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IT인력 신규채용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관광업계 IT인력 신규채용 지원 사업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관광기반과

2021. 8.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FAX : 044) 203-3479
	행정5급	김 명 혜	TEL : 044) 203-2842
담당자	행정6급	김 효 진	TEL : 044) 203-284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기간 및 예산 1 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1 4. 사업내용 1 5. 사업수행 범위 2 Ⅱ. 사업자 선정 방법 4 1. 입찰참가 자격 4 2. 입찰 방식 4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5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0 1. 제안서 목차 10 2. 제안서 작성 지침 11 3.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1 4. 공고기간 12 5. 제출서류 12

		목 차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3 제2호 일반현황 14 제3호 사업계획서 15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17 제5호 수행실적 증명서 18 제6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9 제7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22 제8호 서약서 24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관광업계 IT인력 신규채용 지원 사업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303일(10개월)

○ 소요예산 : 13,100백만원(부가세포함)

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관광업계 IT인력 투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여행사 사업재개 지원 및 여행시장 재도약 계기 마련, 여행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원

○ 여행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추진 중으로 IT(ICT)전문인력 채용지원이 병행 추진되면,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경쟁에 대비한 국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 도모 기대

4.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관광벤처 기업 등

○ 지원규모 : 관광업계 IT 인력 1,445명 채용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2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 최대 4개월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0만원(정액 지급, 국비) + 사업주 자부담(사업주 선택)

5. 사업수행 범위

가. 사업 기획

○ 사업수행 세부계획 및 운영관리 세부지침 수립

○ 지원 대상 IT 인력 필요직무 정립

○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 환류체계 수립

나. 사업 수행

○ IT 인력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 IT 인력 지원 참여 업체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승인

○ 선정 여행사 대상 IT 인력 채용 지원

- IT 인력 양성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참여업체 - IT 인력 매칭 지원(인력 Pool 개발 등)

- 참여업체 및 IT 인력 대상 사업 홍보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참여업체가 주기별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수령에 차질 없도록 지원

- 참여업체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기업 및 IT 인력 자격요건, IT 인력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수행업무 현황,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등

- 여행사 및 IT 인력 대상 사업 홍보

○ 참여 업체 및 인력대상 컨설팅 지원

- 참여업체 대상 노무 컨설팅 지원

- 참여인력 대상 커리어 컨설팅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저소득층, 장애인, 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노력

○ 관광업계 및 IT 인력 대상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다. 사업 수행 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

-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인력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현장지도·점검 계획 수립

- 지역별/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전체 참여기업의 10% 이상 현장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하되, 비대면 모니터링(유선, 서면, 온라인시스템 등) 병행

- 운영기관은 중복 지원 및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하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사업별로 필요한 조치 시행

○ 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 참여업체 승인평가 및 검증

- 사업 운영관리의 이슈사항(부정수급 등) 검토 및 의사결정 지원

- 사업 성과평가 지원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 기타 협력사항 발굴 지원

라.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 분석 및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

- 사업 운영관리 및 고도화 방향성 및 개선사항 도출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공동수급제(공동이행방식) 구성하여 입찰 불가능

○ 일부 하도급 가능

- 사전에 발주기관과 하도급 범위(과업), 금액 등 관련 내용을협의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

-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외부전무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용역책임자가 제안발표(PT형태) 및 질의응답

※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 획득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계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 10점(조달청 평가)

다. 협상자 선정 방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술평가 평가기준(평가점수) 】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제안요청서 p.9 신용평가등급표 참조	5
	수행실적	주요사업 수행실적 ※ 최근3년간 유사수행 실적건(실적증명서 제출)	5
정성 평가	사업이해도 및 추진 조직구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추진 조직 구성의 적절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 개요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의 적정성	20
	추진전략의 적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체계성 - 추진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25
	사업 지원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15
합 계			90

ㅇ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직접 사업 수행부서의 인력 현황

Ⅱ. 사업계획서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 내용

3. 사업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다. 보유시설 및 인력 활용 계획

4. 사업 전문성

가.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5. 월별 사업 수행계획

Ⅲ. 기타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ㅇ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시 제출

ㅇ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ㅇ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ㅇ 백색 A4 용지 사용

3.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조사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4. 공고기간

ㅇ 입찰 공고서 참조

5. 제출 서류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별지 서식 1~3호] 및 제안 관련 붙임 서류

1) 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 별지 서식 4, 5호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서식 6호

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별지 서식 7호

4) 서약서	: 별지 서식 8호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 실적증명서등)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사업내용 문의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김효진

- 전  화 : 044-203-2840

- 이메일 : kim470991@korea.kr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관광업계 IT인력 신규채용 지원사업」

제  안  서

2021. 8.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1. 현황 및 연혁

신 청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내 용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2. 조직 및 인원

계

3.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총괄 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 사업 수행 위한 보조원 채용 인력 예정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 기술

2. 사업 내용 : 동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3. 사업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관광업계 IT 인력 채용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업체 발굴·모집·확보 방안, 채용지원,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 사업 운영비 총액
○ 인건비 소계
인건비
○ 운영비 소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임차료
	일반 용역비
	국내여비
	사업 추진비
	⁝
○ 보전금 소계
보전금	기타 보전금
총계

다. 보유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4. 사업 전문성

가.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0년	▶ ▶
2019년	▶ ▶
2018년	▶ ▶

※ 최근 3년간 일자리 사업, 일자리 교육 수행 등 취업지원 관련 실적

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분	사업 수행 전문성
	▶ ▶
	▶ ▶

※ 해당 분야 구직처 및 구인처 보유 현황 등,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 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발급업체)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업체)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문화체육관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기관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  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기관 대표:	(인)

② 위탁기관 직원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1년 관광업계 IT 인력 채용 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