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BPR·ISP) 수립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2022년 5월

사업 책임자	언어정보과	과장	이승재	(전화) 02-2669-9751	(팩스) 02-2669-9757
사업 실무자	언어정보과	주무관	이주한	(전화) 02-2669-962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8

2. 정보화 현황	9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0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12

2. 추진 전략	12

3. 추진 체계	13

4. 추진 일정	14

5. 추진 방안	14

IV.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사항	15

2. 요구사항 총괄표	16

3. 요구사항 상세	17

목   차

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	39

3. 제안서 목차	41

VI.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42

2. 제안서 평가방법	45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48

5. 제안 설명회 개최	48

6. 입찰 시 유의사항	49

7. 제안서 보상	50

8. 기타 사항	50

[서식 1~14]	51

[별첨 1~3]	78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BPR·IS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 후로부터 150일 이내

□ 사업예산

- 소요예산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2931-500-260-01(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일반연구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관리 환경 다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 다양한 종류의 말뭉치 신규 구축, 사전 서비스 확대, 관련 교육 제공 등으로 관리 데이터가 급증함

- 데이터 구축 업무 증가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부서별 시스템 추가 개발로 콘텐츠, 기능 등의 중복으로 인한 시스템 간 통합·연계성 부족 발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으로의 시스템 이전과 내부시스템의 중복·비효율 제거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설계 필요

□ 시스템 개선 및 통합방안 수립

- 관리 데이터 간의 연계 확대 및 유사 서비스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업무·서비스 효율성 개선 필요

- 소규모 기능단위로 개별 구축·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라 시스템 통합 필요

3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현황 분석

- 국어원 추진 사업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중복성 진단·분석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데이터 중복 현황 분석

- 시스템 통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연계성 강화방안 분석

- 국어사전 시스템 통합, 효율화를 위한 현황 분석

· 국어사전 시스템 관련 기능 및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 분석

· 담당자 면담을 통한 업무 비효율성 점검 및 개선의견 수렴

· 국어사전 업무 체계화를 통한 관리 효율화 및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현행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정보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중복제거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재설계

- 재설계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업무기능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요건 상세 정의

* DB 스키마 설계 및 주요 화면 설계서 포함

* 각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API 개발 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 통합 및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 기관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한 정보시스템 통합·개선을 위한 이행과제 수립

-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산정 후 개발비 도출

- SW 구매, H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산정

- 정보시스템별 구축 후 유지보수비 산정

- 정보시스템 통합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5개년, 2023~2027년)

- 국어사전 시스템 통합, 효율화를 위한 계획 수립

· 국어사전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목표 업무 프로세스 수립

· 목표 업무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구조 설계

· 목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

· 국어사전 시스템 통합, 효율화를 위한 전환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4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정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클라우드로 단계적 이전 추진을 위한 로드맵, 구축 비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설계 확보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체계화된 정보화 전략 마련에 따른 데이터 품질 향상 및 데이터 연계 용이성 확대

□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업무·서비스 효율성 개선

- 시스템 통합을 통한 관리 시스템 수 축소로 관리 집중도 향상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절약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수행으로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 제고

□ 국어사전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발전 방향 수립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및 관련 서비스의 중장기적 개선 계획 마련

- 국어사전 시스템 중복 기능 제거로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

- 사전 데이터의 중복제거와 연계 강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확장성 개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조직 현황

						원장
		기획연수부							어문연구실
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 진흥과		특수언어 진흥과

□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 조직 및 인사, 예산, 국회에 관한 업무 - 계약, 지출, 국유재산·물품관리 등 업무 - 청사·시설의 관리, 방호 및 비상대비 업무 -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 분석
공공언어과	-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우리말 다듬기 등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	- 원내 국어문화학교(전문과정·특별과정) 운영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및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 - 청소년 체험교육 시설(우리말 꿈터) 운영 - 국어문화 개선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어문연구과	- 어문규범, 국어 정책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남북언어 통합 및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운영·관리
언어정보과	-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유통·공유·활용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ㆍ표준화 관련 연구 및 조사 - 국립국어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실 운영
한국어진흥과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특수언어진흥과	- 특수언어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 - 수어자료 수집 및 구축, 사전의 편찬ㆍ발간 - 수어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관리 -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2		정보화 현황

□ HW, SW 등 인프라 현황

PC	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보안	프린터/복합기	상용S/W
330대	63식	62식	89대	73식

□ 네트워크망 현황

- 업무망/인터넷망/무선 인터넷망 등 3개 망

□ 정보시스템 현황

연번	업무 분류	시스템 명	운영 개시 연도	URL
1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6)	대표 누리집	2009	korean.go.kr
2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2019	내부시스템
3		모두의 말뭉치	2019	corpus.korean.go,kr
4		국어역사 말뭉치	개발 중
5		용어 보급 시스템	개발 중
6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	2021	내부시스템
7	공공언어지원 (3)	공공언어 통합 지원	2017	publang.korean.go.kr
8		쉼표, 마침표	2013	news.korean.go.kr
9		쉬운 우리말 검색	2018	내부망 서비스
10	교육 연수 및 도서자료 (2)	국어문화학교	2010	edu.korean.go.kr
11		도서자료 관리 시스템	2002	lib.korean.go.kr
12	어문 연구 (4)	국어 정책 자료	2014	poldata.korean.go.kr
13		한국어 어문 규범	2017	kornorms.korean.go.kr
14		지역어 종합 정보	2018	dialect.korean.go.kr
15		국어생활상담 시스템	2015	내부시스템
16	사전 서비스 (5)	사전관리시스템	2019	내부시스템
17		우리말샘	2016	opendict.korean.go.kr
18		표준국어대사전	2008	stdict.korean.go.kr
19		한국어 기초사전 서비스(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2016	krdict.korean.go.kr
20		자료나눔터	2016	내부시스템
21	특수언어 서비스 (5)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	2022	korean.go.kr/braille
22		수어자료통합지원	2016	내부시스템
23		수어사전용례구축기	2019	내부시스템
24		한국수어사전 (수어교원자격 포함)	2016	sldict.korean.go.kr
25		한국수어-한국어사전 편찬시스템	개발중
26	한국어 교육 (3)	한국어 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2011	kteacher.korean.go.kr
27		한국어교수학습샘터	2015	kcenter.korean.go.kr
28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2017	kcorpus.korean.go.kr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 (정부의 정보자원관리 정책 변화 대응)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등 국가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시스템 진단사업 부재)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진단사업 부재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전체 진단을 통한 업무 및 시스템의 현황 분석으로 효율적 관리·발전 방향 제시 필요

- (시스템 확장성 부족)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DB, 연계 API가 표준화되지 않아 유사 기능, 데이터의 추가나 연계가 어려움. 업무 프로세스, DB, API에 대한 표준화로 시스템 확장성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정보화 시스템의 중복성 개선을 통한 시스템 체계화, 효율화 세부 계획 수립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 가이드에 따라 업무 및 시스템을 진단하여 정보화 서비스의 중복 최소화, 관리 효율화로 서비스 연계·통합 강화

- 전사적 수행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DB, API 표준화 및 효율화로 시스템 확장성 개선 기반 마련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국립국어원의 비전 및 목표 성과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23~2027년, 5개년)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운영시스템 통합을 통한 업무 및 서비스 효율화 방안 마련

□ IT 발전 방향을 고려한 정보화 로드맵 설계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2		추진 전략

□ 체계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전략 이행

- 내·외부 환경분석 및 선진 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목표모델 설계

- 체계적 사업수행 방법론을 통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계획의 실현 가능성 확보

- 기술, 인력, 예산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실현방안 수립

- 업무 개선방안 및 정보화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 제시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 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기획운영과		주관 부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관련 부서(전 부서)
- 입찰공고 및 계약지원 - 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 점검 결과 산출물 최종 검토			- 업무분석을 위한 인터뷰 및 환경분석 지원 전략과제 도출, 방향성, 의견 제시
		주관 사업자
		- 사업수행 추진 일정 관리 결과보고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ㅇ 사업 계획 수립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ㅇ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 점검 ㅇ 결과 산출물 최종 검토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ㅇ 입찰공고 및 계약지원 ㅇ 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관련 부서 (전 부서)	ㅇ 업무분석을 위한 인터뷰 및 환경분석 지원 ㅇ 전략과제 도출, 방향성, 의견 제시
주관 사업자 (용역 기관)	ㅇ 사업수행 ㅇ 추진 일정 관리 ㅇ 결과보고

4		추진 일정

□ 추진 일정표

※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분		M				M+1				M+2				M+3				M+4
BPR·ISP 사업수행
	대□내외 환경분석
	요구사항 및 현황분석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
	통합 이행계획수립
보고회(착수□중간□완료)

5		추진 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수행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및 조직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참여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 부서명이 다르더라도 최신의 것을 적용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ID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경영환경 분석	CSR-001	24
	법령·제도 분석	CSR-002
	정보기술(IT)환경 분석	CSR-003
	업무현황 분석	CSR-004
	정보기술(IT)현황 분석	CSR-005
	선진 사례 분석	CSR-006
	차이 분석	CSR-007
	개선과제 도출	CSR-008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CSR-009
	목표(To-Be) 개선과제 상세화	CSR-010
	목표(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CSR-011
	목표(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CSR-012
	목표(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CSR-013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CSR-014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CSR-01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CSR-016
	통합 이행계획 수립	CSR-017
	구축비 산출	CSR-018
	효과분석	CSR-019
	국어사전 시스템 현황 분석	CSR-020
	국어사전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CSR-021
	국어사전 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CSR-022
	국어사전 시스템 개선 단계적 이행방안 수립	CSR-023
	국어사전 시스템 전환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CSR-02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보안지침 준수	SER-001	2
	보안정책 준수	SER-002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COR-001	3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COR-002
	지식재산권	CO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조직	PMR-001	3
	프로젝트 진행사항 보고	PMR-002
	산출물 제출	PMR-00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 지원	PSR-001	4
	기술 지원	PSR-002
	공공문화정보 등록·연계 활용 지원	PSR-003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지원	PSR-004
합 계			36

3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경영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내·외부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 분석을 통해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환경 분석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경영환경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법령·제도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관련 법·규정(지침) 등 조사 분석
	세부 내용	◦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목표모델 설계시 반영 ◦ 클라우드컴퓨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분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 관련 규정 분석 - 민간 클라우드 이전 관련 규정 분석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른 계획 수립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법·제도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
	세부 내용	◦ 최신 정보기술 추세와 기술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사례 분석 - 공공·민간 클라우드의 적용 사례 분석 -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분석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업무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한 후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인터뷰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 수집·분석 - 정보시스템 운영자 및 주요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수행 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이슈 분석 ◦ 부서별 업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도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업무현황 분석서(인터뷰 결과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분석) 국립국어원 운영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 전체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 전체 정보시스템의 DB 설계 분석 - 내·외부 간 시스템 연계 현황 분석 ◦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개별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현황 분석 ◦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 안정성, 확장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문제점 분석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체계 및 재해복구체계 현황 분석 ◦ (IT업무 분석) IT업무(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 전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관리자 프로세스를 분석·진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선진 사례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진 사례 분석
	세부 내용	◦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을 설정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화 기술 적용사례 조사·분석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선진 사례 동향 파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차이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진 사례와의 차이점 분석
	세부 내용	◦ 선진 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 방향을 설정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차이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 사항들을 그룹화 ◦ 그룹화한 이슈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 (선진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적용) ◦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 방안 고려 ◦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관 일정 고려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환경분석과 현황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정보화 전략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목표(To-Be) 개선과제 상세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To-Be) 개선과제 상세화
	세부 내용	◦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의 상세화 작업 수행(과제 개요, 추진 범위, To-Be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목표(To-Be) 과제 상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목표(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세부 내용	◦ 개선과제 내역, 선진 사례, IT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To-Be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업무현황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유사·중복 및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의 통·폐합 - 각 업무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모델 설계 - 각 정보시스템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 수립 - 각 정보시스템 주요 화면에 대한 화면설계 ◦ 목표 업무 프로세스로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필요사항 분석 - 조직, 인력, 내부제도, 정보시스템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지원사항 정의 ◦ 조직, 제도, 예산, 실현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5개년의 단계적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 To-Be 업무프로세스 내 IT 지원 업무기능(Activity) 단위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능(Function) 요건 상세 정의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목표(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 구조를 정립 - 업무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 구조, 소요기술 및 기반(인프라, 보안) 구조 설계를 통한 목표 모델 수립 -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HW/SW/NW 등) 규모 산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일정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립 -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품질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수립(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 시스템 구축·운영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관련 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목표(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기술 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를 정립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이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 간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5개년, 2023년~2027년) - 정보시스템별 정보화 방향에 부합되는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 개선전략 체계도, 목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추진 단계별 과제와 세부 일정 계획 등 수립 - 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신 정보기술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대내·외 정보시스템 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 수립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구축비 산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비 산출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체계, 로드맵 수립 및 소요예산 산출 - 비용 유형별 구분과 객관적 규정을 적용한 이행계획별 소요 예산 산정 - (장비비) HW, SW, NW 등 정보자원(규격, 수량) 확보 및 클라우드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SW 개발비) 이행과제별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FP 산출이 불가한 이행과제에 한해 투입공수(MM) 기반으로 산정 - (운영·유지보수) 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산출 ◦ 각 시스템 단위, 운영 부서 단위로 구분하여 소요예산 산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효과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과분석
	세부 내용	◦ 타당한 기대효과 분석 - 업무 효율성 향상, 사용자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 업무·시스템 성과지표에 대한 기대치 산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국어사전 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사전 시스템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국어사전 시스템 전환 개발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국어사전 관련 데이터·인프라 분석 - 시스템 간 연계 현황 분석 ◦ 업무 현황 분석 -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업무체계 및 문제점 파악 ◦ 국어사전 데이터의 중복성 분석 - 각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단어 등)에 대한 중복성 파악 - 데이터 통합·연계를 통한 체계화 방안 분석 ◦ 시스템·업무 현황 및 데이터 중복성 분석 결과를 통한 개선점 도출 ※ 국어사전 시스템 :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관리용 내부 시스템(표준국어대사전 관리시스템, 사전관리시스템, 자료나눔터)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1
요구사항 명칭		국어사전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사전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세부 내용	◦ 국어사전 시스템 개선 방향 수립 -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 개선의견 작성 - 담당자 의견 조회를 통한 개선 방향 조율 및 구체화 ◦ 국어사전 시스템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시스템 개선점과 담당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업무 및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설계 반영 - 각 시스템의 주요 화면에 대한 화면설계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업무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2
요구사항 명칭		국어사전 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사전 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국어사전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 목표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HW/SW/NW 등) 규모 산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일정 고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7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구축 방안 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 검토 ◦ 국어사전 시스템의 데이터 중복 제거를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중복을 개선하고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설계 - 데이터 간 체계적 연계를 위한 API 등 연계방안 설계 - 데이터 표준화 원칙에 따라 설계 ◦ 목표 시스템 구성도 작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목표 시스템 구성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정보자원 통합 구축 방안 검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3
요구사항 명칭		국어사전 시스템 개선 단계적 이행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사전 시스템 개선 단계적 이행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국어사전 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단계별 구축, 고도화 방안 수립 - 단계별 목표 시스템 구성도 작성 - 단계별 구현 기능에 따른 기능점수(FP) 산정 및 개발비용 산출 - 단계별 운영성과 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 방안 및 비용 산정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4
요구사항 명칭		국어사전 시스템 전환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사전 시스템 통합, 효율화를 위한 전환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 국어사전 시스템의 통합, 효율화를 위한 전환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 현재 수준 이상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본 기능 포함 - 데이터 중복제거 및 연계 강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시스템 주요 화면에 대한 기능과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포함 내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대상 범위, 주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주요 과업 내용,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기대효과, 산출내역서 등 - 담당자 검토에 따라 내용 보완 후 최종 제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시 아래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2020. 8. 11.)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정책 준수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시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준수하여 정보화전략계획 기본 구성 내용을 파악하고 ISP 필수 구성항목을 반드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함 ◦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구성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으로 구성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자사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 ◦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에,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 주관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진행사항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사항 보고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진척 사항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보고 일정은 진행상황 및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특정 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 중간 진행사항 보고	협의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결과 산출물 목록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o 사업 결과물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고 제출

- 예정 공정표에 따라 사업수행 단계별로 중간산출물을 제출하되,

최종완료 시점에 현행화하여 보완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o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책자)와 같이 제출해야 함

- 산출물 수량은 용역 수행업체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단 계	활 동	산출물(ISP 결과보고서)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분석서
	법령・제도 분석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IT)환경 분석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현황분석 (As-Is분석)	업무현황 분석	업무현황 분석서 (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IT)현황 분석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벤치마킹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차이(GAP)분석	차이 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전략수립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목표모델 설계 (To-Be Model)	To-Be 개선과제 상세화	To-Be 과제 상세 정의서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To-Be 업무 프로세스 설계서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To-Be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To-Be 데이터 구조 설계서
	To-Be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To-Be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서
통합이행 계획	통합 이행계획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서
	총 사업비 산출
	효과분석

- 기타 산출물

· ISP 결과보고서 요약본(10장 이내)

· 국어사전 시스템 중장기 개발 계획서

· 국어사전 시스탬 재구축 제안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컨설팅 산출물 일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설명회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기간동안 내부인의 이해도 향상 및 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문화정보 등록·연계 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 등록·연계 활용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결과 구축되는 데이터, 콘텐츠, 및 서비스를 문화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통합활용시스템,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 문화포털 등)와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 관련 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정보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결과 구축·운영되는 콘텐츠의 공개여부, 저작권 관련 등록·연계 여부, 공공누리 마크 부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누리사이트(www.kogl.or.kr)에 등록·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 -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관련 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등급별 인원 보유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주요 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작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작성
2.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작성
3. 수행체계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 참여 인력현황 이력정보 제시
4.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기법 등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
Ⅲ. 수행계획
1. 컨설팅 계획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 방안 제시(각 요청 사항별 세부 추진 계획)
2. 제약사항	제약사항 일반사항
Ⅳ.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사업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 제시
3.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결과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V. 지원부문
1. 품질보증	품질 보증 방안 및 사업자 품질 보증 능력 작성
2. 기술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 작성
3. 보안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4. 추가제안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대상 지원 내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제안할 내용을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및 준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 3. 8.)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본 사업의 하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약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붙임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기준을 따름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 온라인(발표)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준용함

□ 정성적 지표(8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정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30)	컨설팅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5
	기밀보안 관리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량적 지표(5점)

평가항목

등급 또는 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경영상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

□ 문의사항

- 문의처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이주한 주무관

(전화 : 02-2669-9628, 메일 : fudori@korea.kr)

5		제안 설명회 개최

□ 일정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1] 첨부

□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서식1] 제안서 표지

○○○  사업

제    안    서

20XX.   .   .

제안업체명

[서식2]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3]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 (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명세서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4] 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5]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동등이상사업 실적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사업비 (백만원)	첨부 번호
	기관명	구분
			～

※ 참고

1.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연도 역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실적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4.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
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6] 참여기술자 조직표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용역수행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용역수행책임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련 PM경험 필요

4.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서식7] 용역 실적증명원

용역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참고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 제출한다.

[서식8]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9] 보안서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 공무원)      직위      성    명              인

[서식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다만,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11]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12]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13-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13-2]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XX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4-1] 하도급 계획서

[서식14-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 신  설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4-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14-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2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첨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BPR·ISP) 수립
작성일	2022.05.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