
담당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구문경	02-2077-9381	Fax. 02- 2077-9921
	사업담당자	학예연구사	유경희	02-2077-9380

차례

I.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유지관리 대상	2

4. 유지관리 내용	2

5. 기대효과	3

II.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4

1. 정보시스템 현황	4

2. 정보시스템 구성도	5

III. 사업추진방향	6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6

4. 추진방법	7

5. 추진일정	8

IV. 세부 사업내용	9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상세 요구사항	10

V. 제안 안내	32

1. 입찰 참가 자격	32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33

3. 기술성 평가 기준	35

4. 제출서류	3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6. 제안요청 설명회	39

7. 제안발표 및 기술평가	39

8. 입찰 시 유의사항	39

V. 제안서 작성 요령	41

1. 제안서의 효력	41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2

3. 제안서 목차	42

4. 제안서 구성 지침

Ⅶ. 기타사항	44

1. 상용 SW 직접 구매	44

2. 작업장소 협의	44

3.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44

4. 계약 목적물의 동동활용 범위	45

5.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45

6.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4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6호]	47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유지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소요예산 : 3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2831-500-210-15(박물관 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구축 이후 지속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해 안정화 단계로 정착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차원의 통합유지운영과 기능 개선 필요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축(2011년), e뮤지엄(2016년 구축)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을 이용하는 사용자(내·외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오류발생 사전방지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체계 유지

□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사용자층이 요구하는 의견 반영을 통한 기능 개선

❍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 및 최소화하여 서비스 가용성 증대

❍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 체제 확보

❍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안정성 유지

3		유지관리 대상

□ 운영 대상 정보시스템 : 4개

정보시스템명	이용대상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NRMS)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HMS) 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RMS)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웹버전 모바일 포함] 국립/공립/사립/학교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일반국민

4		유지관리 내용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주요 메뉴·기능 성능 진단 및 개선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수시점검,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유지

- 대·내외 요청 통계 및 데이터 자료의 생성 및 추출

- 보안취약점 개선, 장애처리, 연계 시스템·데이터 현행화 등

❍ 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 및 통계서비스 안정화 기술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소속박물관 보급 확대에 따른 기술 지원

- LTE 기반 QR코드 소속관 보급 지원

❍ 이미지 표준관리체계에 따른 개선사항 보완 지원

□ e뮤지엄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e뮤지엄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 e뮤지엄 운영 관련 기관 내․외부 협조사항 처리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 업무지원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및 유지

□ (공통수행) 정보시스템 기능 최적화

❍ 시스템 주요 메뉴·기능의 성능 진단 및 보완

❍ 업무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최적화

- 응용프로그램 오류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일정 수립 및 개발

- 응용프로그램의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 품질관리

❍ (주기적 보고) 월 1회 월간 실적보고 / 주 1회 / 일 1회 이슈 처리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

❍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산출물 유지관리

-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 체계적인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에 따른 관리

- 내·외부시스템 연계 현황 관리

- 고객센터 상담원에 대한 주기적 전문교육 실시로 담당자 대응력 강화

□ 보안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 용역 참여 직원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수행 장비 낸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다양한 정보보안 가이드 준수를 통한 개발(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웹 접근성 준수, S/W 개발보안 등)

□ 기타 업무지원

❍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 간 주 1회(총 4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5		기대효과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전담 인력 배치로 상시 모니터링, 장애예방 및 신속 처리

- 정보시스템 기획, 운영관리에 관한 발전방향 도출 및 반영

❍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증대

❍‘신속‧적시‧적기’의 웹서비스 제공 및 내외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따른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Ⅱ. 정보화 운영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구분	세부기능	비고
문화유산표준 관리시스템	소장품 등록(소장품 신규등록, 이미지 신규 등록, 가등록품 정보검색, 가등록품 통계, 소장품관리 전환, 소장품 자동등록),	WEB/JSP, 모바일 웹버전(별도)
	소장품 공개(공개소장품 정보조회, 공개소장품 자동등록, 소장품 공개설정)
	소장품 관리(소장품 정보수정, 이미지 수정, 임시 이관품 관리, 이동사항 자동등록)
	통계/출력(통계관리, 사용자 지정양식, 사용자 고정양식)
	검색/조회(소장품 정보조회, 소장품 검색,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사용자관리, 환경설정, 고객센터
e뮤지엄	검색서비스(통합검색, 상세검색, 이미지검색)	WEB/JSP, 반응형
	이용자 맞춤 서비스(회원가입, 관심분양등록, 나도큐레이터 등록, 관심소장품 설정)
	이용안내, OPEN API서비스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H/W, S/W 구성도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방문 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성도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방문 시 e뮤지엄 구성도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추진 목표 ≫
데이터·정보서비스의 안정화 및 지속적인 개선으로 자료를 공유·축적·활용할 수 있는 안정화된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제공
중앙기관		실무담당자		대국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문화유산표준관리 정책수립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소장품 정보 관리		다양한 소장품 정보검색 및 고객만족도 향상
⇕		⇕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서비스

2		추진전략

ㅇ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ㅇ 이용자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유지 운영체계 확립

ㅇ 전문 인력의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관리

ㅇ 정보기술(IT)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정보서비스 제공

3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정보관리)		협조	유물관리부
			운영 사업자

ㅇ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유물관리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디지털박물관과	ㅇ H/W 및 S/W 설치 및 운영 지원 ㅇ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진행 관리 지원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투입인력 관리 ㅇ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ㅇ 기타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방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낙찰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 산출

ㅇ 대기업참여제한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5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1. 10.

ㅇ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21. 11. ~ 2021.12.

ㅇ 업무 인수인계 및 사업 수행                : 2022. 1. ~ 2022.12.

Ⅳ. 세부 사업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운영를 위한 주요 활동을 제시, 활동별 요구사항 정의	1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46

□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건

세부

내용

<개발 소프트웨어>

❍ 응용프로그램(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실무 담당자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오류 및 기능 개선사항 처리 ￭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및 이를 위한 방안 제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련 S/W 운영관리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웹 취약점 조치 ￭대·내외 요청 통계데이터 자료의 추출·생성

e뮤지엄	￭e뮤지엄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화 기술지원 ￭이용자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오류 및 기능 개선사항 처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 업무지원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및 이를 위한 방안 제시 ￭e뮤지엄 서비스 관련 S/W 운영관리 지원 ￭웹 취약점 조치 및 웹 접근성 인증 마크 갱신 및 유지 ￭대·내외 요청 통계 자료의 추출·생성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수시점검,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 유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운영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시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는 근무시간 외(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체계를 구축하여야함

- 전산장비 장애통보 시 발주기관에서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시까지 기술지원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오류사항 반영 시 일시적인 서버 운영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Time-Table)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HW/SW) 용역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배포대상 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운영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
	세부 내용	◦ OPEN API 연계 요청 시 연계 대상에 대한 기술 지원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모바일 웹버전 확대 시 소속박물관 기술지원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등 만족도 향상 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e뮤지엄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시기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관리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 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관리를 수행함 - 위험 관리대장 내 위험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해지, 변경 및 연장)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계약금은 응용소프트웨어의 모든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 ❍ 계약의 해지, 변경 및 연장 등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 사정으로 차기 업체의 선정이 지연 시 경과조치에 의거 연장 가능하며, 유지관리비용은 만료 전일의 용역 대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고도화 개발의 경우 제외)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미달 시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서비스수준협약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작성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인수인계 방안 및 일정 제시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수인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방법, 절차를 수립하고 상세하게 제안 -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수 인계를 실시하여야하며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용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함.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수 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무상유지관리 만료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미파악ㆍ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업무 인수 인계의 완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계인수자 간 상호 협의하여 최대 2주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 업무의 성공적 수행방안, 인수인계 시 리스크 방지 방안 제시 - 인계 시에 발생하는 비용(인계 인력의 인건비 등)은 본 사업 선정업체 부담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전 유지관리 관련 미결점(SW 라이센스 관련 등) 해소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 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 본 계약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양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내역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산출물 및 보고사항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내역서명	주요내용	작성주기 및 제출시기
유지보수처리내역서	▪유지보수 목록 및 처리내역 (처리, 미처리, 보류 등)	매월
회의록	▪관련업무 회의 시, 발언 기록 및 결과 정리	수시
장애보고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장애발생 보고서 ▪e뮤지엄 장애발생 보고서	발생 즉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전 유지관리 관련 미결점(SW 라이센스 관련 등) 해소

- 완료 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 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전체 사업기간 내 26.4M/M 이상의 투입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제20조의 3 및 동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단,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하고 성능 저하되지 않도록 함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능진단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내에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 디스플레이 되어야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알림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등 설정 ❍ 데이터 누락 모니터링 및 오류 처리 ❍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속을 고려하여 접속에 불편을 없도록 표준 구현 - 엣지, 크롬 등 브라우저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원활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및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에 준하여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 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항목 등 설계 ❍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사업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테이블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역을 제출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요건
	세부 내용	❍ 테스트 진행 시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계획(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의 정확성은 주관기관의 직접 테스트 수행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 반복적 시행에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행방안 제시 ❍ 각종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모든 것은 제안요청사가 부담해야 함 ❍ 테스트 전 일시, 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항상 공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하여 일정관리를 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유물관리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증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 테스트(Open Beta Test) 결과보고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 상용소프트웨어 설치 및 제거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18-21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2015-26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기간 내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련비용(임차료, 집기비품, 사무용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관리책임도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간/월간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금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 가능하도록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잇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산출물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근거로 한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문서를 프로젝트 수행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가 용이토록 운영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세부 산출물 내역은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 필수산출물 정의에 따름 - 프로젝트 완료보고서를 사업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지적재산권 요건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개발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성과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울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애래 내용을 준수해야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함 - 공급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재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결과 대민 서비스 예정인 구축 데이터(기 구축데이터 및 신규 구축 데이터 포함)를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문체부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정보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사업단 간 상호 협의 후 최종 결정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16호, 2020.9.2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15호, 2020.12.24.(예))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2019.8.23.)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2020.8.19.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38호)

ㅇ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서에 의함.

ㅇ 평가방식

- 기술평가점수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서대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90점) 정성 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추진 전략	해외 운영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30)	유지보수 요구사항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 및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수원국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및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2
		운영지원 요구사항	수원국의 자체 운영역량을 배양하기위한 효과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성과지표 관리 방안과 전산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품질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내용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를 평가한다.	2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1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7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정량 평가 (10점)	정량 평가 (10점)	수행실적	참여사의 신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한다.	5
		경영상태	참여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한다.	5
합 계				100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 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유사분야 범위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 한함(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실적 등)

* 입찰공고일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수행실적(금액 10억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 조회된 가장 최신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신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있고 그 결과가 서로 다를 때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주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주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있는 최신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값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제출 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유경희 학예연구사

- 연락처 : 전화 02-2077-9380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7. 제안발표 및 기술평가

ㅇ 평가 방식: 주관기관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점수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 없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의 진행시간 내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를 상대로 유‧무선통화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니 협조를 바람

8.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가.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의거 평가함

라.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사항 (공동수급업체 포함)	1. 연혁 및 일반 현황【별지 제 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 3호 서식】 3.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별지 제 2호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전문성 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수행조직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상세 제시 - 국세청 조직과의 협조방안 제시
Ⅴ. 유지관리 수행 사항	1. 유지관리의 정의, 유지관리 대상 업무 범위 이해 2. 유지관리 추진방법 및 연간 지원계획, 지원서비스 내역 3. 지식관리 운영․관리 업무 범위 및 추진 방법
Ⅵ. 유지관리 인력 사항	1.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
Ⅶ. 보안사항	1.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방법
Ⅷ. 제약사항	1. 관련 법령 등 준수 2. 계약조건 준수
Ⅷ. 품질사항	1. 품질보증 방안
Ⅸ. 프로젝트 관리 사항	1.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2.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Ⅹ. 프로젝트 지원 사항	1.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4. 제안서 구성 지침

※  동 제안요청서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Ⅶ. 기타사항

1. 상용SW 직접구매

ㅇ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등의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작업장소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3.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보안 특약사항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누출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ㅇ 본 사업은 제안사(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6.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 관련 양식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0. 합의각서

11. 클린행정 협조서

12.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5.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16. 비밀유지계약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단순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청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관련 양식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운영유지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22년 _ 월 _일부로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운영 유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 운영 유지”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2022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운영유지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업체대표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운영유지 용역”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2.1.1 ~ 12.31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1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2022년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뮤지엄 통합운영유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박물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박물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박물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박물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박물관에서 제공받은 박물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박물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박물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