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책브리핑 지능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담당	정책포털과	사무관	권 태 욱	TEL: 044-203-3044	FAX: 044-203-3488
	정책포털과	주무관	안 수 연	TEL: 044-203-3046

순    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현황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9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0

4. 추진방안	11

Ⅳ.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명세	12

2.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 요령	42

Ⅵ. 안내사항	47

[붙임자료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정책브리핑 지능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소요예산 : 33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범정부 대표 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 수요자(국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필요성 대두

○ 정책정보 제공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국민에 대한 정책 전달력 강화로 소통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

＊정책브리핑 : △정부 유일 종합 정책뉴스 포털 △일평균 약 24만명 방문(‘23.12월말) △중앙부처 49개 기관의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의 정책자료 종합 제공 서비스

□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정보 탐색 패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정보 제공 강화

○ 정책정보 연계 효율화를 통해 ‘정책브리핑’의 신속성과 신뢰도 제고

□ 이해하기 어렵고 방대한 정책정보를 사용자가 알기 쉽고 간결하게 이용환경(UI/UX)을 개편하여 정책 이해도 및 정책포털 만족도 제고

○ 콘텐츠 주제별 제공, 메인화면 단순화 등 사용자 친화적 환경 개선

3		사업내용

□ ‘정책브리핑’ 콘텐츠 맞춤형 자동 추천기능 도입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사용자 관심도, 콘텐츠 유사도, 정책브리핑 사용 패턴 등을 분석‧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자동 추천 구현

- (기존) 메인화면, 상세화면 하단, 날개 배너 등 담당자가 수동으로 콘텐츠 배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콘텐츠 제공

☞ (개선) 관심도, 사용 패턴, 콘텐츠 유사도‧키워드 등을 반영하여 사용자별 차별화된 콘텐츠 추천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정책포털 내에서 연속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자동 추천 콘텐츠를 배치할 최적의 디자인(안) 마련 및 서비스 구현

- 현재 UI/UX 현황‧문제점, 사용자 분석, 통계 분석, 디지털 공공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안) 마련 및 적용

* 메인화면 및 메뉴 개편과 병행하여 검토,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 및 적용

□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 등 콘텐츠 게재 효율화

○ 업무 자동화를 활용하여 언론설명‧오보 대응을 위해 부처에서 요청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자동 연계,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 (기존) 부처별 각 담당자가 정책정보 수집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사관리시스템으로 수동 편집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 미흡

☞ (개선) 업무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여 정책정보 수집 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기사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 및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업무 자동화 로봇(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반복적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

○ 시스템에 적합한 업무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 제안

□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브리핑’ 메뉴 및 메인 디자인 개편

○ 복잡하고 많은 정책정보를 콘텐츠 주제별 제공 등 메인화면 단순화, 메뉴명 직관화, 메뉴구조 재조정 등 사용자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 최신 미디어 환경 및 트렌드 경향, 유사사이트 사례 분석

- 정량적, 정성적 환경(UI/UX) 분석결과와 콘텐츠 맞춤형 자동 추천을 고려한 새로운 메인화면 및 메뉴구조 기획, GUI 디자인 및 적용

○ 메뉴, 메인화면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한 외부 연계 현행화 점검

□ 검색엔진 최적화(SEO) 작업 수행

○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사용자가 정책브리핑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 수행

4		기대효과

○ 정책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정책포털 ‘정책브리핑’을 전환하여 대국민 정책 이해도 및 전달력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이 강화되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정보의 연속적 탐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이용률 및 체류시간 증대

○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정책소통 강화로 국정가치 확산

Ⅱ. 현황

1		업무현황

□ 정책포털 서비스 흐름도

□ 주요 업무 현황

구 분		서비스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뉴스	- 정책뉴스(부처별, 날짜별로 정책정보 원스톱 서비스) - 정책포커스(중요정책 종합서비스) - 국민이말하는정책(국민이 직접 국민 눈높이로 풀어쓴 정책 이야기 소개) - 기고/칼럼(국민에게 꼭 알려야 할 주요정책들을 해당부처 고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 - 맞춤정책뉴스(대상별, 주제별 주요한 정책정보 제공) - TOP50(정책브리핑 내 가장 많이 본 뉴스와 최신뉴스 1위~50위 서비스)
	멀티미디어	영상(대통령실 및 각 부처에서 제작되는 영상 제공) 숏폼(정책정보를 1분 안팎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공) - 카드/한컷(정부 주요정책이나 이슈, 생활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하여 서비스) - 사진(대통령실 및 각 부처에서 제작되는 사진(대통령 동정, 이슈 등) - 정책오디오(주간정책, 마음산책, 정책의 재발견 등 다양한 정보를 오디오 콘텐츠로 서비스)
	브리핑룸	보도자료, 브리핑 자료(대통령실, 국무회의, 정부부처 브리핑 자료 제공) - 사실은이렇습니다(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연설문(각 부처 장차관과 주요 기관장들의 연설문 코너)
	소통채널+	-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주요 정책 홍보 및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정부대표 뉴스포털 및 정부기관 SNS 채널 소개) - K-공감, KTV, 코리아넷, 국민신문고 링크연결
	정책자료	- 국정과제(정부의 국정과제를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제공) - 전자책(공감 및 각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소개) - 전문자료(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정책전문자료를 주제별·유형별·출처별로 분류하여 제공) - 국정신문(정부정책을 알리기 위해 주1회 발행됐던 신문을 웹용으로 제공) - 대한뉴스(e영상역사관 홈페이지 링크 연결)
	구독&참여	- 퀴즈&이벤트, 뉴스레터, 정책정보 알림설정, 정부기관 눈 공지사항, RSS 서비스, 배너달기
	하단 푸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 수집거부, 자주 묻는 질문(FAQ)
모바일 서비스 (m.korea.kr)	모바일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PC 버전을 모바일 화면에 맞춘 이용환경 - 뉴스, 멀티미디어, 브리핑룸, 소통채널+, 구독&참여 등 종합 정보 제공 - 웹 버전의 이벤트를 연동하여 이벤트 제공
통합검색	통합검색 서비스	- 정책포털시스템 전체 콘텐츠에 대한 검색 서비스 제공
종합통계 시스템	웹로그 분석	- 웹로그 수집/분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정책포털시스템의 웹로그를 분석하여 보고(일일, 월간)
외부연계	정책콘텐츠 제공 및 연계	- 민간포털 및 공공기관 등에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을 주고받음 - 콘텐츠 외부확산 연계를 위한 시스템 관리, 운영, 개발 등
	RSS서비스	- 정책정보 등 정책브리핑 내 콘텐츠 실시간 서비스
	XML연계	- 일별 정책정보에 등록된 기사를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연동
	실시간 동영상	- 실시간 동영상 제공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 관리 및 운영

○ 서비스 메뉴

2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 전체 2개 업무, 전체 G-클라우드 가상화서버로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정책포털시스템 정보시스템 자산 현황 > (단위: 구성기준)

업무명	업무등급	구성유형	HW수량	SW수량
정책브리핑	3등급	가상화서버	23	81
정책브리핑 업무지원	3등급	가상화서버	15	30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 정책포털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등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연락(시간 예약) 및 방문,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및 문의할 수 있음(자료 인쇄, 복사 및 촬영 등은 불가함)

□ 주요 솔루션

품 명	도입년도	용 도
Wisenut Search Formula	2006	검색시스템
WiseLog Premium2	2007	웹로그 분석
LiveRe	2011	소셜댓글 서비스
주제어 추출엔진(TEA)	2016	검색시스템
TG 1st Movie	2021	동영상 서비스
Synap Document Viewer 2022	2022	문서뷰어솔루션

□ 외부 연계

○ 외부 연계 콘텐츠 입력 방식에 의한 운영 현황

콘텐츠 입력 방식	사용부처
표준 XML 자동 연계 (49개 부처)	고용노동부, 과기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문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콘텐츠 제공 현황

공공기관(5개)	민간기관(6개)	비고
공조조회통합포털(경찰청), 정부24, 국민신문고, 디지털집현전, 대통령실 업무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서울신문, 캐시슬라이드, 우리은행

○ SNSㆍ블로그 연계현황

SNS	블로그	비고
유튜브(48개 기관) 트위터(48개 기관) 페이스북(1개 기관) 인스타그램(1개 기관)	정부기관(54개) 지방자치단체(19개) 교육청(15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정책브리핑’ 내 연속적인 콘텐츠 탐색이 저조, 콘텐츠 추천방식 개선

○ 주요 현안, 민생정책 등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수동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연속적인 콘텐츠 탐색 한계 발생

- 개인별 관심있는 콘텐츠를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하여 페이지 이탈 최소화

【 참고 】 ‘23년 사용자 이용행태(뷰저블) 분석 결과(’23.7.4.~7.9., 백만 페이지뷰 분석)
‘메인’ 사용자 흐름 분석
	△페이지를 방문한 41.2%가 이탈, 공직메일로 이동을 포함하면 70.7% 이탈 △4.5%는 정책뉴스 목록, 4.3%는 보도자료 목록으로 이동
‘정책뉴스’ 사용자 흐름 분석
	△정책뉴스를 본 이후 91.5% 이탈 △0.8%는 정책브리핑 메인, 0.5%는 정책뉴스 목록으로 이동

□ 서비스‧디자인 등 사용자 불만족 사항, 정보탐색 및 디자인 개선

○ 정책포털에 불만족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가장 많은 ‘UI/UX 디자인 개선’을 반영하고 정보탐색이 보다 용이한 메뉴 재구성

【 참고 】 ‘23년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결과(’23.11.14.~11.24., 1,000명 조사)
◇ 정책포털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 정책포털 불만족 사항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정책 수요자(국민) 중심 정책포털 서비스 구현
추진 전략		· (맞춤형 콘텐츠 자동 추천) “내가 보고싶어 하는”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책정보 제공으로 정책 전달력 강화 · (신속 정확한 콘텐츠 제공) 콘텐츠 연계 방식 개선하여 부처 협력 콘텐츠 게재 효율화 · (메뉴 및 메인 디자인 개선)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보다 쉬운 정보탐색 가능하도록 개선
중점과제		맞춤형 콘텐츠 자동 추천			신속 정확 콘텐츠 제공			메뉴‧메인 디자인 개선
세부추진 과제		▶사용자 관심‧이용 패턴 등 인공지능(AI) 활용, 수요자별 맞춤 콘텐츠 추천 기능 도입 ▶맞춤형 콘텐츠 추천 영역 디자인(안) 마련 및 적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게재 방식 개선 ▶업무 자동화 로봇 등 활용하여 효율화			▶최신 미디어 및 트렌드, UI/UX 가이드라인 등 분석‧반영 ▶단순하고 간결한 메인 디자인 구성 등 사용자 친화적 UI/UX로 개선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정보화담당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운영지원과	계약협조	정책포털과		업무협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수행업체 (주관사업자 외)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검수 ㅇ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ㅇ H/W 시스템 및 상용 S/W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조달청	ㅇ 사업자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정보화담당관	ㅇ 과업심의위원회,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주관사업자	ㅇ 정책브리핑 정책정보 확산 기반 조성 사업 수행 -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수행 및 추가 필요사항 제안 ㅇ 산출물, 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업무사항 등

3		추진일정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계획 보고 및 조달계약 의뢰 : 2024년 5월

- 입찰공고, 사업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 2024년 6월

구 분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보고 및 조달계약 의뢰
입찰공고, 사업수행 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 수행
서비스 개시 및 검수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정책브리핑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 구축’ 사업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하도급/컨소시엄 여부	허용

Ⅳ.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명세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장비 도입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9
합계		52

2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능
	세부 내용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안 - GUI 기반 직관적인 자동화 설계 - 정책정보 수집 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 -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기사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및 전송 - 파일 변환시 깨지거나 누락되는 문자가 없어야 함 - 한컴오피스 한컴, MS 워드 등과 호환되어야 함 - 사진 등 이미지가 포함되었을 경우 누락없이 전송되어야 함 -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연계 및 전송 후, 담당자에게 SMS 및 내부 메신저 등으로 알림서비스 제공 -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장비(워크스테이션 및 장착 가능한 서버랙 등) 및 관리용(PC 또는 노트북 등) 장비 포함 - 모니터링 뷰 제공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은 사업자가 수행함 ※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후 2개월 내 제안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정책브리핑 고도화 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브리핑시스템 기획안 제시
	세부 내용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고도화 방안 기획안 제시 - 사용자 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메인 및 서브 페이지 기획 -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메뉴 등 구조 재설계 - 정부정책의 신속한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공 방안 - 자체 자료에 대한 통계 서비스 제공 등 기타 개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고도화 기획 결과에 따른 개편 기획서를 제시 지능형 정책정보 메뉴를 위한 메인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배치 방안 기획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한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정기적 자문회의 개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2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세부 내용	이용자 관심도, 콘텐츠 유사도,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 제공 - 실시간 분석을 통해 이용자 선호 기사 추천 - 유사 기사 분석을 통한 관련 기사 표출 - 카테고리별 인기 기사 실시간 분석 홈페이지(PC, 모바일)와 통일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구현 이용률 등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자용 대시보드 제공 ※ 사용료 지급(약 3개월,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브리핑시스템 메인 및 디자인 개편
	세부 내용	이용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홈페이지 메인 및 서브 디자인 개편안 제시 및 개발 디자인 일관성 및 시각적 효과를 높여 가독성/심미성을 개선하여 콘텐츠 메뉴 접근성을 향상 발주기관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메인화면 구성 및 콘텐츠 배치 영역을 설계하고 디자인 및 폰트 색상 등이 포함된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디자인 구현 -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메인 및 서브 페이지 구현 -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공 방안 - 자체 자료에 대한 통계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 UX/UI 설계 및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 -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단시간 내 이탈률 감소 목적 - 현, 메뉴 구조를 분석 후 이용자 친화적인 메뉴 재설계안 제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설계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콘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한 홈페이지 구조개선 - 서비스 통합 대상 및 각 분야 콘텐츠를 범용적 서비스가 가능한 정규화된 메뉴 구조로 설계 콘텐츠 재정비 및 노출 최적화 방안을 제시 - 메뉴 내 또는 상이한 메뉴 간에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통합 또는 연결하여 정보 제공 효율성 강화 - 홍보 영상 등 다수의 노출이 필요한 콘텐츠 메뉴 및 위치 재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검색엔진 가이드 분석 및 검색 결과 최적화
	세부 내용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네이버 구글 검색엔진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검색엔진 최적화 방안 마련 검색엔진 가이드를 분석하고,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최적화 구현 -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 구현 - 정책브리핑 검색엔진 분류 및 검색 구현 최적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홍보 이벤트 추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브리핑시스템 개편 홍보를 위한 이벤트
	세부 내용	대상 서비스 개통 후,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이벤트 추진 홍보를 위한 방안 제안 ※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이벤트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사이트 기능 개선
	세부 내용	모바일 웹 서비스 구조 개선(현재 슬라이드 방식) - 메뉴 좌우 이동시 실시간 콘텐츠 반영 모바일 웹 표준, 웹 접근성 구현 다양한 기기(태블릿, 스마트폰 등)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제한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안부 예규)을 준수 모바일 기기에서는 간결한 메뉴 구조와 이용자 친화적 UI를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 등을 확보 동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문제없이 표출되어야 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콘텐츠 이용 시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PC, 모바일 기기 등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어떤 기기에서든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하고 이중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공통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모바일웹 개편시 공통 유의사항
	세부 내용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 모든 기능 및 디자인은 정책포털시스템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해야 하며, 모바일과 PC 홈페이지가 통일성있게 구성되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 폰트, 이미지, 차트 등 영구 라이선스 제출 필요 ※ 저작권 문제 발생 시 개발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함 지속적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용을 위해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제공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공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비밀번호 등의 암·복호화함에 있어서 성능 지연에 대한 이슈를 튜닝 및 DB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 제시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에 대한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 진단을 외부 전문업체 또는 내부 전문가를 통해 시스템 개통 전·후 1회 이상을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 보고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하여 사용자, 데이터, 정보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 사업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보장을 위한 시스템 응답 시간
	세부 내용	정보 요청에 따라 결과가 조회되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의미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개인정보의 암□복호화 되는 시간을 포함) ※ 개인정보의 암·복호화 관련 상세 내역 화면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협의 - 응답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화면에 대해서는 응답대기 시간 중 사용자가 반복해서 명령을 실행(버튼 클릭)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응답시간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한 개 이상의 대형 이미지(기준 500KB 이상), 동영상이 포함된 페이지에는 미적용 -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업무 관점에서 실시간/즉시 조회되어야 하는 본인인증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량과 관계없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 상세 내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함 - 개편 시스템 적용 이후 안정화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여야 하며, CPU 사용률은 어느 조건으로도 평균 80% 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류 시 응답 및 경고 메시지 표출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1초 이하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공(팝업 등)하여야 함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황을 디스플레이(Status Bar 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에게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작업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하여야 함 - 단,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원인으로 나온 다운 타임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주관기관 인정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보장
	세부 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구현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사용자들의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엣지, 크롬, 웨일,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표준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가 무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022. 5. 12.)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표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하여 구현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WA) 인증 기준 준수 다양한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정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적합한 UI/UX 표준 정책 수립 및 개선안 제안
	세부 내용	UI/UX 표준정의서 정책 수립 및 전문가에 의한 검증 수행 ※ 명확한 기준으로 상세히 기술하며, 화면 설계서에 표준 반영하여 산출물 제출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지원(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고려) - 정책포털시스템의 전체적인 통일된 UI 적용 - 직관적이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요구 수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 정책포털시스템 및 기사관리시스템의 UI/UX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관리자 및 이용자의 관점에서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제안(현 시스템 UI 사용성 분석 및 결과에 대해 분석단계 산출물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적용시 공통 유의사항
	세부 내용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정보기술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구성 - 사용자 수행 활동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 필수, 선택 등 입력 항목에 대한 정확한 안내 ※ 입력내용에 대한 체크 및 오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 ※ 입력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삭제 등에 대한 확인 메시지 - 메뉴 구성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 신규 기능은 기존 화면 및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웹 UI 표준을 수립하고 적용함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개발 소프트웨어와 도입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ActiveX 미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접근제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권한별 접근제어
	세부 내용	시스템의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 수준은 권한별, 그룹별, 개인별, 기능별로 구체화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현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표준 수립 및 연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수립 및 관리
	세부 내용	연계 표준 수립 및 적용 확대 -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 - 연계 대상 기관의 인터페이스 방식 기능 지원 -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 및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 최소화 -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암·복호화 방안 마련 -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구축 방안 마련 연계 관리 - 연계 기준 정보: 연계 코드, 시스템 사용자 및 권한, 솔루션 환경정보 등 - 연계 서비스 정보: 연계 서비스 보안, 연계 서비스 실행 및 스케줄링, 연계 트랜잭션 관리, 데이터 자동(수동) 재전송(장애 발생시) 등 - 연계이력 정보: 연계 이력, 연계 장애 및 조치 이력 등 - 연계 특성에 따른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확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이용률 향상을 위한 연계 확대 방안 제시 ※ 연계 세부 내용(대상, 항목, 방식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시스템 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최적의 연계방식을 도출 및 적용 필요할 경우, 추가 소프트웨어 제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를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 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발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단계별(단위, 통합, 성능, ) 테스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각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구축 완료시까지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만족할 때까지 지속 반영 주관사업자는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테스트 요청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 테스트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TEST 서버 등)는 주관사업자 부담으로 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수 대상 보안 지침
	세부 내용	아래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20.1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5.)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 정책 변경으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보안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및 조치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시큐어코딩)’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모바일 대상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 2(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에 의거 보안약점을 점검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방안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대비 대책 수립 및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별지 제17호] 서식)을 체결해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도 동일한 의무를 지님)

사업수행 중 보안정책 위반,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위규사항 발생 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감독자 등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 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자 PC는 사업 종료 시점에 반드시 주관기관에 DISK 제출 또는 해당 PC를 포맷 진행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도입 기준 및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은 계약이후에 득해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목표 시스템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및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필요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방안 제시 필요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필요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및 전담 인력 배치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능 구현 확인
	세부 내용	동 사업을 개발하면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바운더리테스트, 업무로직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중요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이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 제공 필요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최적화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인프라 및 상용SW관리 - 기 도입된 인프라, 상용SW 및 HW/SW를 분리발주 하더라도 수행사에서 통합관리 및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현행화 지원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안내
	세부 내용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개발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필요한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표준화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 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27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94호, 2023.8.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021.4.1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3.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30.)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
	세부 내용	기 구축된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된 구조 설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10 이상) 기반 적용하여 개발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필요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모든 기능은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배제 및 호환성 유지
	세부 내용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필요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필요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 가능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위한 참여 확대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관리도구 이용)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유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비(테스트베드 장비)를 확보하여 개발환경을 별도 구축하여 운용해야 함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대상 서버는 대전통합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전용회선 등 개발환경 반드시 고려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집기, 비품 등은 공급자가 갖추어야 함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필요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여야 하고, 작업 장소의 운영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전용회선, 참여 인원, 개발장소, 잠금장치, 출입통제, 장비 및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보안 확보방안)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의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세부 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정기/비정기)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회의보고	각종 자료 및 회의록	수시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 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 서버에 등록·관리 필요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 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 내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성 필요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 인력투입, 품질확보방안, 교육훈련계획, 기술지원, 보안계획, 저작권과 위험관리계획, 산출물 제출형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제출 및 시기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및 월간보고서	1부	매주, 매월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1부	발생 시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웹 취약점 진단계획서	1부	진단 전 7일 이내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보고서	1부	진단 완료 후 7일 이내
SW보안약점 진단계획서	1부	진단 전 7일 이내
SW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보고서	1부	진단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과업대비표	1부	완료 전 7일 이내
인수인계서	1부	완료 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USB 2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요구사항분석/정의서’ 등 대비 분석/설계/구현의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 미흡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서, 용역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EA시스템에 등록 또는 발주기관이 원활하게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과업심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심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하자 발생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장애발생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세부 내용	시스템 관리자 교육 지원 -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자 교육(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신기술 적용 등) 실시 -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 실시 및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병행 -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 훈련 목적 및 내용, 교육항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 기재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 온라인 조사 설명회, 권역별 교육 등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진행 시 지원 - 사용자 교육의 경우, 교육진행 및 교육커리큘럼 기획을 위해 이용 활성화 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기술 지원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을 운영 및 개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작 및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매뉴얼 등 제작 및 배포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이후 사용자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 - 사용자, 관리자, 대국민 등 유형 분석에 따른 매뉴얼 방향성 수립 - 사용자 그룹별, 권한별에 따른 매뉴얼 기획 및 제작 ※ 구성 목차 및 내용 등 사전 기획안 협의 후 상세 제작 - 동영상 포함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따라하기 쉬운 매뉴얼 제작) 시스템 내에서 각 메뉴별 온라인 매뉴얼 제공 및 주기적 업데이트 수행 신규 화면 추가 및 개선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발전 방향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현재 연계된 시스템 외, 더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보제공 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별도 보고서 형태로 제출(독립된 과제물) 최신 트렌드,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지적재산권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관리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 문화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 연계 활용>과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등록 연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 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출 서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2. 개발환경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Ⅶ. 하도급계획 적정성

Ⅷ. 기타사항

1. 수행실적

2.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한다.[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 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관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본 제안요청서상에 들어가는 시스템 장비에 한함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2. 개발환경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조직, 추진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수립하여 제시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3. 기밀보안 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과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검사 대상 및 방법, 충족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의 대상 범위, 내용과 수준,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방법,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며, 하도급 여부 및 하도급 시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금액의 비율 기재 ※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1.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사업수행 실적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실적)
2.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_1468)로 등록한자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ㅇ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ㅇ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입찰 및 관련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준용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함.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함

- 하도급 계획서 등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5호],「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키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신청 및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호의 순서에 따름

① 계약서 ②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③ 용역계약 일반조건 ④ 제안요청서 ⑤ 제안서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 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제12조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예시2)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5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5점 (90점-3.5점)	83.5점 (87점-3점)

ㅇ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정성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성	수행 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정성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성	프로 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정량	수행 실적	수행실적	수행실적 및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5
합계				100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 실적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안수연 주무관

(044-203-3046/aaassyy@korea.kr)

- 입찰 및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 담당자(공고 페이지 참고)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원격지 개발 활성화

ㅇ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및 관련 법령을 따름.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붙임3]) 첨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조달청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ㅇ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붙임 1]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6.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 합의각서

14. 수행실적 총괄표

15. 수행실적 증명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8.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19.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20. 보안확약서

21.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6호]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1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문화체육관광부

주  소 : 세종시 갈매로 388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3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5호]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아이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또는 담당업무명) 등

2. 필요시 하위 번호 계속 생성 또는 불필요시 삭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성 명 : ○ ○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별지 제18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ㅇㅇㅇ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 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별지 제19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0㈜(이하 “회사”)의 사 업 명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0000(주)

직 위 :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20호]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 국 문 화 정 보 원 장    귀하

[별지 제21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Ⅴ]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책브리핑 지능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작성일	2024. 3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