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부서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2023. 10.

목   차

I.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1

4. 기대 효과	2

II. 대상 시스템 현황	3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3

2. PC 및 프린터 등	3

Ⅲ. 사업 추진 방안	4

1. 추진 방향	4

2. 추진 체계	4

3. 추진 일정	5

4. 추진 방법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유지관리 일반사항	7

2. 부문별 유지관리 요건	7

3. 요청사항 내역	9

Ⅴ. 제안 안내사항	21

1. 입찰 및 제안서 제출	21

2. 제안 일반사항	22

3. 제안서 작성 기준	23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24

5. 제안서 효력	25

6. 제안서 유의사항	25

7.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28

Ⅵ. 각종 서식	32

Ⅰ		사업 개요

1. 개요

o 사 업 명: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o 사업 기간: 2024. 1. 1. ~ 2025. 12. 31.

구 분	사업 기간	사업 금액	비 고
1년차	’24.1.1. ∼ ’24.12.31.	111,000,000원
2년차	’25.1.1. ∼ ’25.12.31.	111,000,000원
합 계		2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o 소요 예산: 222,000,000원 (부가세 포함)

o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o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까지 사업 미 수행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의 사업비는 본 계약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o 국립미술품수장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하드웨어의 안정적인 운영

- 보안, 네트워크 등 IT 인프라 구축 장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 업무용 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의 상시 점검 및 관리

3. 사업 범위

o 하드웨어(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관리

o PC 및 프린터 등 유지관리

o 기타 전산 운영 지원

4. 기대 효과

o 정기 점검 및 상시 분석을 통해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

o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보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o 보안 침해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서비스 중단 최소화

o 전산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로 가용성 및 안정성 유지

o 향후, 전산 시스템 확장 시 전문 기술자와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운영자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최적의 전산 시스템 구축 가능

Ⅱ		대상 시스템 현황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신분 확인 및 보안 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

2. PC 및 프린터 등

※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신분 확인 및 보안 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

o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유지관리 관리체계 구축

o 전산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ㆍ관리를 위해 국립미술품수장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o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관리체계 구축

o 향후, 전산 시스템 확장 시 전문 기술자와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운영자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최적의 전산 시스템 구축 가능

2. 추진 체계

o 추진 조직

			국립현대미술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미술품수장센터 관리팀
			주관 사업자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o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o 조달 관련 업무 협조 o 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o 입찰공고 o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o 기술, 가격평가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사업자	o 유지관리 업무 수행 o 각종 자료 작성 및 제출 o 기술자문 및 유지관리 지원체제 운영 o 기타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

3. 추진 일정

o 추진 일정

- 기본 계획 확정      : 2023년 10월

- 계약추진            : ∼ 2023년 12월

- 사업 수행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o 세부 추진 일정

일정(월) 구분	추진일정
	2023년		2024년
	10~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사업추진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월간보고
일정(월) 구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추진
전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월간보고
사업종료 보고

4. 추진 방법

o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

- 입찰, 가격·기술평가 등 계약 관련 사항 조달청에 일괄 위탁 진행

o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o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 평가 방법: 조달청을 통한 기술 및 가격 평가

o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Ⅳ		제안요청 내용

1. 유지관리 일반사항

o 제안업체는 운영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o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o 기존 운영 중인 업무가 신규 장비로 이관 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데이터 추출, 환경정보 제공, 데이터 백업, 연계 검증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운영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o 투입 인력이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o 상주 근무자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 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및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등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

o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및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 등의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 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부문별 유지관리 요건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 상용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최신 버전 패치 적용

- 신규 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이전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성능 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및 신규 버전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시스템 성능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최적화

- 주요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대책 마련ㆍ적용

o PC 및 프린터 관리 (1명 상주)

- PC 및 프린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로 행정업무 지원

ㆍ신규 장비 설치 및 관련 부품 교체ㆍ설치

ㆍ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전산기기 환경(위치 및 LAN선 작업 등) 재설정 지원

-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PC 예방점검 및 관련 조치 (매월)

- 사이버 보안 점검(내PC지키미) 실행 및 취약점 제거 지원 (매월)

- 부서별 행정 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2회/년) 및 수시 현행화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ㆍ조치 관련 사용자 지원 등 (분기)

-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디가우징 장비 또는 하드디스크 파기장치를 이용한 보조기억매체 파기 지원 (반기)

o 기타

- 기타 행사ㆍ교육 환경 구성 등 정기 또는 부정기적 전산 환경 구축(LAN선 설치 등) 지원

- 관장 집무실 및 회의실 등 중요 시설의 도청 탐지 활동 지원

- 상주 인력의 전산 장비 모니터링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운영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대상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모의해킹 등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전산실 제반 설비의 효율적 관리 지원 등

3. 요청사항 내역

o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0개)	수행-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수행-002	하드웨어 유지관리
	수행-003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수행-004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관리
	수행-005	PC 및 프린터 등 관리
	수행-006	정기 점검
	수행-007	부정기 점검
	수행-008	정비 및 예비 부품 교체
	수행-009	성능 점검 및 분석
	수행-010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011	업무 인수·인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2개)	인력-001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인력-002	유지관리 상주 인력 (PC 등 관리)
보안 요구사항 (8개)	보안-001	보안 기본 방침
	보안-002	관리적 보안
	보안-003	물리적 보안
	보안-004	기술적 보안
	보안-005	보안 시스템 운영
	보안-006	비상대응 체계
	보안-007	복구대책
	보안-008	개인정보 보호
제약사항 (3개)	제약-001	하도급 관리
	제약-002	지식재산권
	제약-003	기타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개)	관리-001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관리-002	상태 보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개)	지원-001	기술이전 방안
	지원-002	교육훈련

o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수행-001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 상태를 관리 o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지원 o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 o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 적용 등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 o 전산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재구성 및 설치 계획 수립·시행 등 전산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o 시스템 실행 개선을 통한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가용 자원의 이용을 최적화 o 시스템 자원의 적정한 배분·할당·관리 및 지원 o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작업 요구 시 수행 o 제안업체는 서버 및 부대장비의 문제해결 관련 사용자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하여 장애 예방활동을 수행

고유번호	수행-002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각종 서버 및 주변장치, 저장장치, 백업 장비,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 기타 장비 등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 o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등) 및 보안 장비(방화벽, 웹 방화벽, DDoS 장비 등)에 대한 환경설정 및 정상적인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 o 모의해킹 등을 통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전산실 제반 설비의 효율적 관리 지원 등 o 국립미술품수장센터 내 장비 이전ㆍ재배치 등의 무상 지원 o UTP 및 광케이블의 확장ㆍ이전ㆍ재배치ㆍ철거 등의 무상 지원

고유번호	수행-003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설치, 환경설정, 데이터 이관 등 무상 지원 o 설치·운영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의 유지 - 환경설정 및 운영 지원 - 시스템 연동 장애 처리 및 시스템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연동 유지 및 지원

고유번호	수행-004
명칭	시스템 데이터의 백업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 백업정책에 따라 백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 제출 계획에 따라 제출 o 백업/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o 백업/복구 계획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정기/부정기 백업작업 수행 o 백업자료의 보관 관리 o 백업작업 결과 기록유지 및 관리

고유번호	수행-005
명칭	PC 및 프린터 등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PC 및 프린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한 조치로 행정업무 지원 (1명 상주) - 신규 장비 설치 및 관련 부품 교체ㆍ설치 등 -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전산기기 환경(위치 및 LAN선 작업 등) 재설정 지원 o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PC 예방 점검 및 관련 조치 (매월) o 사이버 보안 점검(내PC지키미) 실행 및 취약점 제거 지원 (매월) o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ㆍ조치 관련 사용자 지원 등 (분기) o 사이버 보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조치 시, 한시적 본사 직원 무상 지원 o 부서별 행정 전산장비 현황 전수조사(2회/년) 및 수시 현행화 o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디가우징 장비 또는 하드디스크 파기장치를 이용한 보조기억매체 파기 지원 (반기) o 관장·센터장 집무실 및 회의실 등 중요 시설의 도청 탐지 활동 지원

고유번호	수행-006
명칭	정기 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PC 및 프린터를 제외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 실시 o PC 및 프린터 등의 기술 지원을 위하여 유지관리 전담인력 1명을 상주시켜 업무 수행 (전산 장비 모니터링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운영 지원 포함)

고유번호	수행-007
명칭	부정기 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근무시간 내에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의 고장 시는 4시간) 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 외의 고장 시는 8시간) 내에 정상 가동상태로 복구, 완료 o 고장시간은 기기고장 통보 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 보수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함

고유번호	수행-008
명칭	정비 및 예비 부품 교체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o 하드웨어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해당 장비 유지관리 담당업체(제안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무상 제공 o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해당 제품 제조사 제품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 부품(정품)을 사용 o 제안업체의 유지관리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고유번호	수행-009
명칭	성능 점검 및 분석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연 2회 이상 전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세부 점검 대상과 일정을 협의하여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

고유번호	수행-010
명칭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전산 시스템에 설치된 OS와 솔루션에 대해서는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 수행

고유번호	수행-011
명칭	업무 인수⋅인계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본 용역 수행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전년도 수행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수행 계획서를 제출 ㅇ 본 용역 수행업체는 전년도 상주 인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2주 이상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은 본 용역 수행업체가 부담

o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력-001
명칭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전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 o 사업 관리자(PM)는 주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지식을 가진 자로 선정 o 사업 관리자(PM)는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총괄 o 제안 PM과 사업 PM은 동일해야 함

고유번호	인력-002
명칭	유지관리 상주인력 (PC 등 관리)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수행 투입 상주인력은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 상주 o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o 잔업 처리 등 야근, 휴일 수당 인건비는 용역 수행업체 부담 o 상주 인력은 우리 미술관의 복무 규정과 보안 및 시설관리 업무 지침을 따름 o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를 준수하며, S/W 업그레이드, 장비 교체 등 시스템 작업 및 재해·재난,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긴급사태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시간의 최소화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o 정당한 사유(질병, 예비군/민방위 훈련, 기타 특별한 사정)가 있어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대체요원을 파견 o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업무 비협조 및 근무이탈 또는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내에 교체해야 함. o 용역 수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명칭

보안 기본 지침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국립현대미술관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및 다음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ㅇ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ㅇ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ㅇ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o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과 보안특약 조항이 포함된 대표자 명의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

o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아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아래] 등 산출물 인수·인계 시, 관련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고유번호	보안-002
명칭	관리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고유번호	보안-003
명칭	물리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 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내부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본 사업 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외부인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o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서버, PC, 노트북 등)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 HDD 등)에는 발주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통제가 적용되어야 함 -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신 등) 설치·운영 - 독립된 개발 네트워크 구성 - 장비의 인터넷 접속 금지(단, 사업 수행 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사업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사업 수행 장소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반·출입되는 장비 및 저장매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반·출입 통제(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를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o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함 o 본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함 o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용역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반납하거나 삭제·폐기하여야 함 - 종이는 분쇄기로 폐기하고, 사업자 소유의 서버ㆍ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 자료의 반납 또는 삭제·폐기 후 용역 수행자가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 제출 o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고유번호	보안-004
명칭	기술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정보서비스에는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 암호화 전송 및 저장,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이중 로그인 금지, 비밀번호 부여 정책, 관리자 로그인 접속 기록 관리를 적용하여야 함 - 운영 DB뿐 아니라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에도 암호화 적용 -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ㅇ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응용프로그램의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야 함 ㅇ 웹 사이트 개발 시 보안 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 다운로드 공격 등)을 고려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ㅇ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 분기별로 보안 취약점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주요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제출 및 점검 수행, 취약점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유번호	보안-005
명칭	보안 시스템 운영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 분기별로 보안 취약점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주요 시스템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준용 및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 제출 및 점검 수행, 취약점 조치 o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함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o 연 1회 이상 모의해킹을 통해 주요 시스템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함 o 조치방법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UTM의 경우, 매월 접속로그를 분석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함

고유번호	보안-006
명칭	비상대응 체계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업체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을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o 전산 시스템 및 보안 침해상황(불법 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황발생 및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함

고유번호	보안-007
명칭	복구대책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재난재해 대비 백업 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의 소산백업 협의 필요 o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소스코드, 콘텐츠, 문서 등)의 소실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o 대상 자원: 설정 파일 등 유지보수 산출물 o 복구를 위한 백업 정책 - 프로그램: 중요 기능이 완료된 시점(상호 협의)에 소스코드를 백업장치(DVD 등)에 저장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 - 산출물: 요구사항 명세서/분석서/설계서 등 중요 산출물은 해당 작업 과정이 완료된 후 백업장치(DVD 등)에 저장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

고유번호	보안-008
명칭	개인정보 보호
분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용역 수행 중 용역 수행업체에 의해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용역 수행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짐 o 용역 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대표자 명의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참여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및 대표자 명의의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약사항

고유번호	제약-001
명칭	하도급 관리
분류	제약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 동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3.)]을 준수함 -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지급 ·직접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 인건비의 20% 이상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계약 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고유번호	제약-002
명칭	지식재산권
분류	제약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업체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 모든 문제는 용역 수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고유번호	제약-003
명칭	기타 사항
분류	제약사항
세부내용	o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추가 제안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함 o 기타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o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1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클린행정 협조서｣, ｢비상 연락망｣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관리-002
명칭	상태보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정기 점검 및 부정기 점검의 유지관리 상황과 고장수리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미술관 업무 담당자의 확인 o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 확인서에 업무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

o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01
명칭	기술이전 방안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원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 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 제시 o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기술 이전)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고유번호	지원-002
명칭	교육훈련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o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무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및 제안서 제출

o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에 따름

o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o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o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발주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세부 품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o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 일반사항

o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o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o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첨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

3.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임

o 고려사항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이 제안서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o 작성 기준

- 제안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어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사용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국립현대미술관의 요구에 의해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국립현대미술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투입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① 수행 조직 및 수행 조직별 분장 사무

② 일정별 인력투입 계획

③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총괄표

④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⑤ 입찰자 소속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⑥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 등급별 인원 현황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모두 온라인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o 제안 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제안요청 질의>

- 전화: 043-261-1417, 팩스: 043-261-1411, 전자우편: aazsxxtndus@korea.kr

- 담당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박수연 주무관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구분	내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등 경영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 o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o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o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계획 2. 사업수행 방안 3. 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	o 유지관리 대상별 제안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o 장애 처리절차, 장애 예방활동 및 점검방안, 유지관리 체계, 장애 유형별 대처 및 복구방안, 기능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방안, 보안 침해사고 사전 및 사후 대처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o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조직 체계 2.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3. 장애처리 방안 4. 보안사항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o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o 사업 추진 시, 기밀 보호 및 백업을 위한 체계와 유지관리 대상 보안 향상 방안 제시 o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 관리 방안 제시 o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o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o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Ⅵ. 기타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5.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o 사업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o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o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o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o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입찰시 유의사항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o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o 제안 내용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o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o 계약한 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o 당해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이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6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여야 함(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하도급계약 승인이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3.)을 적용하여 승인함

7.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지침은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지침)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평가방식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o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정량평가 항목 중 기술인력현황은 수요기관 평가)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o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붙임 1-1 참고)	5
	기술인력현황	전산장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인력현황을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붙임 1-2 참고) *수요기관 평가	5
사업수행부문(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제안 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근거 자료의 객관성 및 충실성	10
	사업수행 계획	유지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5
	사업수행 방안	각 부문별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의 적정성 - 비정기 점검 계획의 적정성	10
수행 인력 부문 (20)	사업수행 인력	사업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 제품별/분야별 유지관리 수행 경험 - 유지관리 인력 운용 대책의 적합성 - 투입 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의 적합성, 전문 기술 수준	15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이 사업 특성 및 수행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유지관리 수행 체계의 적정성 - 인력별 역할 및 책임의 명확성	5
사업 관리 부문 (2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활용, H/W 및 S/W의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전문업체 활용 및 상호협력 방안 - 참여 업체의 전문성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 하드웨어 제조사·공급사 협력 방안	5
	장애처리 방안	긴급 또는 비상사태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비장비(부품)의 확보 방안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 긴급대응 체계의 적정성 - 예비 장비 보유 현황 및 부품 공급 방안의 적정성	10
	보안사항	사업 추진 동안 기밀 보호 및 재난대비 백업을 위한 체계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 모니터링 등 보안 향상 방안을 평가한다.	- 보안 및 백업 체계의 적정성 - 보안 및 백업 대책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보안-001 ~ 보안-008) 수용도 해킹에 대비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의 적정성	10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기술이전 계획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5
합계				90

o 적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3.)

[붙임 1-1]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2] 정량평가 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구 분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기술 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 = (특급기술자x8.0)+ (고급기술자x5.0)+ (중급기술자x3.0)+ (초급기술자x1.5)+ (기능계기술자x1.0)	25점 이상	5.0
		25점 미만 ~ 20점 이상	4.5
		20점 미만 ~ 15점 이상	4.0
		15점 미만	3.5

- 입찰참가자는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종류별, 등급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① 제출된 증빙자료의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재직중인자만 인정함.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등 제출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제2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 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인원 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제4호]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 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 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 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제5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제8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귀 기관과 계약한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현대미술관 귀하

[서식 제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계약상대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2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국립현대미술관          (인)               수탁업체 대표            (인)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3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위탁 사업 관련 개인정보취급자로서,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술관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미술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미술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미술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미술관에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미술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미술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미술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미술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미술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미술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미술관에서 제공받은 미술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미술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생년월일	성명 (인)
㈜○○○

※ 사업 참여인력 전원 작성

서약집행 확인자

(수탁업체 대표)

(주)              대표이사                  (인)

[서식 제12호]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발주자’라 함)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024~2025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 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 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 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전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산출물 인수․인계 시, 관련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PC․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발주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⑦ 사업 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외부인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한다.

⑧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⑪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사업참여 제한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 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13호] 보안확약서 (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

(사업종료 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지위              성    명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서식 제14호] 보안확약서 (대표자)

보안확약서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대표자)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한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지위              성    명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 1] 기술 적용 계획표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4~2025년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3.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4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공동수급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