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제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2. 1.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박 승 범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 민 지	TEL : 044-203-2516
	주무관	전 혜 령	TEL : 044-203-252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1 4. 결과물 제출 1 5. 과업 수행지침 2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주요 과업 4 2. 세부 내용 4 Ⅲ. 제안 안내 6 1. 제안서 제출 6 2. 입찰 참가 자격 6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6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8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0 1. 제안서 평가 10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0 <첨부자료>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1 【붙임2】제안서 서식 12

I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2010년 비준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4년마다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관한 국가적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협약 제9조(정보공유와 투명성) : 국내외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 유네스코 제출하며, 정보공유를 책임지는 연락관을 지정함

- 대한민국은 ‘22년 보고서 제출 대상국임(‘14년 1차 제출, ’18년 2차 제출)

ㅇ (목적) 지난 4년간 국내외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국가적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기한 내 유네스코에 제출함으로써 협약의 모범적 이행 및 한국의 우수사례 국제적 확산 추진

2. 개 요

ㅇ 과 제 명 :『제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ㅇ 2018년~2021년 국내외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조치 및 시민사회 활동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국·영문)

ㅇ 보고서 영문본을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제출 양식에 따라 전자적 제출

4. 결과물 제출

ㅇ 국가보고서 제출본(국문, 영문) pdf 파일 각 1점

ㅇ 국가보고서 제출본(국문, 영문) 인쇄본 각 30부

ㅇ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등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일체

5. 과업 수행지침

가. 진행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전 중간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또한 연구수행 시 새로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결과는 발주처의 과업완료 전에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설문지, 회의록, 통계자료 등)는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적재산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됨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보안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과업

ㅇ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Quadrennial Periodic Report) 작성양식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및 현황 연구

ㅇ 국가보고서 작성 및 유네스코에 전자적 제출

ㅇ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와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제언

2. 세부 내용

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Quadrennial Periodic Report) 작성양식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및 현황 연구

ㅇ 2018년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변동 및 주요국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주요 내용 및 동향 파악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및 총회 주요의제 중심으로 주요국의 다양성 관련 이슈, 현황, 정책적 대응 및 국제 활동의 특징을 파악하여 국가별·권역별 분석* 수행

* 지리적·역사문화적·경제적 권역 또는 정부간위원회 Electoral Group을 기준으로 관련 국가들의 문화다양성 정책 흐름의 공통점·차이점 등 분석

ㅇ 유네스코 협약 이행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4개 분야, 11개 영역별 국내 정책 및 현황 연구

- 영역별 구체적 연구내용은 국가보고서 작성양식에 따름*

* 작성 가이드:  https://en.unesco.org/creativity/sites/creativity/files/technical_guide.pdf

4개 분야	11개 영역
문화를 위한 거버넌스	문화창의 분야, 미디어 다양성,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동성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조약과 협정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	성평등, 예술의 자유

ㅇ 협약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및 민-관 거버넌스 등 시민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관련 시민단체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구체적 연구내용은 유네스코 제공 시민단체 작성양식에 따름*

* 유네스코 제공 시민단체 작성양식 :QUADRIENIAL PERIODIC REPORTS TO THE 2005 CONVEN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M

ㅇ 문화다양성 보호·증진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 해결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사회 환경의 변화가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에 주는 시사점

- 기타 문화다양성 관련 쟁점 및 해결방안, 향후 계획 등 제시

나. 국가보고서 작성 및 유네스코에 전자적 제출

ㅇ 국가보고서 국문·영문본 작성

ㅇ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제출 온라인 플랫폼 내 계정 생성 및 영문 보고서의 전자적 제출

- 국가별 계정은 1개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정 생성 및 보고서 제출 전과정 지원

다. 제1차·제2차 국가보고서와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제언

ㅇ 2014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국가보고서 주요 내용과 비교 분석 및 그간의 변화 정리

ㅇ 거시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국제 의제(예: 지속가능성, ESG 등)와 발맞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 제시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서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

- 평가 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조건

가.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아래 주요 작성항목 및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증빙자료 등 별첨 가능)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ㅇ본 제안의 배경,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2. 일반현황 및 조직	ㅇ제안 기관 일반현황(별지 서식2) ㅇ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서식3)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연구 및 조사방법 다. 결과 분석 방법 라. 세부 계획	ㅇ수행 목표 ㅇ연구 내용 및 방법(조사대상, 내용, 방법 등), 결과 분석 전략 등 ㅇ세부 추진계획 -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별지 서식4) - 투입인력 이력(별지 서식5)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절차, 일정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로 작성하며, 규격은 백색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자 크기는 아래 표를 따르며,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함

ㅇ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산출물이 항목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과정 및 용역 진행 중 일부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제출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 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나.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23

ㅇ 이메일: hrjun@korea.kr

※ 제안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최저 및 최고점 제외)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및 가격 협상

- 결과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과업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문화다양성 협약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	20
	2.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25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 기관의 대외 신뢰도 및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15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 붙임 2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제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제  안  서

2022. 00.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