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저작물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 제안요청서

2023. 3.

구분	소속부서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유지원팀	팀장	한 호	055-792-0131 (hanho@copyright.or.kr)
실무자	공유지원팀	선임	정 서 은	055-792-0133 (seojeong@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안	2

Ⅲ. 제안 내용	3

1.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2.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Ⅳ. 제안 수행 지침	10

Ⅴ. 제안 안내사항	13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6

[별첨] 관련 서식	18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유저작물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

□ 사업목적

ㅇ 공유저작물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사업을 통해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제고하고 저작권 공유·나눔 참여 문화 확산 기여

□ 사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ㅇ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통합 홍보

-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

- 창작자, 이용자 등 대상별 맞춤형·참여형 홍보

- 제15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ㅇ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 제5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명예기증자 선발 및 기증저작물 활용 사례 발굴

- 릴레이 저작권 기증 캠페인 운영 및 워크숍 개최

□ 사업금액

ㅇ 총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ㅇ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대효과

ㅇ 저작권 나눔 문화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Ⅱ. 추진방안

□ 추진 체계 및 역할

ㅇ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주관)
			저작권정보센터 공유지원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ㅇ 추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기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등 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o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대금) 집행 o 사업수행자 관리·감독, 산출물 검수·확인	사업 주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o 주관사업자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o 용역 과업 수행 o 추진현황 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 o 산출물 제출	사업 수행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약체결	조달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회의 및 계약체결
공유저작물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
	공유저작물 맞춤형, 참여형 홍보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전반적 홍보
저작권 기증	저작권 기증 사례 발굴 및 홍보
	기증저작물 활용성 확대
	기증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 및 검수

Ⅲ. 제안내용

1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통합 홍보 추진

ㅇ 핵심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 공유·기증자-이용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연상하게 하거나, 저작권 나눔을 공감할 수 있는 핵심 홍보 메시지 개발

* 누구나 자유룝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재창작하고, 이를 다시 공유·기증하여 공유마당을 통해 제공

- 핵심 홍보 메시지를 활용해 숏츠(Shots) 등 관련 콘텐츠 기획·제작(20건) 및 유튜브 채널(저작권TV), 공유마당·위원회 SNS 등에 배포(월 2회)

ㅇ 공유마당 유입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별도 페이지* 디자인 제작(5개)

* 안심글꼴 파일 서비스, 국민의례 활용 모음집 등 5개

- 공유마당 접속 및 공유저작물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온라인 이벤트 기획 및 운영(총 10회)

* 온라인 이벤트 개최 전·후 공유마당 방문자 및 다운로드 통계 비교 분석 실시

ㅇ 2023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홍보 지원

- 콘퍼런스 사전 접수 이벤트(3회), 홍보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5종) 및 관련 SNS 페이지(행사 관련 정보 안내 페이지) 게재(10회)

*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및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

- 대표 공유저작물 전시 지원(디지털 액자, 30개)

ㅇ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방문 지원(3회, 상반기)

- 상대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초·중등학교 및 아동양육시설 학생을 대상으로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방문 지원

*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방문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 버스 대절, 식사(중·석식) 및 홍보물품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지원

ㅇ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등 행사 운영 지원(5회)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업무협의 등 관련 행사 진행 지원 및 운영

* 해외 출장 시 통역, 회의 준비(장소 대관 등), 결과보고, 섭외 등 지원

□ 분과별(창작, 수집, 활용, 특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ㅇ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운영계획 수립

ㅇ 4개 분과(창작, 수집, 활용, 특별)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구성(각 분과별 10명 내외로 구성) 및 운영(총 8회)

-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회의 결과보고 및 운영 결과보고 제출(2일 이내 제출)

* 분과별 커뮤니티 회의 참석자 섭외·연락, 참석 확인,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 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문가활용비 등 회의 운영비 지급

* 최종 결과보고는 종합 책자 형태로 작성 및 제작

구분	구성 및 운영 계획(안)
창작 분과	o 분야별(사진, 미술, 영상,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공유 및 기증한 사례가 있거나, 기증 의사가 있는 창작자로 구성 및 운영 - (논의내용) 각 분야에서 수요가 있거나, 활용이 많이 되는 저작물의 주제 선정 및 공유 의사가 있는 창작자 섭외 방안 등 논의 * 분야별 전문가를 3∼4명으로 구성하고, 각 2회씩 회의 개최 *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수집 분과	o 공유저작물을 보유·제공한 협력 기관(경주문화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으로 구성 및 운영 - (논의내용) 보유 및 제공 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수집 방안 논의
활용 분과	o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협력 기관과 공유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 등으로 구성 및 운영 - (논의내용)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저작물의 수요, 현황 파악, 활용 및 협력 방안 논의
특별 분과	o 인공지능 원천데이터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공하거나 제작하는 업체 및 관련 학계 등으로 구성 및 운영 - (논의내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와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합콘텐츠(에셋 등)의 수요 현황 및 활용 방안 논의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가공 업체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사 등 관련 전문가 각 3∼4명으로 구성

□ 공유저작물 이용자, 창작자 대상 맞춤형·참여형 홍보

ㅇ BtoB·창작자 대상

- 창작, 활용 분과 공유저작물 커뮤니티와 연계해 맞춤형 공유저작물을 제공*하고, 활용사례 발굴(30곳)

* 맞춤형 공유저작물이 담긴 USB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100개, 5곳)

- 창작자를 위한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참여형 이벤트 개최(3곳)

*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지스타 등

* 사회적 이슈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참여가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는 창작자 참여형 이벤트 추진

- SNS에서 운영하는 창작자 관련 페이지 등에 공유저작물 홍보용 카드 뉴스 등 콘텐츠 배포(10곳)

ㅇ 이용자·일반국민 대상

-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채널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및 게재(2개)

* 국내에서 유명하고 직접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2명 섭외, 영상 제작(편당 10∼20분) 및 본인의 SNS 해당 영상 홍보 게시물 게재(2회)

<영상 내용(안)>

➀ 1인 크리에이터가 CCL 등 공유저작물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는 내용

➁ 본인의 영상 콘텐츠에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편집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거나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공유마당을 통해 공유 또는 기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

* 해당 영상을 촬영한 1인 크리에이터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콘퍼런스 발제자로 섭외(1명)

- 공유마당 SNS 채널(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틱톡) 상시 운영

* 공유마당 SNS를 분석하여 팔로우 목표, 콘텐츠의 컨셉, 게재 일정 등 운영 계획 수립

* 이달의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 TOP10 및 TOP100(월별·분기·연간 인기 공유저작물) 등 온라인 카드 뉴스 및 공유저작물 공개(폰트, 기증저작물 등) 관련 제작·게재(주 1회)

*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개최(월 2회)

* 공유마당 SNS 월별 조회수, 추천수, 댓글, 메시지 등 상시 관리

- 위원회 유튜브 채널(저작권 TV) 내 ‘공유마당’ 카테고리 운영

* 공유저작물 묶음 영상(무료 음원, 무료 영상)에 대한 썸네일 제작, 영상 소개글 작성(25개) 등 공유마당 카테고리 전반적 운영

* 공유저작물 묶음 영상의 조회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 개최(5회)

□ 제15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운영

ㅇ 창작 플랫폼과 협력을 통한 제15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운영

- 산돌과의 협력을 통한 제15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5월, 예정)

* 공모전 공동 운영 등을 위한 창작 플랫폼과 업무협의 등 개최

-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

-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홈페이지 및 사무국 운영

* 접수 방법은 산돌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회의 운영

*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회의 운영(심사위원 섭외 등)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록, 권리처리(이용동의서, 기증서약서 수령), 공유마당 게재를 위한 메타데이터 작성 등 지원

* 수상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공모전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모전 포스터 제작·배포, 공모전 관련 커뮤니티 등에 홍보글, 배너 게재, SNS 창작 관련 웹페이지에 홍보, 관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등 추진

<2023년 제15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안)>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o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o 응모주제 : 테마 5개 * 예시 : 행복, 우정, 사랑, 힐링 등

o 응모분야 : ▴채팅 APP 테마, ▴자막 템플릿

o 접수기간/결과발표 : ‘23년 5월 8일 ~ 6월 9일/8월 10일

o 시상식 : ’23년 8월 24일(콘퍼런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수상내역 : 수상작 총 32편, 총 상금 3,100만원 이상

구 분	수상내역		상 금	비 고
	채팅APP 테마	자막 템플릿
대 상	1편	1편	각 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 상	2편	2편	각 200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은 상	3편	3편	각 100만원
동 상	4편	4편	각 50만원
장려상	5편	5편	각 30만원
특별상	1편	1편	각 200만원	산돌 의장상

※ 추후 세부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협의에 따라 항목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공유저작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ㅇ 홍보물품 제작(총 2종, 400개) 계획 수립

-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각 200개)

ㅇ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집 및 리플릿 디자인 및 제작(각 1,000부)

2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 화제성 있는 저작권 기증 사례 발굴

ㅇ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제5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사업 기획 및 운영

- 제5차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대한민국을 상징하거나 공공성이 있는 주제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공유마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지니, 벅스 등)에 배포

* 저작권 기증 의사가 있고, 음원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이 가능한 프로급 전문가로 4∼5명으로 구성된 기획 회의 개최(5회)

- 저작권 기증 의사가 있고, 실연(가창)이 가능한 저명인사(가수) 섭외 및 저작권 나눔에 대한 홍보영상(챌린지 독려,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제작(2건)

* 명예 기증자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명예 기증식 참여)

-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제작 과정 영상 제작(1건)

* 제작 과정 영상에 대한 기획 및 시나리오(인터뷰 등) 제작

* 문체부, 위원회, 참여한 전문가(음원 제작, 실연자 등) 참여

-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이벤트 개최

<가수 000와 함께 부르기> 챌린지 이벤트 개최(안)

o 공유마당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개최

- 운영 기간 : 8월 24일 ~ 10월 24일(예정)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 방법

➀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가수 000이 부르는 노래 효과 및 음원 선택

➁ 인스타그램(릴스), 틱톡을 통해 노래 부르는 모습 촬영

➂ 개인 인스타그램, 틱톡 채널에 해시태그 및 친구 소환하여 게시물 게재

➃ 게재한 URL을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

ㅇ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명예 기증자 선발

- 저작권 기증 의사를 밝힌 저명인사(연예인, 창작자 등)의 저작물을 기증받아, 명예 기증자로 선정(3명)하여 홍보영상 제작(3편)

* 선정된 명예기증자 홍보 영상 제작(5∼10분 내외)

* 공유마당 내 명예 기증자 페이지 운영 및 관리(상시)

* 명예 기증자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 명예 기증자 기증식 개최(8월 24일, 예정)

* 명예 기증자 참석 확인(참석 불가 시 영상으로 대체), 꽃다발 등 기증식 운영

*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와 연계하여 추진

ㅇ 기증저작물 활용 사례 발굴(10건)

- 기증저작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대한축구협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증저작물* 제공 및 활용사례 발굴(10회)

*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기증저작물{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아리랑, 빛의 세상으로(희망가)}을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 릴레이 저작권 기증 캠페인 운영(5회)

- 릴레이 기증에 동의한 프로 작가 선정 및 섭외(5명)

- 릴레이 저작권 기증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통합 1회) 및 온라인 전시관(공유마당)을 운영

* 오프라인 전시회 장소 대관, 공간 디자인·오픈식 준비(행사 진행 지원) 및 전시회 운영 후 결과보고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전시관의 경우 오프라인 전시회에 게재한 저작물을 전시

- 릴레이 저작권 기증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도록, 전시회 엽서) 제작(각 100개)

ㅇ 저작권 기증 워크숍 운영

- 저작권 기증 워크숍 계획(안) 및 결과보고 제출

* 행사 장소 섭외, 참석자·발제자 섭외 및 안내, 기념품 준비, 식사 및 숙박, 교통비 및 다과 지원, 행사 시나리오 작성 등 전반적인 운영 지원

ㅇ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 명예 기증자 감사패(3개)

- 저작권 기증자 및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2종, 각 200개)

Ⅳ. 제안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주관기관은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 관리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이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과 관련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각 개별 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홍보여건에 따라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각 세부 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의 취소 및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 안내사항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 공고일 현재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 공고일 현재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 : 별첨 참조

ㅇ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ㅇ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3. 사업 제안 부분

1) 사업 추진 전략

2) 사업 추진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사업 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일정계획수립 방안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보고체계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이력서 포함)

< 유의사항 >

*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단,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 컨소시험 소속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필요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 교체, 변경은 불가능

[별지] 1호~4호

□ 제안시 유의사항(조건)

ㅇ 응찰 업체는 입찰 시 기술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컬러, 100페이지 내로 작성

ㅇ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등)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PM) 또는 응찰업체 대표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PM) 또는 응찰업체 대표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해당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단, 디지털화한 저작물 등 주관기관에게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전부 보유해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는 주관기관에 귀속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자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조달입찰 추진)

ㅇ 해당 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탁 사업 형태로 추진

- 행사, 홍보 기획·운영·추진과 콘텐츠 제작·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사업 관리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진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

ㅇ 사업 단계를 각 사업별 운영 기획, 진행, 성과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 운영 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에 관한 일정, 비용에 관한 계획, 단계별 전략 계획 등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선정 및 관리

- 운영 진행 부분은 세부 실행 계획서에 의해 행사 진행, 운영 상황 체크, 행사 완료 및 평가 등의 일정 등 관리

- 성과 관리는 산출 지표(수행실적) 및 결과 지표 관리

ㅇ 실효성 있는 홍보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 결과 점검

-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단위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단위 사업의 단계별로 위탁사업자,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검검회의 개최

* 월간 회의(월 1회, 경남 진주), 주관 회의(주 1회, 서면)

* 월간 회의의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회의 내용을 기록 및 관리(2일 이내로 위원회에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하고,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원격 회의 진행 가능

- 사업 추진 진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간 및 월간별로 위원회에 보고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상 별견 시 바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하며, 품질 보증은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ㅇ 주간 및 월간 보고서 제출(HWP)

- 사업 운영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을 검수 확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

-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완료보고서에는 각 사업을 운영한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제출

ㅇ 사업 결과물 및 산출물, 기타 자료 :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홍보 사업에서 나온 모든 자료(홍보영상, 기증저작물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

□ 문의 안내

ㅇ 담당자 : 정서은 선임(☎055-792-0133, seojeong@copyright.or.kr)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ㅇ 평가항목 배점 :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부문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평가 (90점)	사업의 이해도 (30)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10	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10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제안내용의 기획력 및 구성력	10
		• 제안내용의 적합도 등	5
		• 수행 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체계성	5
		• 사업관리 및 지원 등 운용의 적절성	5
		• 위험/자원/일정/문서 등 구체적 사업관리 및 진행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사업내용의 전문성 (30)	• 기획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5
		• 홍보의 독창성 및 차별성	5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능력	5
		• 홍보 채널 확보 능력	5
		• 행사 참가자 모집능력	5
		• 보고·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가능성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5
합 계			90

ㅇ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 평가 및 심사 기준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총점 100점)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로 함

ㅇ 협상순위 및 절차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함

□ 문의 및 연락처

ㅇ 계약 : 조달청 계약 담당자

ㅇ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지원팀 정서은 선임(☎055-792-0133)

[별지 제1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