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업무 실행 지원방안 수립

- 제 안 요 청 서 -

2021. 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업무 실행 지원 방안 수립

2. 배경 및 필요성

ㅇ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 연구 시행

* 공공디자인법 상, 진흥계획, 지역위원회, 행정조직, 진흥 지원사업 등

ㅇ 지역 및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마련 필요

3. 사업목적 및 목표

ㅇ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지자체 이행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용역제안서 보상제도 등

ㅇ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기반(조직, 인력 등) 현황 진단을 통해 지자체 공공디자인 행정의 정합성 확보

ㅇ 공공디자인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요 예산 집행 및 사업 정보에 대한 공유 강화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2.2월말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ㅇ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6. 소요예산 : 총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수요기관(발주처) : 문화체육관광부

Ⅱ. 사업 범위

1. 사업방향

ㅇ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실효적 해결방안의 제시

ㅇ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주요 정보 공유방안 마련 및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업무 평가지표 개발

2. 사업내용

❶ 공공디자인법상 강행규정(진흥계획, 지역위원회) 실행안 제시

ㅇ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개발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 진흥계획의 전략 유형** 도출

* 주체별(광역/기초/특별자치시·도) 위상 및 역할, 도시형태(도·농·산·어촌), 인구 규모, 인문·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 구조 제시

** 지역 공공디자인 특화전략, 지역사업 연계 융합형 공공디자인 전략 등

ㅇ 지역위원회 운영 지침 개발

- 자문 및 심의사항* 등 세부적인 운영 문제 분석

* 구체적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유관분야(건축, 경관 등) 위원회와 차별화된 심의대상 등 마련

- 지역위원회 표준 심의 절차 및 효율적 심의 체크리스트 개발

* 유관분야(국토부 경관위원회 등) 운영지침 등 참조

❷ 지자체 공공디자인 행정제도 개선방안 도출

ㅇ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안 유형별 제시

- 지자체 유형(광역/기초/특별자치시·도), 전담부서 구성·운영 현황, 중점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 발굴

-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유형 및 유관분야(건축, 경관 등)와의 업무영역 설정, 행정 거버넌스 방식 제안

ㅇ 공공디자인법상 임의규정 실행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관련 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법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도출

*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전문회사 기준 및 자격 유지(이상 법 규정), 전문인력 기준, 제안서 보상, 용역대가 산정(이상 고시 규정) 등

- 공공디자인 전문 자격(증) 제도 실현 방안 등 제시

❸ 지자체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 공유 및 평가 방안 마련

ㅇ 공공디자인 주요 정보 공유방안 제시

-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사업 정보, 주요 성과물, 공유 가치가 있는 정보 등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방안 도출

* 현재 운영 중인『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및 지자체 공공디자인 교육 강화방안 제안 등

ㅇ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업무 평가지표 개발

-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행정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제안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내 수록정보를 활용한 평가지표 제안 등

3. 추진방법

ㅇ 연구 내용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현황 진단, 심층 분석, 개선 방안 도출

ㅇ 유관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그룹의 직접조사를 통한 현실적 대안 적극 발굴

ㅇ 연구 결과물의 지자체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자(전문가, 공무원 등)의 검토 추진

4. 산출물의 내용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과업수행 계획서(세부 추진일정 등 포함), 과업참여자 조직표, 기타 보안각서 등(과업책임자) 포함

나. 중간보고(협의를 통해 결정)

ㅇ 과업진행률 /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 포함 보고서 제출

* 보고방식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정하며, 사업 진행사항 파악․점검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 최종보고

ㅇ 중간보고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보고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안)을 제출하고 검토의견 반영 후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후 인쇄된 결과물을 최종보고서로 제출(보고서 및 파일)

- 연구 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20페이지 내외의 “핵심요약서” 30부 별도 제출

5. 결과물의 작성 및 활용

ㅇ 사업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은 과업수행기관이 추진,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실무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작성

ㅇ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디자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설계 기초자료, 지자체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파 사례로 활용

6. 과업수행 지침

가. 제안요청서의 해석 및 기준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의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

나. 인력 구성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함

- 과업수행기관은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함

- 주관기관이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다. 보안 유지

ㅇ 과업 수행기관은 용역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져야 함

ㅇ 과업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수행 중 과업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유함. 다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기간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III. 사업자 선정

1. 선정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 선정방식

- 기술평가(90점)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기술평가위원회(7명,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구성․실시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협상대상자 중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	9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1. 과업의 이해도	사업 목표 등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제안 요청 방향 및 사업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인식 정도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사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의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항목별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제안 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 가능성 등 과업수행기관의 신뢰도,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소계			90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총점		-	100

□ 선정절차

ㅇ 제안서 심사 : 문화체육관광부

ㅇ 가격입찰 : 조달청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하도급 불가

□ 제출서류

ㅇ 제안서 및 기타보완 서류

ㅇ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소희(044-203-2757)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Ⅱ. 연구수행

1. 연구 추진 개요

2. 연구수행방법

3.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Ⅳ.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Ⅱ. 연구수행 1. 연구추진 개요 2. 연구수행방법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연구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조사 방법, 조사일정,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2호 서식 별지 제 3호 서식
Ⅳ.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매출액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기타] 1. 제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자체 양식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권장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

○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A4 크기 용지 사용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준용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 제안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 별지 1호

2) 업무분장	: 별지 2호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지 3호

4)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4호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5호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지자체 공공디자인 업무 실행 지원방안 수립 제안서

2021. 07.

[별지 제2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부서 직위	전공	경력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