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유저작물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 제안요청서

2024. 3.

구분	소속부서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유지원팀	팀장	한 호	055-792-0131 (hanho@copyright.or.kr)
실무자	공유지원팀	선임	정 서 은	055-792-0133 (seojeong@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안	2

Ⅲ. 제안 내용	3

1.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2.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및 활성화

Ⅳ. 제안 수행 지침	10

Ⅴ. 제안 안내사항	13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8

[별첨] 관련 서식	20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유저작물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

□ 사업목적

ㅇ 공유저작물 이용자, 창작자 등 대상별 맞춤형·참여형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나눔 문화 확산 및 선순환 체계 도모

□ 사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ㅇ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운영

- 공유저작물 이용자 대상 맞춤형·참여형 홍보

- 제16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ㅇ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및 활성화

-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 저작권 기증 활성화

- 저작권 기증 제도 운영 지원

□ 사업금액

ㅇ 총 334,763,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ㅇ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대효과

ㅇ 저작권 공유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Ⅱ. 추진방안

□ 추진 체계 및 역할

ㅇ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주관)
			저작권정보센터 공유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ㅇ 추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기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등 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o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대금) 집행 o 사업수행자 관리·감독, 산출물 검수·확인	사업 주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o 주관사업자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o 용역 과업 수행 o 추진현황 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o 산출물 제출	사업 수행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약체결	조달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회의 및 계약체결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운영
	맞춤형·참여형 홍보
	제16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저작권 기증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저작권 기증 활성화
	저작권 기증 제도 운영 지원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 및 검수

Ⅲ. 제안내용

1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ㅇ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 영세 또는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여 활용 사례 발굴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자 모집

* 사업소개 및 모집안내(온라인 게재) → 모집공고 및 홍보 → 신청 및 접수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지원기업 심사(서류 및 발표평가) → 지원기업 선정 결과 발표 및 안내 → 기업과 주관사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대상자 맞춤형 지원

* 심층면담(KPI 수립 등) → 교육 및 사업화지원금 지급(1차, 2차) → 기업 컨설팅(1:1 전문가 컨설팅)

-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의 홍보 및 성과

* 온·오프라인 홍보 → 판로개척 등 지원(민간 플랫폼 연계 등) → 사업평가 및 후속조치 → 공유저작물 활용사례 발표(콘퍼런스 행사와 연계 등)

구분	주요내용			비 고
모집 대상	중소·영세기업 또는 예비 창작자 1개 이상			6곳 이상 모집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금	ㅇ (사업화 지원금)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품,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비용 지원(기업당 15,000천원 이내, 1곳 이상)		VAT포함금액(세금 공제 후 지원금 지급)
				사업화지원금 1차/2차 나누어 지급
	선정심사	ㅇ 평가지표 수립 ㅇ 평가위원 섭외(전문가 Pool 제시) ㅇ 지원대상 선정 심사(1차/ 2차)		1차 선정심사 (약 2배수 선발)
	성장 지원 프로그램	공통	ㅇ 공통 역량 교육 실시(1∼2회) ㅇ 업무협약체결(선정기업-수행사 간) ㅇ 통합 홍보 추진(본 사업, 지원기업) ㅇ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및 성과 관련 홍보기사(1회)	<중간보고> 제품, 서비스 실물 검토 후 2차 사업화 지원금 지급
				성과 홍보기사 (언론사 3곳 이상 배포)
		창업기업맞춤	ㅇ 심층면담(KPI수립, 사업화지원금 활용계획 검토 등) 진행(각 기업당 1∼2회) ㅇ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각 기업당 2∼3회) * 활용기업은 원하는 기업에 한해 예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가능 ㅇ 기업홍보 보도자료 배포(각 기업당 1회) ㅇ 판로개척지원(국내·외 전시 및 마켓 진출 방안)	기업홍보 보도자료 (인터뷰 형식)
		활용기업맞춤	ㅇ 방송채널 인터뷰 또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형태 기업별 홍보(각 기업당 1회) ㅇ 매체 기획기사 송출(각 기업당 1회) ㅇ 기업홍보 보도자료 배포(각 기업당 1회) ㅇ 필요시 판로개척지원(국내·외 전시 및 마켓 진출 방안)
	성과관리	ㅇ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ㅇ 지원기업에 대한 성과 및 사업추진 결과 점검을 위한 보고회의 개최 ㅇ 기업별 정량/ 정성적 KPI달성(창업기업) 및 지원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및 후속조치		사업화 지원 전·후 당해 연도 정량적 성과 조사·분석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구성 및 운영

ㅇ 공유저작물 수집 및 활용 관련 권리자·사업자·이용자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5개 등 산업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성 및 운영(미술, 사진, 영상, 음악, 폰트 분야별 5∼8명 내외로 구성, 총 8회)

-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운영 계획 수립

- 분야별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회의 및 운영 결과를 각각 보고서로 제출(2일 이내)

* 분야별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참석자 섭외·연락, 참석 확인,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 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문가활용비, 간담회비 등 회의 운영비 지급

* 최종 결과보고는 책자 형태로 작성 및 제작

<공유저작물 현장 포럼 운영 계획(안)>

구분	주요 내용
미술, 이미지	· 각 분야별 창작자 및 콘텐츠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저작물 수요·이용 현황 파악 등 저작권 이슈 공유
영상
음악
폰트

□ 공유저작물 이용자 대상 맞춤형·참여형 홍보

ㅇ 일반 국민 등 이용자 대상 맞춤형·참여형 홍보

- 공유마당 SNS 채널(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틱톡) 상시 운영

* 공유마당 SNS를 분석하여 팔로우 목표, 콘텐츠의 컨셉, 게재 일정 등 운영 계획 수립

* 이달의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 TOP10 및 TOP100(월별·분기·연간 인기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 공개(폰트, 기증저작물 등) 등 온라인 카드 뉴스 제작·게재(주 1회)

* 공유저작물 인식제고를 위한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개최(월 1회)

* 공유마당 SNS 월별 조회수, 추천수, 댓글, 메시지 등 상시 관리

-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채널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및 게재 지원(2개)

* 국내에서 저명도가 있고 직접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2명 섭외, 영상 제작(편당 10∼20분) 및 본인의 SNS에 해당 영상 홍보물 게재(2회)

<유튜브 영상 내용안 예시>

➀ 1인 크리에이터가 CCL 등 공유저작물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는 내용

➁ 본인의 영상 콘텐츠에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편집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거나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유마당을 통해 공유 또는 기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

* 해당 영상을 제작한 1인 크리에이터를 2024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콘퍼런스 발제자로 섭외(1명)

ㅇ 창작자(예비 창작자 포함) 대상 맞춤형·참여형 홍보

- 창작자 관련 행사 내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형 이벤트 개최(2곳)

* 서울 일러스트레이션페어, 인천 국제1인미디어페스티벌, 지스타 등

* 사회적 이슈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참여가 불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창작자 참여형 이벤트 추진

- 공유마당을 통해 창작자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지원(1회)

* 온라인 전시관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 공유저작물 창작단 운영

* 공유저작물 창작단 모집 공고 및 선발

* 공유저작물 창작단 기획․운영 및 모집 관련 문의 상시 대응

* 지원서 접수 시 창작단 팀명 및 활동 주제(팀별 1개 이상) 선정

* 지원 공고 디자인 개발 및 대학생 대외활동 사이트 등에 홍보 추진

* 창작단 운영을 위한 전담 사무국 구성․운영

* 창작단 팀별 콘텐츠 제작 현황, 출석 등 팀별 성과 관리

* 창작단 온․오프라인 활동 및 기획회의 등 매월 오프라인 모임 운영

* 콘텐츠 제작실, 장비, BGM 등 홍보활동 지원

* 창작단 월별 활동에 따른 경비 및 인센티브 지급

* 월별 활동에 대한 평가(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른 회의비, 교통비 등 지급)

<공유저작물 창작단 선정 및 시상 계획안>

o 서류 및 면접 전형 점수 합산 최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대상 : 미술(일러스트 등), 음악, 영상 관련 학과 대학생 등 3∼5명으로 구성된 3개 팀

* 선정팀은 상황에 따라 추가 선발 가능

- 서류 : 자기소개서(학교 등 블라인드 선발) 및 포트폴리오(콘텐츠 기획력, 제작 기슬 등 평가, 영상으로 제출 가능)

- 면접 : 공유저작물에 대한 이해도, 팀별 협동심, 콘텐츠 제작 능력 보유(포토폴리오 관련)

o 공유저작물 창작단 활동 우수팀 평가(10월) 및 시상(11월)

- 창작단 활동 및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심사회의 개최 및 운영)

* 공유마당을 통한 국민참여 심사 및 전문가 심사 방안 등

- 최우수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지급

* 공유저작물 창작단 우수팀 시상식은 2024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콘퍼런스를 통해 시상

ㅇ B2B 대상 맞춤형·참여형 홍보

-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 홍보(3회)

□ 제16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운영

ㅇ 창작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공모전 운영

- 위원회가 지정한 협력처와의 협력을 통한 창작공모전 개최(5월, 예정)

* 공모전 공동 운영 등을 위한 창작 플랫폼과 업무협의 등 개최

- 창작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

- 창작공모전 홈페이지 및 사무국 운영

* 접수 방법은 위원회가 지정한 협력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회의 운영

* 심사회의 준비 포함(심사위원 섭외, 연락, 참석 확인 등)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록, 권리처리(이용동의서, 기증서약서 수령), 공유마당 게재를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등 지원

* 수상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공모전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모전 포스터 제작·배포, 공모전 관련 커뮤니티 등에 홍보글, 배너 게재, SNS 창작 관련 웹페이지에 홍보, 관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등 추진

<2024년 제16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안>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o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o 응모분야 : ▴일러스트, ▴손글씨

o 접수기간/결과발표 : 2024년 5월 1일 ∼ 6월 31일 / 7월 중(예정)

o 시상식 : 2024년 11월 7일(콘퍼런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수상내역 : 수상작 총 20편, 총 상금 1,340만원 이상

구분	수상내역		상 금	비 고
	일러스트	손글씨
대 상	1편	1편	각 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 상	2편	2편	각 100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은 상	3편	3편	각 50만원
동 상	4편	4편	각 30만원

※ 추후 세부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등 행사 운영 지원

ㅇ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업무협의 등 관련 행사 진행 지원 및 운영(5회)

* 관련 행사 및 업무협력시 통역, 회의 준비(장소 대관 등), 결과보고, 섭외 등 지원

□ 공유저작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ㅇ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총 2종, 각 200개)

ㅇ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집 및 리플릿 디자인 및 제작(각 1,000부)

2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및 활성화

□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ㅇ 유명 창작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제6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사업 기획 및 운영

- 제6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공유마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지니, 벅스 등)에 배포

* 저작권 기증 의사가 있고, 음원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이 가능한 프로급 전문가로 4∼5명으로 구성된 기획회의 개최(5회)

- 저작권 기증 의사가 있고, 실연(가창)이 가능한 저명인사(가수) 섭외 및 저작권 나눔에 대한 홍보영상(음원에 대한 홍보,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제작(2건)

* 명예 기증자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명예 기증식 참여)

-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제작과정 영상 제작(1건)

* 제작과정 영상에 대한 기획 및 시나리오(인터뷰 등) 제작

* 문체부, 위원회, 참여한 전문가(음원 제작, 실연자 등) 출연

-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및 운영

ㅇ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명예 기증자 선발

- 저작권 기증 의사를 밝힌 저명인사(연예인, 창작자 등)의 저작물을 기증받아, 명예 기증자로 선정(3∼5명)하여 홍보영상 제작(3편)

* 선정된 명예기증자 홍보 영상 제작(5∼10분 내외)

* 공유마당 내 명예 기증자 페이지 운영 및 관리(상시)

* 명예 기증자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 명예 기증자 기증식 개최(11월 7일, 예정)

* 명예 기증자 참석 확인(참석 불가 시 영상으로 대체), 꽃다발 등 기증식 운영

*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

ㅇ 공유마당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한 역대 명예기증자 기획 전시회 개최(1회)

* 역대 명예기증자 온라인 전시회 기획 및 운영

* 조회수 증가를 위한 이벤트 개최(1회)

ㅇ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기증자에 대한 홍보 강화(3회)

* 언론매체,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ㅇ 저작권 기증 워크숍 운영

- 저작권 기증 워크숍 계획(안) 및 결과보고 제출

* 행사 장소 섭외, 참석자·발제자 섭외 및 안내, 기념품 준비, 식사 및 숙박, 교통비 및 다과 지원, 행사 시나리오 작성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

ㅇ 기증저작물 활용 사례 발굴(10건)

- 기증저작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K-리그, KBO 등)을 대상으로 기증저작물* 제공 및 활용사례 발굴(10회)

*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기증저작물{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아리랑, 빛의 세상으로(희망가), F!RE}을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 명예 기증자 감사패(3∼5개)

-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총 2종, 각 200개)

□ 저작권 기증 제도 운영 지원

ㅇ 기증받은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지원 등

Ⅳ. 제안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주관기관은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 관리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이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과 관련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각 개별 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홍보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각 세부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의 취소 및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 안내사항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 공고일 현재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 공고일 현재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 : 별첨 참조

ㅇ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ㅇ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3. 사업 제안 부분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수립 방안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보고체계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이력서 포함)

< 유의사항 >

*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단,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 컨소시험 소속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필요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 교체, 변경은 불가능

[별지] 1호~4호

□ 제안시 유의사항(조건)

ㅇ 응찰 업체는 입찰 시 기술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100페이지 내로 작성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PM) 또는 응찰업체 대표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PM) 또는 응찰업체 대표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해당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단, 디지털화한 저작물 등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전부 보유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자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조달입찰 추진)

ㅇ 해당 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탁 사업 형태로 추진

- 행사, 홍보 기획·운영·추진과 콘텐츠 제작·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사업 관리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진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

ㅇ 사업 단계를 각 사업별 운영 기획, 진행, 성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 운영 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에 관한 일정, 비용에 관한 계획, 단계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정 및 관리

- 운영 진행 부분은 세부 실행 계획서에 의해 행사 진행, 운영 상황 체크, 행사 완료 및 평가 등의 일정 등 관리

- 성과 관리는 산출 지표(수행실적) 및 결과 지표 관리

ㅇ 실효성 있는 홍보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 결과 점검

-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단위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단위 사업의 단계별로 위탁사업자,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 월간 회의(월 1회, 경남 진주), 주간 회의(주 1회, 원격 또는 서면)

* 월간 회의의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회의 내용을 기록 및 관리(2일 이내로 위원회에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원격 회의 진행 가능

- 사업 추진 진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위원회에 보고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상 발견시 바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하며, 품질 보증은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ㅇ 주간 및 월간 보고서 제출(HWP)

- 사업 운영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을 검수 확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

-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완료보고서에는 각 사업을 운영한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제출

ㅇ 사업 결과물 및 산출물, 기타 자료 :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홍보 사업에서 나온 모든 자료(홍보영상, 기증저작물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

□ 문의 안내

ㅇ 담당자 : 정서은 선임(☎055-792-0133, seojeong@copyright.or.kr)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ㅇ 평가항목 배점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부문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평가 (90점)	사업의 이해도 (20)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 제안내용의 적합도 등 • 수행 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체계성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 위험/자원/일정/문서 등 구체적 사업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30
	사업내용의 전문성 (30)	•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홍보의 독창성 및 차별성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능력 • 홍보 채널 확보 능력 • 행사 참가자 모집능력 • 보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 위기상황 대처능력	30
	사업 경험과 수행 역량(10)	• 해당 분야의 경험 •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역량	10
합 계			90

ㅇ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30점	30	27	24	21	18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 평가 및 심사 기준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총점 100점)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로 함

ㅇ 협상순위 및 절차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6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을 준용함

□ 문의 및 연락처

ㅇ 계약 : 조달청 계약 담당자

ㅇ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지원팀 정서은 선임(☎055-792-0133)

[별지 제1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