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2. 1.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박 승 범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 민 지	TEL : 044-203-2516
	주무관	전 혜 령	TEL : 044-203-252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1 4. 결과물 제출 1 5. 과업 수행지침 2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주요 과업 4 2. 세부 내용 4 Ⅲ. 제안 안내 6 1. 제안서 제출 6 2. 입찰 참가 자격 6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6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8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0 1. 제안서 평가 10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0 <첨부자료>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1 【붙임2】제안서 서식 12

I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보고서 내용(법 제9조제2항)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관리,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등

2. 개 요

ㅇ 과 제 명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2. 8. 15.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ㅇ 2021년도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특징 및 변화 분석

ㅇ 2021년도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안 분석 및 향후 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권역별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 2021년 부처·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안 분석 및 향후 수립방향 제시

ㅇ 2021년도 문화다양성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제언 제시

4. 결과물 제출

ㅇ 연구보고서 인쇄본 200부 및 전자파일(pdf 등)

ㅇ 중간보고서, 설명회 자료집,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등 연구산출물 일체(원자료 포함)

5. 과업 수행지침

가. 진행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전 중간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또한 연구수행 시 새로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결과는 발주처의 과업완료 전에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설문지, 회의록, 통계자료 등)는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적재산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ㅇ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ㅇ 관계부처·지자체 수립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분석 및 설명회 개최

ㅇ 부처·지자체 문화다양성 정책추진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ㅇ 종합 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2. 세부 내용

가.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ㅇ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 환경 변화 및 주요의제 분석

- 2021년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및 당사국 총회 의제 중심으로 유네스코와 주요 당사국의 활동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 정치·경제·사회적 변동과 NFT·디지털 플랫폼 등 기술발전이 문화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국제사회 동향 파악

ㅇ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 환경 변화 및 주요의제 분석

- 주요 대학·기관·산업계의 다양성위원회 설립, 다양성보고서 발간 등 관련 활동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주요의제 비교분석 및 한국적 특성 분석

나. 관계부처·지자체 수립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분석 및 설명회 개최

ㅇ 2021년 수립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행계획 초안 분석 및 과제 분류

ㅇ 지자체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 ‘21년 시행계획안 분석 결과 공유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 방향 제시*

* ’21년 최초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이해도 제고 필요

- 설명회 개최 후, 지자체별 ‘22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다. 부처·지자체 문화다양성 정책추진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추진 현황 비교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 (부처) 부처별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제출자료 중심으로 추진현황 분석

* (참고) ’21년 시행계획 수립 부처 :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과기부, 방통위/ 시행계획 미수립 부처 중 기존 연차보고서 제출부처: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농림부, 국방부

- (지자체) 지자체별 시행계획 및 대표 지방재정 사업* 중심으로 추진현황 분석

* 국고보조 아닌 지방비로만 운영되는 사업 중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부처·지자체 비교) 주요 정책 및 사업 수·예산 등 비교 통해 중앙-지방 문화다양성 정책 특성 및 시사점 도출

라. 종합 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와 국내 정책 흐름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추진 방향 제시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서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

- 평가 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아래 주요 작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증빙자료 등 별첨 가능)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ㅇ본 제안의 배경,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2. 일반현황 및 조직	ㅇ제안 기관 일반현황(별지 서식2) ㅇ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서식3)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연구 및 조사방법 다. 결과 분석 방법 라. 세부 계획	ㅇ수행 목표 ㅇ연구 내용 및 방법(조사대상, 내용, 방법 등), 결과 분석 전략 ㅇ세부 추진계획 -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별지 서식4) - 투입인력 이력(별지 서식5)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절차, 일정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로 작성하며, 규격은 백색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 크기는 아래 표를 따르며,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ㅇ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산출물이 항목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나.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23

ㅇ 이메일: hrjun@korea.kr

※ 제안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최저 및 최고점 제외)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및 가격 협상

- 결과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과업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	2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2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 기관의 대외 신뢰도 및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15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붙임 2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제  안  서

2022. 00.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