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게임ㆍ음악산업)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2. 3.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FAX: 044-203-3468
	과 장	이 재 순
담당자	사무관	김 현 정	TEL: 044-203-2366
	주무관	최 태 하	TEL: 044-203-2365

I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콘텐츠산업(게임ㆍ음악산업)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2. 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및 정책환경 분석 필요

ㅇ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3개년간(‘22~’24년) 콘텐츠산업 세부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22년은 게임ㆍ음악산업 분야에 대해 1차년도 조사 실시

3. 과업의 목적

ㅇ 국내 콘텐츠산업(게임ㆍ음악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요인과 영향 등에 대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제안 도출

ㅇ 관련 분야 정책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업종별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이내)

5.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방향

ㅇ 게임 및 음악산업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제안 도출을 통한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

ㅇ 공통된 조사지표, 설문문항 등의 적용으로 병렬적 비교분석 및 조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2. 세부내용

ㅇ 게임 및 음악산업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게임산업과 음악산업 사업체의 종사자

- 조사내용

∙ 종사자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본인 피해 경험,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듣거나 목격한 피해 경험 등)

∙ 피해자 대응 및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 신뢰도 등(소속 조직 내 고충처리기구, 신고상담센터 등 신고 여부, 대응 및 조치, 관련 인식 등)

∙ 게임 및 음악산업 내 성평등 문화 환경, 예방교육 현황 등

* 실태조사 결과 분석 시 성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등의 분석을 포함

* 산업(게임, 음악)별 실태조사 분리 실시 및 별도의 분석 결과물 도출

ㅇ 결과 분석 및 정책 제안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ㆍ해설 및 시사점 도출

- 해당 산업의 성평등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등

3. 과업수행 범위

ㅇ 조사기획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제시

ㅇ 조사표 작성

- 문체부의 공통조사표(‘20년 연구) 기반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설문문항 및 조사방법 설계

* 관련 분야 사전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사전 설문 조사 등을 거쳐 분야별 적합한 조사표를 작성, 분야별 실태조사 간에 시계열ㆍ병렬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표본추출 및 규모 선정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 적정 표본 확보(게임 및 음악산업 각 1,000개 이상)로 표본의 대표성 제고

* 세부 조사 유형, 조사 표본수 등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ㅇ 실사 수행

- (자료수집 계획) 조사일정 수립, 표준화된 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서 마련

- (조사방식) 실태 파악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방법의 제시와 시행(방문 1:1 면접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

*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 면접조사 시에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실태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조사 항목의 의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 (사전조사) 조사표의 적정성 및 실사수행방안 점검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사전조사 실시

- (본조사)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실시

- (조사진행 관리)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ㅇ 데이터 수집 및 실증분석

-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누락된 데이터 확인·보완

* 무응답의 경우 별도의 코드로 표시하고, 응답자 특성을 고려하여 무응답 대체 방안 마련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 통계 파악·수집

-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실사과정을 철저히 관리

ㅇ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 게임 및 음악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수행 방향, 설문지 설계,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 주요 내용 진행

4. 산출물의 내용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각 분야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ㅇ 중간보고

-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연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 보고

ㅇ 최종보고

- 계약종료 20일 전까지 최종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시 수렴한 의견을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후 결과물을 최종보고서로 제출(제본 30부 및 전자파일)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에 대한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행 시 발주처와 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진행

5. 과업수행 지침

가. 제안요청서의 해석 및 기준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의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

나. 인력 구성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ㅇ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수요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보안 유지

ㅇ 과업 수행기관은 용역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수행 중 과업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과업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과업 수행기관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짐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판로지원법」2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3.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함

-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시 추가자료 제출

ㅇ 발주처는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를 구성·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함

ㅇ 본 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기술평가

- 발주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외부 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

-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발표(PT형태, 20분 이내)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평가 실시

* PT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 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제안 요청 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 기술평가 점수의 85%(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점
	- 본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5점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25)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10점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점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5점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점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10점
	- 연구원간 업무분담의 적정성	10점
4. 기관의 수행능력 (20)	수행 기관의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등	20점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 가능성	10점
	-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10점
합 계		80점

5.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보완 요청 시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 서류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 유사사업 증빙 서류, 참여인력 이력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

㉮ 신청기관 일반 현황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수행인력 개별이력서

㉲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ㅇ 제안서 구성 예시(변경해서 활용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ㅇ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ㅇ 연구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연구 및 조사방법 다. 연구결과분석 라. 세부계획	ㅇ 사업수행 목표 ㅇ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ㅇ 사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실행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과업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본문 30쪽 이내)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여  백 : 왼쪽·오른쪽 20mm, 위쪽·머리말 15mm, 아래쪽·꼬리말 10mm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안 참가자는 응하여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최태하

ㅇ 전화 : 044-203-2365, 팩스 : 044-203-3454

<서식 제1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연구책임자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서식 제2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직 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최근 3년 주요사업성과

<서식 제3호>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부서 직위	전공	경력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홍길동	팀장	통계학	8년5월	100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제5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