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디지털정보기획과

2023. 10. 4.

목   차

Ⅰ. 사업 현황	1

1. 사업개요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범위 및 대상	1

4. 주요 과업내용	1

Ⅱ.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4

1. 시스템 현황	4

2. 메타데이터 관리현황	4

3. 시스템 연계 현황	5

4. H/W 및 상용S/W 보유 현황	6

5.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6

Ⅲ. 제안 요청 내용	6

1. 제안 요청 개요	6

2. 제안 요청 요구 사항	7

가. 요구사항 목록	7

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8

Ⅳ. 제안 안내	25

1. 제안참가조건	25

2. 입찰 및 사업자선정 방식	27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1

4. 제안서의 효력	34

5. 유의 사항	35

Ⅴ. 기타	35

1. 계약 일반 사항	35

2. 계약 특수 조건	36

3. 서식 및 첨부 자료 목록	39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41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42

[서식 3] 실적증명원	43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4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45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요약	46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7

[서식 8] 합의각서	49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0

[서식 10] 확약서	51

[첨부 1] 보안 서약서	52

[첨부 2] 비밀유지 계약서	53

[첨부 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55

[첨부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56

[첨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8

[첨부 6] 하도급 승인 신청서	59

[첨부 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60

[첨부 8] 클린행정 협조서	61

[첨부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2

[첨부10] 개인 위탁보안 서약서	65

[첨부11]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표	67

[첨부12] 기술적용계획표	68

[첨부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75

[첨부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6

[첨부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7

[첨부1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8

Ⅰ	사업 현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2024. 1. 1. ∼ 12. 31. (12개월)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2. 사업 목적

ㅇ 국립중앙도서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및 이용자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확보

ㅇ 도서관 정책 또는 단위업무 변경 및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 환경 변화 등 기술지원을 위해서 전문 인력 운영

ㅇ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은 서지정보 구축 등 고유 업무기능으로, 기능 유지에 관한 기술개발(문헌정보학 이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3. 사업 범위 및 대상

	구분	대 상
1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KOLIS III 등 4식(*참조: 17개 주요 업무 현황)
2	메타데이터 12종	KORMARC, MODS 등 12종
3	내·외부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홈페이지, 국가자료종합목록 등 27 종

4. 주요 과업내용

□ 관내 업무시스템 운영 환경 지원

ㅇ 도서관정보화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내·외부 정보서비스 연계 등 운영 방안 지원

ㅇ 정보자원(H/W, S/W, 참해위험요소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단위업무 정보시스템별 운영 방안 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ㅇ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 도서관 정책변화 또는 단위업무 개선 및 정보자원 기술변화 등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업무기능 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III), ISBN·ISSN·납본시스템, 오아시스시스템,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 온·오프라인 서지정보 데이터 상시 요청 및 메타표준화 활용 등을 위한 기술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통합검색 등 검색 편의성 제고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최적화

- 검색속도 개선, 운영 환경 변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한 DB튜닝

- 업무기능 개선을 위한 사용자 화면구성, DB 구조설계, 프로그램소스 등 산출물 작성에 따른 현행화 관리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웹접근성 및 웹표준 규정 준수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등 보안관리

ㅇ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반의 내․외부 시스템 등 데이터 연계 등 업무기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 서지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의 연계사항 조건 등 운영 방안 기술지원

□ 도서관정보화 데이터 구축

ㅇ KORMARC,  MODS 기반의 데이터 구축에 관한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 연계 메타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 규칙 변경 및 소급데이터 자료변환 등 업무개선에 따른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연계 기술지원

- 메타데이터 구축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데이터 연계 기술지원

□ 품질관리

ㅇ 주기적 보고

- 분야별로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정의서(SLA)를 작성하고, 매월 성과분석 수행

․ 월1회 월간 실적보고 / 주1회 이슈처리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

ㅇ 시스템 현황 정보 및 산출물 유지 관리

- 프로그램 소스, 사업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운영 및 기술지원 현황 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환경요소 등 현황 관리

ㅇ 데이터 품질관리, 오류관리 체계 확립

- 데이터 품질 정비 및 관리

- 데이터 및 업무기능 오류 수정에 대한 이력 관리

□ 보안관리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시큐어코딩)

ㅇ 보안취약점 분석 및 조치, 보안규정 위약금 부과

ㅇ 용역 참여 직원 월 1회 이상 보안 교육 실시

ㅇ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ㅇ 용역 사업 현장 점검

□ 기타 업무 지원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 주1회(총4회)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관리현황 및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 수행

ㅇ 도서관 단위업무시스템 운영환경 등 제반 활동 수행 이력 지원

II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시스템 현황

단위업무 정보시스템명 (4식)	단위업무(서지정보 관리 및 연계) 현황	비고
ㅇ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III)	ㅇ 온·오프라인 수집(납본, 구입, 기증 등) 업무 (도서관법 21, 22조)	WEB/JSP
	ㅇ 온·오프라인 자료 등록, 정리, 배가, 열람 업무
	ㅇ 기사색인, 목차/초록 서지정보 구축
	ㅇ 표지 서지정보 구축
	ㅇ 주제명표목표 서지정보 구축
	ㅇ 전거통제(KORMARC 데이타 연계) 서지정보 구축 및 ISNI 서지정보 연계
	ㅇ 내·외부시스템 데이터 연계용 프로그램 (OPEN API 73개, 데몬 40개)
	ㅇ KOLIS 및 홈페이지 색인데이터 관리 기능
	ㅇ 도서관 내 이용자서비스 장비별 표준 API 기능
	ㅇ KORMARC 서지정보 관리(등록, 수정,삭제)
	ㅇ MODS 서지정보 관리(등록, 수정,삭제)
ㅇISBN‧ISSN‧납본시스템	ㅇ 출판사(국제자료표준번호: ISBN, ISSN 발행, 자료 납본) 신청 누리집(nl.go.kr/seoji)	WEB/JSP
	ㅇ 누리집(nl.go.kr/seoji) 업무담당자 관리 기능
ㅇ오아시스 시스템	ㅇ 누리집(nl.go.kr/oasis) 운영	WEB/JSP
	ㅇ 누리집(nl.go.kr/oasis) 업무담당자 관리 기능, 웹사이트 수집 및 관리 기능
ㅇ디지털장서DB구축 시스템	ㅇ 원문구축 및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자료구축 업무	WEB/JSP
- 기타(데이터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및 기술지원)	ㅇ 우리 관 서지정보 제공(네이버, 교보문고, 출판유통진흥원, VIAF 등) 지원 업무

2. 메타데이터 현황

메타데이터 종류 (12종)	데이터 관리 유형
오프라인 서지정보	통합KORMARC
온라인 서지정보	MODS
온라인 파일정보	JPG, PDF, MP3, MP4, EPUB, XML 등
보존용 서지정보 및 파일정보	METS, PREMIS
기사 서지정보	기사MARC
개인명/단체명 전거 정보	전거MARC
주제명 정보	주제명형식
ISBN 국제표준부호정보	ISBN DB정보
ISSN 국제표준부호정보	ISSN MARC
CIP (출판예정도서정보, ~2021년)	CIP MARC
목차 서지정보	Text(TOC)
표지 서지정보(이미지)	JPG 등

3. 시스템 연계 현황

연계시스템(27종)	제공 및 획득정보	비고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소장정보 연계	제공
국가전거 홈페이지	소장정보, 전거정보 연계	수집/제공
국가자료종합목록	소장정보 연계, 서지마스터 중복조사	수집/제공
국가전자도서관	소장정보 연계	제공
근대문학종합목록	소장정보 연계	제공
도서관정보나루	소장정보, 이용정보	제공
디지털컬렉션	소장정보 연계	제공
사서지원서비스	소장정보 연계	제공
정보광장	정보광장예약시스템 등	제공
책바다	소장정보 배가상태변경	제공
통합뷰어	원문정보, 저작권정보 연계	제공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소장정보 연계, 서지마스터 중복조사	수집/제공
홈페이지	홈페이지 소장자료 검색, 통합회원정보 등	수집/제공
I S N I 시스템	소장정보, 전거정보 연계	수집/제공
I S N I- KOREA 홈페이지	소장정보, 전거정보 연계	제공
LOD관리시스템	서지데이터, 전거 데이터, 주제명 데이터 등	제공
통계정보시스템(구. MIS)	도서관 출입 통계, 자료 이용통계 등	제공
OAK	학술지 OA(OpenAccess) 여부	수집
KOLIS 시스템 연계 장비	장비용 표준 API, 예약대출기(야간도서관), 자가반납대출기, 이용증발급기, 출입증 발급기, 레이블출력기, RFID 리더기, 게이트 출입 장비, 프린트 출력, 물품 보관함,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키오스크 등	수집/제공
기타	SMS서버, 메일전송 서버 등	제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소장정보, 표지, 주제어, 비치희망신청, 예약처리 등	제공
국립세종도서관(POINT)	색인, 원문, 목차, 초록 조회	제공
세종통합정보시스템(SELIS)	(단행/연속)종정보, 권정보, 책정보, 등록원부정보 조회, 세종책정보 조회 및 변경, 전거, 주제명, 사전정보 등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DREAM)	주제명, 목차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종합목록관리시스템(AMMS)	주제명, 목차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표홈페이지	주제명, 목차	제공
외부기관 연계서버	네이버, KISTI 서지 제공, 출판유통진흥원, 교보문고, 저작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 데이터 제공 및 반입	수집/제공

4. H/W 및 상용 S/W 보유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사업 부서) 방문 열람

5. 시스템 유지 관리 체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각 부서		협조	디지털정보기획과		협조		정보기술기반과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협조		연계시스템/서버 유지관리 사업자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ㅇ 본 제안요청서는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요구사항(과업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ㅇ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제안 요청 요구 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기능 개선 연계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발전 방안 컨설팅
기능 요구사항	SFR-001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SFR-002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능
	SFR-003	ISBN·ISSN·납본시스템 기능
	SFR-004	오아시스시스템 기능
	SFR-005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기능
	SFR-006	연계프로그램 관리 및 연계기능 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001	정보시스템 성능 유지 및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정책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제약사항	COR-001	지식재산권
	COR-002	하도급 계약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자문 및 교육
	PSR-002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업무 수행 인력 조건
	MHR-002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보수 수행 체계

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컨설팅 요구사항(CSR :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기능 개선 연계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 발전 방안 컨설팅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연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ㅇ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ㅇ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운영 단위업무기능개선 방안 ㅇ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제시 ㅇ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효율성 향상 방안 제시 ㅇ H/W, S/W와의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품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품질개선 방안 수립 ㅇ 단위업무기능 설문 등을 통해 이용자 관점의 개선 방향 도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리방안계획서, 컨설팅 보고서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공통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도서관 업무관리 지침 또는 제도개선에 따른 업무기능 보완 ㅇ 업무기능으로는 제안서 과업범위(단위업무 정보시스템 4식, 메타데이터 12종,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ㅇ 업무기능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용환경 향상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 개선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보완 및 메티데이터 구축 등 유지 관리 - 응용시스템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 변화 여건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업무기능 보완 등 유지·관리 - 신규 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관련 기술지원으로 기능 유지·관리 ㅇ 내외부 연계 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 보완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서비스 운영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기술지원 - 국립중앙도서관과 타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등 ㅇ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
산출정보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운영·관리 및 사용자 기능요구 적용 기술지원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온·오프라인 단위업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기능 유지 및 관리 ㅇ 조직 개편 및 업무 개선내용에 따른 단위업무기능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관내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연계 관리 및 유지운영 ㅇ 기사색인 목차초록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표지 목차·초록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주제명표목표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전거데이터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홈페이지 등 색인생성 데이터 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성능 개선 ㅇ 발행자 정보관리 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ㅇ 관내 장비용 표준 API 기능 유지 및 프로그램 성능 개선 ㅇ 오프라인 자료 소장정보 및 KORMARC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ㅇ 온라인 자료 소장정보 및 MODS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ㅇ 온·오프라인 현황 조회 등 업무활용 요구사항 기능 보완 및 개선 ㅇ 2023년 의견수렴 요구사항 기능 보완을 위한 기술지원 ㅇ 2023년 유지관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업무기능 개선사항 기술지원 ㅇ 현업부서 요구사항별 기능 보완 및 데이터 관리요청에 대한 기술지원 ㅇ 단위업무 변경 관련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능 유지 및 보완 - 단위업무기능 요구사항 및 오류 수정, 데이터 품질 점검 및 보완 - 내·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기능 유지 및 보완 - 전산센터 이전 관련 H/W 및 S/W 변경(DB 등 포함) 호환성 점검 등 운영환경 방안 강구 및 적용
산출정보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ISBN·ISSN·납본시스템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ISBN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기능요구 적용 등 기술지원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출판사 온·오프라인 납본 신청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국제자료표준번호(ISBN,ISSN)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목록구축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KOBIDS 관리자 시스템”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디자인 및 사용자 UI 개선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기반 국가자료공동목록 등 연계 기능 관리 ㅇ 국제자료표준번호(ISBN,ISSN) 관련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등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보완
산출정보	□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오아시스 시스템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웹사이트 영구보존 수집□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편의성을 단위업무기능 개선 등 기술지원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오아시스 홈페이지 및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 유지 운영 ㅇ 내부 시스템(통합자료관리시스템) 연계 등 데이터 관리 기술지원 ㅇ 웹자원 아카이빙 DB의 상시적 모니터링 등 유지 운영 ㅇ 오아시스 수집기, Wayback 등 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ㅇ 수집 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악성코드 관련 등) □ 관리자 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 ㅇ 오아시스 관리자페이지 전반에 대한 유지운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자 기능요구 적용 등 기술지원 ㅇ 업무 개선 요청사항 등 업무기능 보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ㅇ 원문구축자료 반입 등 데이터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지원 ㅇ 원문구축자료 현행화 유지운영(DB정보 변경, 데이터 수정 등) ㅇ 온라인 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최적화 등 운영 현황 점검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등 데이터 연계 서비스 기능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연계시스템 유지운영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우리 관 내·외부 연계시스템 서비스 운영 지원 ㅇ 홈페이지, 통계시스템, KORCIS, 근대문학종합목록, 국가전거홈페이지, ISNI, LOD 등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관련 기술지원 ㅇ 타 기관과 데이터 제공 등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ㅇ 원문구축 등 지속적인 소장자료 데이터 증가 요인 대하여 관련 정보시스템별 단위업무 기능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자원(HW, SW 등) 성능 점검 ㅇ 단위업무 기능, 데이터 오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로 오류발생 감소 ㅇ 데이터 연계□ 제공 등 운영환경 변경에 대한 시스템명, 데이터 조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산출물 관리에 반영하여 현행화 유지 ㅇ 업무용 자료검색 이용자 요구사항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색인조건, 색인 볼륨 등 관리)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준수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 15.)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보호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보보안 관련 기관에서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정책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보안정책 준수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이행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소스 및 운용환경, 구축 데이터자료‧장비‧네트워크 등 기술지원 부문에 대한 보안대책 및 유지 운영에 관한 누출금지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이행 서약을 제출하여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첨부2]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국립중앙도서관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방안을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서 법적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계획 제출 및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사항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장비(PC 등)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보안정책에 따라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등)

- 사업수행 기간 국립중앙도서관 누출금지, 개인정보 등 보안관리에 해당되는 중요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행장소에서 반출‧입시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보안정책에 따라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사항

- 인가받은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인가받은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국립중앙도서관 보안정책에 따라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등에서 인가하는 관리 절차를 강구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조건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요건을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준수사항

- 최종 산출물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누출금지 등 대외보안으로 요구하는 자료는‘대외비’로 표기하여 일반자료와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여야 하고, 삭제 및 폐기 대상자료 목록은 요청 시 별도 작성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모든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용역업체에서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되어야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사업 수행책임자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사업 참여업체별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정하는 문화정보 백업센터 등 관리체계 활용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추진

ㅇ 용역수행 중에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첨부 4>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첨부 5>의 보안 위약금 부과에 대한 업체의 대표는 그에 따른 배상 관련을 이행

ㅇ 용역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참여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행

ㅇ 국립중앙도서관“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대책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제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제출)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등 관리사항 요건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하도록 조치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되도록 조치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는 경우에는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 개인정보위탁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50조 내지 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절차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설계,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우리 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보안패치 및 주간보고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함

산출정보

□ SW개발보안 진단결과서 및 조치결과서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등 관련 산출물 작성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관리 - 문서(소스, 매뉴얼,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 시스템 구성도, 연계시스템 구성 현황 - 장비용 표준 API, 시스템 색인 규칙 문서화 등 □ 업무기능 보완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프로그램 버전 및 패치 등) 관리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이력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ㅇ 개선된 업무기능 단위 배포 전 충분한 사전 테스트 수행 ㅇ 프로그램의 이해 및 운영 편의를 위한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주석 작업) ㅇ 프로그램 코드 변경□추가 등에 따른 일시, 관련 내용 등을 주석으로 명시 □ 데이터 품질 관리 ㅇ DB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관 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여부 점검 ㅇ 데이터 구축 등 업무 부서(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ㅇ DB품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수행 (* 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 진행) □ 테스트 환경 구축 ㅇ 업무기능 보완 및 구축 기능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테스트 서버가 없는 경우 유휴 장비 활용)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의 기술지원 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담당자외 협의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ㅇ 시스템 웹접근성 관련 점검 결과 보완 ㅇ 추가 보완기능 서비스의 웹접근성 준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준수) ㅇ 추가 보완기능 서비스의 웹표준 준수(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ㅇ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제거 및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국립중앙도서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 ㅇ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품질 향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용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 방향 도출 ㅇ 이용자 관점의 운영 방향 도출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지적 재산권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용역 수행을 위한 업체의 개발산출물(S/W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당해 계약범주의 국립중앙도서관에 기 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생성된‘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귀속된다. ㅇ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갖는 지식재산권은 별도 협의 없이 2차 소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ㅇ아울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에 따라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이용·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지식재산권 등 권리 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기타사항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중앙도거관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개 함

요구사항 요구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하도급 계약 관리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보안교육 및 준수, 비상연락망 등) ㅇ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참여인력 교체 요청에 대하여 동급이상의 경력자로 인력 변경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의 준수 여부, 대급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우리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PM) ㅇ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작업지시 ㅇ 우리 관의 사업담당자는 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 임금 지급 검사 ㅇ 기성금 지급 시 투입인력의 임금 정상 지급 여부를 검사조건으로 함 □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 체결 ㅇ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한다 ㅇ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ㅇ SLA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업무담당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요구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 입찰제안서 인쇄본 1부 포함 o 하도급 승인 신청서(첨부6)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클린행정 협조서	15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제출하기 전 협의 가능
운영 및 유지 관리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 o 기타자료(요구사항 등 조치결과) o 회의록 o 컨설팅계획서(계약 후 4개월)	주간 월간 월간 월간 요청 시 요청 시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계약기간 2주전) o 컨설팅 결과 보고서 o 보안 관리 확인서(첨부 3)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첨부 7)	종료 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 자문 및 교육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술 자문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도서관정보화 관련 업무기능 고도화 등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축 등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문 등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교육 지원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도서관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ㅇ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보수 기술지원 등 과업내용 인수·인계 ㅇ 과업내용에 대하여 사업기간의 모든 산출물을 인수인계 대상자료로 작성,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 ㅇ 유지보수 과업내용은 상시 기술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전·후 신규 사업자 선정자에게 1개월간 주1회(총4회) 이상 참여 구성원이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수행 ㅇ SVN 및 프로그램 수정 관리 등의 유지관리 운영환경(시스템) 또는 관련 구축 데이터를 신규 선정자가 기술지원 현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현황 등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인수인계확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국립중앙도서관 유지보수 용역사업 과업내용-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상시 지속될 수 있는 조건으로“인수자와 인계자”상호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연장 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종료 또는 업무수행 기간 중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자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규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내용의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기간 유지보수 대가지급 비용에 대하여 동 사업의 예산범위(계약금액의 집행잔액) 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업무 수행 인력 조건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투입인력 조건 ㅇ 총괄관리자(PM)는 주 제안사(계약상대자)의 현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경력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ㅇ 참여 인력은 도서관 정보화 업무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자료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경험이 있는 제안사(계약상대자) 정규직원으로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ㅇ 제안서에서 제시한 투입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되어야 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경력 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전 협의 후 결과에 따라 대체 ㅇ 제안사(계약상대자)의 타 과제에 참여 인력을 국립중앙도서관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중복 제시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확인된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ㅇ 과업 내용의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형상관리 품질저하 등 경우에 따라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장애 등 요청사항 처리 지연, 업무 변경 등으로 참여 인력 교체 요구에는 협의에 따라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 교체 요청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ㅇ 참여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질 것 (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참여인력으로 보지 않음) ㅇ 휴가, 병가, 교육 등 투입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해야 함 ㅇ 기존 유지보수 상주 인력 등을 승계하여 연속성 유지 하여야 함 ㅇ 전산시스템 이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투입인력 근무 조건 ㅇ 참여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유지보수 범주 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수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ㅇ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참여 인력 근무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임의 제공하는 장소 사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등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업무 수행 업무별 투입인력

분류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투입인력 ※ 투입인력 협의 가능

구분	최소 투입인력 요구		소계
	IT 프로젝트 관리	응용SW개발
시스템 유지관리	1명	7명	8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투입인력 업무 수행 내용

업무 구분	수준	인원	주요업무내용
시스템 운영 총괄	IT 프로젝트 관리	1	- 정보시스템 등 사업관리 총괄 - 과업수행 제반사항 관리 및 투입인력 관리 - 보안․품질 관리, 산출물 관리 등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4식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 ㅇ ISBN·ISSN·납본시스템 ㅇ 오아시스시스템 ㅇ디지털장서DB구축시스템	응용SW개발	7	- 정보시스템 등 운영기반 전담인력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총괄(1명) * DBMS, 정보시스템 환경구성 등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응용SW개발자’전담인력(3명) * 데이터 추출 등 요청사항 처리 ‘IT지원기술자’전담인력(3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체계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응용S/W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 제시(인원 및 업무분장 등) ㅇ 표준 유지관리 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 ㅇ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단위업무기능 분석 및 기능별 처리조건 명세서 제출 □ 이슈 관리 시스템 운영 ㅇ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Service Request System(SR 요청)을 통해 사용자 요청사항 처리실적 관리 ㅇ SR 요청 처리절치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 협의 진행 □ 사용자 긴급 요청 등을 위한 연락처 운영 ㅇ 유지운영 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처를 운영 □ 기술지원 관련 소프트웨어 결함 등은 신속히 수정·보완 ㅇ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 업무기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결함에 대해 소급 수정 처리 ㅇ 업무개선, 법제도 등에 따른 업무기능 보완 및 수정 ㅇ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긴급장애 등 비정상 종료 □ 데이터 요청사항 처리 ㅇ 시스템 이용 현황 및 자료 현황 등의 현황자료 작성 ㅇ 데이터 변환, 반출, 통계 등 DB 데이터의 일괄 처리에 대한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 관련 업체와의 협업 ㅇ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연계, 장애 발생, 성능개선 요구 등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해서 기능 보완 등 유지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정보 제공, 기능 연계 테스트 및 데이터 이관 작업 지원 등 □ 응용S/W 설치 지원 등 ㅇ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반 응용S/W 설치 및 환경구성 설정변경 등 유지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함 □ 서비스 모니터링 ㅇ 24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ㅇ 유지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정보자원 등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ㅇ 장애 조치를 위해서 제안사(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를 해야 함 ※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장애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원인 규명 및 복구에 대한 1차 책임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세부기준은 SLA 협약서에 의함)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및 참여 ㅇ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대응 절차 제시 -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 작성 관리 ㅇ 국립중앙도서관 ‘분야별 사업담당자 및 유지보수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PM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제안참가조건(입찰공고서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업체이어야 함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ㅇ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제9조 제5항 참조

ㅇ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 및 사업자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 6.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94호, 2023. 8.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평가방식

ㅇ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 산출

- 가격평가 대상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해당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재입찰

ㅇ 기술평가방법

- 기술평가 : 자체평가(조달청 e-발주시스템 이용)

-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기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평가점수 집계 시 업체별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 후 평균점수 산정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추진 전략 (4)	업무기능 요청처리를 위한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운영 관리에 대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역량 (4)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유지 및 업무개선에 따른 요청사항 처리 등 기술지원 역량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완, 성능점검 등 사업기간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4)	표준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등 환경구성 변화에 따른 단위업무 정보시스템에 적용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4)	업무기능 개선 등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기능 보완에 대한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5)	방법론 및 관리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기술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지원 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기능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항(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5)	데이터 연계 활용 및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구축 데이터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평가한다.
	제약 사항 (5)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기능구현 방안 및 산출물 관리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5)	성능 요구 사항 (10)	요구 성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백업 및 사용자 요구 기능보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관리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유지 및 관리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10)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이용자 기능보완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업무기능 보완요청에 대한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5)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능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관리 기술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5)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정보 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5)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4)	사용자의 다양한 접근환경(크롬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단위업무기능의 보완 기술지원 및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 훈련 (3)	사업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의 단위업무기능 이해 및 대상시스템 운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4)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운영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 대책 (4)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낙찰자 결정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기타서류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 설명회 : 진행하지 않음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화 : 02-590-0628,  전자우편 : sgeum@korea.kr

- 담당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엄상균 주무관

나. 제안 평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 제외

나. 제안서 표지 양식

	국립중앙도서관 2024년도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2023. .
		고유번호 : < 공란 >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	서식 1 서식 2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서식 4
3. 경영 상태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신용평가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2 서식 3
Ⅲ. 사업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 계획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한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컨소시엄 및 하도급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서식 5,6 서식 9
3. 이슈/장애 관리 계획	정책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기능/성능 향상 계획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수행 계획 제시
5. 컨설팅 수행 계획	수요기관에서 제안하는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운영”컨설팅 수행 계획 제시 - 유지보수 대상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사례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 계획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기술
2. 보안 관리 계획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등 구현방안 제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제시
3. 연계시스템 상호 협력 계획	수요기관 내 다양한 업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 및 기술 협력방안 제시
4. 참여 인력 운영/ 관리 방안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운영·관리 방안 제시
5. 참여 인력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참여인력의 교육 및 복지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 이전 방안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3. 저작권 존중	개발 산출물 및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한다.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붙임 서식	서식 7 서식 8 서식 10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 사항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제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는다.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Ⅴ	기타

1. 계약 일반 사항

ㅇ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을 준수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2.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본 계약특수조건은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계약에 있어서 주관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①계약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 경우 계약기간(2024년 1월1일부터)에 대한 제6조(유지관리료) 및 제7조(유지관리료 지급방법)에 따라 실제 계약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용은 새로운 계약체결 예산범위(계약금액의 집행잔액) 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6조(유지관리료) 및 제7조(유지관리료 지급방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유지관리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시간)①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토․일, 공휴일 제외)
②다만, 불시의 시스템 고장이나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 긴급 데이터 처리 작업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갑’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긴급 데이터 처리 등 잔무처리로 인해 야간 및 휴일근무 시에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급여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유지관리ㆍ운영 사항)①유지관리ㆍ운영이란 “을”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응용S/W 및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갑”의 오류 수정 요청 및 기능/성능 개선 요구, 소규모 개발 요청 등에 따라 응용S/W와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 개선을 위한 일체의 개발·관리 행위를 말한다.

②유지관리ㆍ운영 인력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하면서 "갑"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주근무자를 위한 장소 및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용 가구는 "갑"이 제공한다. 단, 유지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을"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때 국가기관 내 운영이 가능한 보안조치 등 필수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유지관리ㆍ운영 요원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장비 설치장소의 출입이나 장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반입, 반출, 보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 수행으로 신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성과물 등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동일한 지분을 갖는다.

제5조(비밀보장)①“을”은 유지관리 사업에 임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어떠한 사실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은 기타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유지관리료)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②유지관리료에는 “을”이 “갑”이 명시한 유지관리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업무기능 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기술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제7조(유지관리료 지급방법)①“을”은 유지관리를 실시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료를 매 익월초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을”이 보수료를 청구할 때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 받은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책임)①‘을’은 유지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유지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나, 보안 취약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긴급 복구 또는 보완 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내에 잠재된 하자나 보안 코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보안 침해 등으로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액 실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을”은 “을” 또는 “을”의 종사원이 유지관리 및 기타 작업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제9조(비상연락망 유지)“을”은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본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상연락망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을”은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①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유지관리 해지시점 1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자동 해지 및 변경된다.

②“갑”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을“이 유지관리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을”이 본 계약서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갑”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1조(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등)본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법원의 관할)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본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제한)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갑’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 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착수보고서

2. 계약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 서식 및 첨부 자료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서식 3] 실적증명원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0] 확약서

[첨부 1] 보안 서약서

[첨부 2] 비밀유지 계약서

[첨부 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첨부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첨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6] 하도급 승인 신청서

[첨부 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8] 클린행정 협조서

[첨부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 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첨부 11]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첨부 12] 기술적용계획표

[첨부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첨부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첨부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첨부 1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도서관 시스템 관련 개발경력
				기타 경력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6] 참여인력 경력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운영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0]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직  급:

성  명: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함에 따른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기관의 사업(프로젝트)(‘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유지 및 운영에 따른 ‘사업자 보안외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기술지원을 이행하며, 사업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자료제공 등 유지보수 처리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를 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호와 같은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의 책임 또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하고, 그 반납 자료에 대한 삭제(‘완전 파기’)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본 사업 운영에 장애발생 또는 귀기관 보안 관련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동의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 위하여 취득 또는 숙지하게 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갑’이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을’은 ‘갑’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을’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은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갑’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을’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공유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을’의 임∙직원은 물론 ‘을’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을’의 사무실 등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및 관리】

①‘을’은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료의 삭제(파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책임】

①‘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갑’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갑’이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갑’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을’의 책임 및 의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을’이 본 책임 및 의무 변경에 대하여 ‘갑’에게 협의 요청 시 그 결과를 준용한다.

2023년       월       일

사업자(대표)    소속                        성명                 (인)

사업담당자    소속                        성명                 (인)

[첨부 3]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내역 및 사용하던 물품의 ‘저장자료’를 삭제(‘파기’)하고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대표)    소속                        성명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용역사업 수행 참여자의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도서관 시스템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도서관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도서관 및 행정기관 연계 시스템 등에 대한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 조치결과를 문체부 및 관련기관 통보
중 대	1. 도서관 업무시스템 등 기술지원 정보 관리 소홀 가. 기술지원 등 관련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기술지원 결과물 등의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기술지원 대상시스템(데이터 추출 조건, 프로그램 수정 등) 정보관리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또는 관계자 외 출입제한 조치 나. 인가받지 않은 작업자의 기술지원 시스템 등 접근제한 다. 기술지원 관련 장비·시설 등 무단 접근제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기술지원 등 사업수행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운영관리 시 인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조건 사용 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접근 제한 패스워드 미적용 라. 비인가(외부) PC를 기술지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기술지원(상주자) PC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용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적발 시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술지원 관련 자료 관리 소홀 가. 기술지원 요청 등 관련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기술지원 관련 출력물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적발시 당사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PC 등 보안정책 미적용(업데이트 주기 점검 등) 나. 화재 등 재해 대비 경보ㆍ보안장치 운용 또는 작동 불량 다. 기술지원 요청 처리에 대하여 임의 처리 또는 기간 지연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개별 부과

라. 사업 완료 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확인사항, 필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별표 1]의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함.

사업자(대표)    소속                        성명                 (인)

사업책임자(PM)    소속                        성명                 (인)

[첨부 6]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첨부 8]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58호)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직원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의 조회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58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기관(회사)명 : 국립중앙도서관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3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첨부 11]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첨부 1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3.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첨부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첨부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첨부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첨부 16]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