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가명정보 솔루션 비교 및 실증적용

제 안 요 청 서

2022. 3.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FAX : 044) 203-3454
	사무관	곽 신 석	TEL : 044) 203-2372
담당자	주무관	고 선 영	TEL : 044) 203-237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기간 및 예산 1 3. 사업 추진배경 1 4. 사업 목적 1 5. 사업 내용 2 6. 사업수행 범위 2 Ⅱ. 사업자 선정 방법 6 1. 입찰참가자격 6 2. 입찰 방식 6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6 Ⅲ. 제안서 작성 방법 9 1. 제안서 목차 9 2. 작성 항목별 세부 내용 10 3. 제안서 작성 지침 12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2 5. 공고기간 13 6. 제출 서류 13

		목 차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4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5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6 제4호 주요 사업실적 17 제5호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현황 18 제6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9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통계자료 가명정보 솔루션 비교 및 실증적용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1. 15.

○ 소요예산 : 250,000천원(부가세포함)

3. 사업 추진배경

○ 통계법에 따라 학술연구 및 국가통계 작성·공급 목적으로 통계조사의 공표범위를 벗어난 세부자료(Micro data) 요청 시 제공 의무 발생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변환하여 비식별조치 후 국민에게 제공하여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보유 중인 과거 10년 이상 22종 통계조사 결과의 순차적 가명화 처리를 위해 관련 솔루션의 도입 검토 필요

○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솔루션에 대한 사전 평가와 가명정보처리 된 통계조사결과 마이크로데이터의 시범 생성필요

4. 사업 목적

○ 가명정보처리 솔루션에 대한 자료 처리의 편의성 및 확장성, 가이드 라인과의 부합성, 처리 결과의 효용성 등 품질요소 사전 평가

○ 국가통계의 세부자료 요청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가명정보처리 된 마이크로데이터의 시범 생성

○ 통계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의 국가통계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에 사전대응 절차 확보

5. 사업 내용

○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솔루션 선정

○ 선정된 가명정보처리 솔루션별 품질요소(편의성, 확장성, 효용성 등) 평가 및 데이터 적합성 검토

○ 가명정보처리 된 마이크로데이터의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 사례 및 대처 방안 제시

○ 적합한 가명정보처리 솔루션을 통한 국가통계 세부자료에 대한 가명정보처리 된 마이크로데이터 시범 생성

○ 국가통계자료의 가명정보처리 세부지침서 및 실무매뉴얼 작성

6. 사업수행 범위

가.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솔루션 선정

○ 국내외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사용자 편의성, 가격 적정성 등을 대부분 충족시키는 솔루션 선정

- △GS인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비식별 국제표준 기술(ISO/IEC 20889) △비식별 프로세스 국제표준(ITU-T X.1148) 등을 준수

- 전문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프로세스 표준에 따른 기능을 단계별로 구현한 솔루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기술표준에 따라 무작위화 방법 및 일반화 방법의 비식별화 기술* 등 보안 표준이 지원되는 솔루션

* 통계도구/암호화도구/삭제기술/일반화기술/가명화기술/무작위화기술 등

- 향후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확장이 가능한 솔루션

나. 선정된 가명정보처리 솔루션별 품질요소 결정 및 평가

○ 개별 솔루션의 기능을 비교할 수 있는 품질요소 제안하고, 실증데이터를 통해 품질요소 평가 결과 제시

- k-익명성, ℓ-다양성 등  비식별 알고리즘 실증 변환 결과의 통계적 유사성 분석에 필요한 품질요소 목록 작성

○ 원본 식별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 사이의 통계적 유사성을 원본 유사도와 잔존율 등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 원본 유사도 평가기준(예시)

・ 원본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 간 통계적 유사성을 0과 1 사이의 지표로 표현

・ 해당 데이터 레코드 셋에 대하여 각 속성별 비식별화 값에 대응되는 원본 값과의 통계적 유사 정도를 속성 유사도로 정의

・ 수치형 속성의 경우 원본 도메인 대비 변화율을 원본 유사도로 정의

・ 명목형 속성의 경우 원본 도메인의 고유값 개수 대비 비식별 결과에 해당하는 값 개수의 비율에 따라 원본 유사도를 정의

・ 해당 데이터 각 레코드에 존재하는 속성 유사도의 평균을 레코드 유사도로 정의

・ 해당 데이터 레코드 셋의 모든 레코드 유사도의 평균을 테이블 유사도로 정의

- 잔존율 평가기준(예시)

・ 원본 데이터 셋의 레코드 수 대비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 셋의 레코드 수를 백분율로 표기

・ 비식별 조치 과정에서 삭제되는 데이터의 비율을 지표로 분석,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성 평가

다.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 사례 및 대처 방안 제시

○ 비식별 조치된 레코드에 대한 준식별자를 포함한 민감 속성들의 연결(linkage) 가능성 평가, 셀 병합 또는 노이즈 설정 등 대처방법 제시

- 원본 데이터 파일 중 유일한 속성 값을 갖는 레코드가 비식별 데이터 파일에서도 동일 속성값을 가지면서 유일하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 연결성에 의한 재식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식별 가능성 분석 실시

- 각 속성 조합 별로 원본 식별 데이터 속성 내에서 유일 속성조합 값이 변환된 결과 데이터 레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유일한 속성 조합 값으로 도출되는 사례를 집계

라. 가명정보처리 된 마이크로데이터 시범 생성 및 실무매뉴얼 작성

○ 평가결과 선정된 솔루션을 활용한 통계자료 가명정보처리 마이크로데이터 시범 생성

- 개인 및 가구 대상 통계조사,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 등 조사대상에 따라 최소 5종 이상 최근 조사결과의 가명정보처리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사업수행 과정의 절차 및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유지

○ 통계자료에 대한 가명정보처리를 지속할 수 있는 담당자용 실무매뉴얼 및 업무지침서 작성

- 자료 준비, 사전검토, 가명화처리, 재식별 가능성 보기, 추가 비식별 처리 등 실무 처리단계를 제시하고 단계별 설명서 기록

마. 사업 수행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국가통계 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데이터 비식별 처리 결과를 통계적 유사성 등 분석이 가능한 검증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 사업의 진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인쇄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

○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9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10)로 구분하여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평가위원 비율을 100%(통계전문가 60%이상)로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류 평가 시 제안서 제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PT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서면평가 혹은 화상평가 등의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나. 협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기준으로 76.5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평가점수)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항목설명)	배점
사업일반 (30)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o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o 사업현황 파악의 정확성 및 제안의 독창성, 참신성	20
	사업 전문성	o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수행경험 o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	10
사업수행 (30)	추진전략	o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의 우수성 o 사업 수행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10
	수행방안	o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o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방안의 타당성	15
	수행조직	o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인력배분의 효율성 o 참여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5
사업관리 (30)	관리방안 및 보안	o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에 따른 목표의 도달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15
	보고	o 진척관리, 산출물 관리, 보고체계의 적정성	15
계			90

* 정성평가방식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으로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해당 점수로 환산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1. 사업추진 개요

2. 사업수행방법

3. 사업운영 및 관리

4. 세부 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매출액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 본 사업과 유사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최근 3년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사업수행 내용 1. 사업추진 개요 2. 사업수행방법 3. 사업운영 및 관리 4. 세부 계획	- 통계자료의 가명정보처리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성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국내외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및 표준을 충족하는 솔루션 선정 기준 나. 선정된 솔루션별 품질요소 제시 및 평가 수행 다. 가명정보처리 마이크로데이터의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 사례 및 대처 방안 라. 통계자료 가명정보처리 마이크로데이터 시범생성 마. 가명정보처리 실무매뉴얼 및 지침서 제안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사업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참여자 교육(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

○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백색 A4 용지 사용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공고기간

○ 입찰 공고서 참조

6.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서류 각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사업내용 문의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고선영

- 전  화 : 044-203-2370

- 이메일 : fromalex@korea.kr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통계자료 가명정보 솔루션 비교 및 실증적용

제  안  서

2022.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전공·학위

연도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 자격증 등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