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및 인식제고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2.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유지원팀	팀장	한 호	055-792-0131 (hanho@copyright.or.kr)
실무자	공유지원팀	주임	김수빈	055-792-0134 (ksb8320@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추진방안 ․․․․․․․․․․․․․․․․․․․․․․․․․․․․․․․․․․․․․․․․․․․․․․․․․․․․․․․․․․․․․․․․․․․․․․․․․․․․․․․․․․․․․․․․․․․․ 2

Ⅲ. 과업내용 ․․․․․․․․․․․․․․․․․․․․․․․․․․․․․․․․․․․․․․․․․․․․․․․․․․․․․․․․․․․․․․․․․․․․․․․․․․․․․․․․․․․․․․․․․․․․ 3

Ⅳ. 과업 수행 지침 ․․․․․․․․․․․․․․․․․․․․․․․․․․․․․․․․․․․․․․․․․․․․․․․․․․․․․․․․․․․․․․․․․․․․․  10

Ⅴ. 제안 안내 ․․․․․․․․․․․․․․․․․․․․․․․․․․․․․․․․․․․․․․․․․․․․․․․․․․․․․․․․․․․․․․․․․․․․․․․․․․․․․․․․․․․․․․ 15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19

[별  지] 제안 및 입찰관련 서식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및 인식제고

□ 사업목적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준수 기반 마련 및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올바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해와 활용문화 정착 유도

□ 사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 2024년 11월 29일

□ 사업금액 : 총 28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대효과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를 증진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 도모

Ⅱ		추진방안

□ 추진전략

ㅇ 실수요자 중심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자 요구사항 충족 및 만족도 제고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홍보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추진방법 : 조달입찰을 통한 주관사업자 선정 및 위탁용역 추진

ㅇ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공유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공유지원팀)	o 사업 추진 - 계획 수립 - 사업 운영 - 관리 및 예산 집행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 추진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약체결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회의 및 계약체결
사업수행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확산 제고
	오소리 프로젝트 지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최신화 등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 및 검수

Ⅲ		과업내용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ISO/IEC 5230 한글 해설서 제작

□ 컨설팅 개요

ㅇ 목적 : SW개발 시 사용된 오픈소스SW를 분석하고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준수사항과 기업의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오픈소스SW 사용 지침 제시

ㅇ 대상 :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국내 SW 개발기업

ㅇ 추진절차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추진 절차>

□ 운영 방안 마련

ㅇ 컨설팅 서비스 기획 및 운영․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ㅇ 컨설팅 대상 SW 개발기업 수요 발굴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상담 운영계획 수립

ㅇ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홍보방안 마련 등

□ 컨설팅 운영 및 한글 해설서 제작

ㅇ 컨설팅 운영(총 35회 이상 진행)

구 분	컨설팅 내용	대 상
전문컨설팅	- 개발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분석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점검 - 라이선스 관련 법적 리스크 점검 등	- 국내 상용화 대상 SW - 수출용 개발 상용SW (특히 미주, 유럽, 일본 등)
거버넌스 컨설팅	- 오픈소스SW 활용 가이드 - 오픈소스SW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가이드 - 거버넌스 체계구축 컨설팅	- 오픈소스SW를 활발히 활용하는 기업 - 오픈소스SW 활용 체계를 내부에 구축하려는 기업 - 자체적인 오픈소스SW 내부 관리체계 혹은 인력을 배치하려는 기업
교육컨설팅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수행 -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 사례 중심의 교육 컨설팅	- SW 개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한 기업 - 오픈소스SW 의식 제고 및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기업
일반컨설팅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 - 검사도구(코드아이) 결과분석 시범 컨설팅	- 소스코드 공개가 어렵거나 분석이 필요하지 않지만 오픈소스SW 활용이 필요한 기업 - 산출물(설계서 등)의 공개가 가능하거나 개발에 활용된 오픈소스SW 리스트를 명확히 알고 있는 기업

ㅇ 컨설팅 운영 전담조직 구성 및 진행 현황 관리

-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팅 운영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컨설팅이 필요한 SW개발 기업 파악 및 컨설팅 신청기업 현황 관리

- 컨설팅 진행 상황, 진행 계획 등 현황 관리 및 보고

- 컨설팅 수행보고서 양식 마련 등

ㅇ 개별 컨설팅 후속 조치

- 컨설팅 수행보고서 양식을 활용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 업체, 내용, 참석자 및 현장사진 첨부 등

- 컨설팅 결과보고서 위원회에 제출

ㅇ 컨설팅 서비스 홍보 활동

- 컨설팅 홍보방안 수립

- 오픈소스SW 관련 협회·단체, 커뮤니티 등을 통한 홍보

-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컨설팅 수행 시, 위원회 검사도구(코드아이) 계정 발급 및 활용

- 기타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ㅇ 상담 운영

- 상담 전문인력 지정·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 등 온․오프라인 상담 대응

- 상담 요청일자, 상담일시, 상담 내용 등 상담 관리대장 작성·보고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커뮤니티 전문가 활용(필요시)

ㅇ 국제표준(ISO/IEC 5230) 한글 해설서 제작

- 한글 해설서 제작을 위한 전문가 원고 의뢰 및 검수 수행

-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원을 위한 국제표준(ISO/IEC 5230) 한글 해설서 제작(100부)

-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각종 표준 매뉴얼(안) 제시

<해설서 주요 목차(안)>

ㅇ 발간사

ㅇ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국제표준(ISO/IEC 5230) 제정 취지 및 연혁

ㅇ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국제표준(ISO/IEC 5230) 각 조문별 해석·의미·사례

ㅇ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FAQ

ㅇ 부록(Open Chain Project 소개 등)

※ 주요 목차 및 내용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후속조치

ㅇ 컨설팅 운영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ㅇ 개별 컨설팅 수행보고서 제출

ㅇ 상담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ㅇ 컨설팅 만족도 조사보고서 제출

ㅇ 상담 및 활용사례집 제작(1종) 및 검수 회의 진행(전문가 회의 2회)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대학생 교육과정 운영

□ 개요

ㅇ 목적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 및 판례 등의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 및 올바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활용 기반 조성

ㅇ 대상 : SW기업 개발자, SW 관련 학과 대학생, 법조인 등

ㅇ 사업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념, 의무사항 및 분쟁사례 등

□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총13회)

ㅇ 교육프로그램 기획․구성

- 교육프로그램 구성(일반⸱고급 과정 13회, 지방 교육 포함) 및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위원회 검사도구(코드아이) 사용법 등 실습

- 교육장 임차

* 접근성 및 편의시설 고려 약 40명 이상 규모 교육장을 임차하되, 위원회 서울사무소 사전협의 후 이용 가능

- 수료기준 마련(위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및 교육생 관리

- 교육 총괄 운영 전담인력 및 교육장 진행인력 배치(2명 이상)

-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등 사전 준비 및 배포

- 다과, 중식, 기념품 제공 등 기타 운영

- 지역 특화과정 진행(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및 홍보

ㅇ 교육생 모집․홍보

- 교육수요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신청 및 접수 현황 확인 등을 위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내 접수 페이지 개설

- 교육신청자 이탈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

- 교육 안내 메일 발송, 교육과정 홍보에 필요한 자료(물품) 등 제작

ㅇ 교육 강사 섭외

- 위원회가 구성한 교육 강사 섭외, 일정 관리 등 전반적 운영

- 교육 강사의 교육자료 제본 및 배포

* 교육자료 제본은 교육 시작 1주일 전 완료

- 교육자료 파일 결과 보고 시 제출

ㅇ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

- 전문 교육과정 관련 설문 내용 구성 및 설문지 마련

- 교육생 대상 설문지 배포 및 작성

- 회수한 설문지 내용분석 및 통계자료 제출

ㅇ 교육 이수자 수료증 사전제작, 현장 발급 및 배포

□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25곳)

ㅇ 교육 기획 등 전반적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위원회 검사도구(코드아이) 사용법 등 실습

ㅇ 대학생 대상 교육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수행

ㅇ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원 범위 선정

* 지원대상 : SW 중심대학(10개교 이상) 또는 대학 내 SW학과 등 25개교

* 지원범위 : 오픈소스SW 관련 시청각 교육자료 및 책자, 물품(위원회 로고) 등

ㅇ 교내 SW모임, 단체 및 교수 간담회 개최 운영(필요시)

- 교육 운영 관련 사전협의

- 간담회 시 운영 인력 및 사진 촬영 인력 지원

ㅇ 교육 운영 및 간담회 논의 내용 정리 등 개별 결과보고서 제출

□ 후속조치

ㅇ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설문지 결과분석 보고서 제출

ㅇ 교육 수료증 현장 제작 및 배포

ㅇ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차년도 교육과정 설계

ㅇ 강사 간담회 개최 및 지원(2회)

- 차년도 교육과정 설계 및 전문교육 운영 논의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확산 제고 및 오소리 프로젝트 지원 등

□ 개요

ㅇ 목적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증진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제공 등

ㅇ 대상 : SW기업 개발자, SW 관련 학과 대학생 법조인 등

ㅇ 사업내용 : SNS 홍보 및 뉴스레터 제작, 배너 게재 홍보, 홍보 동영상 제작, 가이드 및 리플릿 제작, 오소리 프로젝트 지원 등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확산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ㅇ SW 및 IT 관련 인터넷 기사 페이지 내 배너 게재 홍보

- 인터넷․통신, 컴퓨터 및 전자제품, 과학 등 주제어를 특정하여 관련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 내 배너 게재(1회)

* 구글 GDN(Gool Display Network) 활용

- 최소 1,000개 이상 매체 활용, 총 노출수 1,300만 회, 일 평균 클릭수 2,200회 보증(하반기 2개월)

- 일자별 노출 횟수, 세부 집행 리스트, 통계자료 등 결과물 제출

ㅇ 국내 SW 기업 및 종사자 대상 홍보 메일링(2회, 하반기)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내 SW 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심 유도

- 세부 집행리스트 및 통계자료 등 결과물 제출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국내·외 뉴스레터 제작⸱배포(6회, 격월)

- 뉴스레터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및 전반적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국내·외 오픈소스SW 동향자료 수집․제작(6회)

* 국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률 자료 번역(3회), 기고문(3회) 포함

- 뉴스레터 관련 동향조사 자료, 디자인 파일 등 관련 산출물 제출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교육책자 및 OLIS&CodeEye 서비스 리플릿 인쇄·배포

- 국제콘퍼런스, 저작권 교육, 전시회 등 각종 행사 시 배포 지원

- 협․단체, 커뮤니티 등 협력기관 내 회원(사) 대상 배포 지원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교육책자 인쇄·배포(각 1,500부)

* 라이선스 통합 가이드 및 교육 책자 수록 내용 최신화(위원회와 협의 후 인쇄)

- OLIS&CodeEye 서비스 홍보 리플릿 인쇄·배포(2,000부)

* 리플릿의 내용 및 디자인은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ㅇ 위원회에서 운영중인 SNS를 통한 홍보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이미지·영상 제작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1회, 하반기)

- 만족도 조사 문항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오소리 프로젝트 지원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커뮤니티 운영 등

ㅇ 오소리 프로젝트 지원

- 오소리 프로젝트 홍보방안 마련 및 진행

* 방문자 설문 이벤트 및 홍보 메일링 등 홍보방안 마련

- 오소리 프로젝트 추가 참여업체 연계 지원 등(필요시)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커뮤니티 운영

- 전문가 커뮤니티 회의 지원(7회 운영)

*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

- 전문가 커뮤니티 연구과제 발굴 지원(필요시)

ㅇ 워크숍 운영⸱지원

- 워크숍 기획 및 제반 사항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지원

- 워크숍 장소(3~4개) 제안 및 사전답사(7월 예정)

- 워크숍 참석자(25명 예정) 확인·일정 안내(문자, 메일) 및 이동 수단 지원

- 워크숍 자료집, 현수막, 참석자 명찰, 배너 등 제작

- 각종 장비(노트북, 인터넷, 케이블 등) 대여 및 설치

- 행사안내·진행(3명), 사진·영상 촬영기사(1명) 인력 운영

- 행사 종료 후 워크숍 결과보고, 사진, 영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USB에 저장 후 제출

- 연말 전문가 커뮤니티 발표자료 인쇄(25부)

□ OSI 인증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번역 및 최신화 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내 OSI 인증 라이선스 번역

- 시스템 내 라이선스 정보의 누락된 내용 체크 및 최신화

* 한글, 영어 전문 및 한글/영어 비교, 법률 용어 등 내용 최신화

** ’23년 이후 최신 OSI 인증 라이선스 있을 시 내용 업데이트

ㅇ 수준 높은 번역 체계 마련 및 지원

- 주관사업자는 번역을 의뢰할 시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지닌 번역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의뢰 업체는 번역 도구(국제기구 및 단체 명칭 모음, 분야별 전문용어집 등)를 보유하여야 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및 번역 전문가의 크로스체크 체계를 통해 우수한 질적 수준을 갖춘 번역 시행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가 번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오탈자 등 번역물 모니터링을 통해 번역 품질 제고 및 자문회의 개최(2회)

- 기술·법률·행정용어, 고유명사 등 용어의 통일성을 갖춰 번역 시행

Ⅳ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 변동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 주관기관은 내용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변경 사항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 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단, 이 경우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으면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 요소 발견 시 주관기관에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 관리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업무 추진 체제를 구성하고,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조직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방안, 투입 인력의 역할, 프로필(이력사항),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인력별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의 참여 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분야별 전문가 등 적절한 인력 수준을 구성 및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 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 또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ㅇ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한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용역 참여자 명단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 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각 개별 홍보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홍보 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단계를 각 사업별 운영기획, 운영진행, 성과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여야 함

- 운영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에 관한 일정계획, 비용계획, 단계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정․관리

- 운영진행 부분은 세부 실행계획서에 의한 행사진행, 운영상황 체크, 행사완료 및 평가 등의 일정을 관리

- 성과관리는 산출지표(수행 실적) 및 결과지표 관리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 실효성 있는 홍보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 결과보고

·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 및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 단계별로 위탁사업자,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 주간회의(주 1회, 화상 또는 서면), 월간회의(월 1회, 경남 진주)

* 주관사업자는 월간회의의 회의 내용 기록‧관리(위원회에 회의 후 2일 내 제출)

· 작업 진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별로 위원회에 보고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 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 정산보고서(예산 사용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데이터 등)를 포함해 제출

□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예산 계획 내용 포함)

- 인쇄본 2부,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ㅇ 주간 및 월간 보고서 제출(HWP, PDF 파일)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

ㅇ 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으로 검수 확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

- 인쇄본 각 2부, 파일 각 1부(HWP/PPTX, PDF 파일)

* 완료보고서에는 각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 보고, 결과자료는 시각화하여 제출

ㅇ 사업 결과물 및 산출물, 기타 자료 :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홍보사업 효과 분석 및 사업 결과 시각화 후 자료 제출

- 홍보 시 제작하거나 촬영된 모든 자료 제출

* 사업 결과물 및 산출물, 홍보영상 등 산출자료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제출(AI, JPG, AVI 등)

□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함. 단, 디지털화한 저작물 등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전부 보유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주관기관에 귀속됨

* 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

□ 계약의 취소 및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 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 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검수 결과 불합격일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될 때

Ⅴ		제안안내

□ 사업자 선정

ㅇ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해당 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등록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참가 제한)

ㅇ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별첨 참조)

ㅇ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 제출서류 1식

ㅇ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3. 사업 제안 부분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사업운영 계획 전반

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및 ISO/IEC 5230 한글 해설서 제작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대학생 교육과정 운영

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확산 제고 및 민⸱관협력 등

5.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수립 방안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보고체계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이력서 포함)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

․단,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준수)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 필요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인력 교체, 변경 불가능

	※ 기타 제출서류
ㅇ 실적증명원(해당시)(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ㅇ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 1부.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 1부. ㅇ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ㅇ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ㅇ 보안서약서_개인용(별지 제8호 서식) 1부. ㅇ 보안서약서_업체대표용(별지 제9호 서식) 1부. ㅇ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지 제10호 서식) 1부. ㅇ 확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 제안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정해진 기일에 조달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제안사는 제안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표지 (붙임)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ㅇ 제안서 작성 시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의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첨부) 범위, 비용,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업개시 후 사업진행 보고,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 및 결과물 보고 등 사업단계별 보고 체계를 명기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획안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저작권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단, 디지털화한 저작물 등 주관기관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전부 보유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문의안내

ㅇ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지원팀 김수빈 주임(☎055-792-0134, ksb8320@copyright.or.kr)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일부 준용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ㅇ 평가항목 배점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부문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점수	총점	비고
기술평가 (90점)	사업계획 평가(90점)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	15	정성
			• 업무 분석체계의 명확성	3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
			• 추진 방법의 타당성	3
			• 제안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효과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안 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5	15
			• 제안 내용의 적합도 등	3
			• 수행 인력, 조직의 전문성 및 체계성	3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2
			• 위험/자원/일정/문서 등 구체적 사업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사업내용 부문	• 콘텐츠 기획력과 우수성	7	17
			• 정보 업데이트 방안과 적용기법의 우수성	5
			• 운영내용 분석 및 평가 발전 방안	5
		사업내용의 전문성	•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	4	20
			• 컨설팅 전문성 및 교육 효과성	4
			• 홍보의 독창성 및 차별성	3
			• 홍보 채널 확보 능력	3
			• 행사 참가자 모집 능력	2
			• 보고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2
			• 위기상황 대처 능력	2
		사업수행 역량	• 사업수행 역량	15	23
			•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단 구성	8
합 계					90

ㅇ 평가 및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총점 100점)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순위 및 절차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기술평가는 조달청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ㅇ 평가 항목 점수별 세부등급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한도별	100%	90%	80%	70%	60%

[붙  임] 제안 및 입찰관련 서식

○ ○ ○
		사업 제안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2024. 3
			고유번호 : <※공란>

[별지 제1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인원현황 조직도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참가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및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면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