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중앙극장
주관부서	교육전시부 홍보팀

2022.09.

국립중앙극장

사업 책임자	교육전시부 홍보팀	서기관	김누리	TEL:02-2280-5825	FAX:02-2280-4086
사업 실무자	교육전시부 홍보팀	주무관	장우상	TEL:02-2280-409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내용	1

II. 사업 추진 계획

1. 적용 법령 및 지침	3

2. 추진 방안	3

3. 추진 일정	4

4. 추진 체계	4

III. 제안 요청 내용

1. 고려사항	6

2. 요구사항 총괄표	7

3. 상세 요구사항	9

Ⅳ. 제안 요청 안내	30

Ⅴ. 제안 안내	32

* 입찰 및 제안서 서식	41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업명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ㅇ 소요예산 : 103,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예매‧교육시스템 등 11종)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신뢰도 제고

ㅇ 웹사이트의 주기적인 예방점검 및 개선활동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3		사업 내용

가. 사업대상 (※ 상세 내역은 [붙임] 웹사이트 운영현황 참조)

구 분	웹사이트
대민서비스(5종)	기관 홈페이지(국문, 영문), 모바일 웹, 박물관, 전속단체
업무시스템(6종)	교육, 예매발권, CRM, 대관, 설문조사시스템,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기타	공연안내용 컴퓨터, 티켓 프린터(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제외)

※ 각 서비스는 관리자 시스템 포함

나. 사업범위

- 웹서비스의 무중단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 법령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웹사이트 상시 보완 및 개선

- 운영자 또는 사용자, 협력기관의 건의사항 및 질의응대·관리

- 웹접근성, 웹표준, SW개발보안 등 관련지침 준수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을 통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Ⅱ. 사업 추진 계획

1		적용 법령 및 지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ㅇ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ㅇ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ㅇ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2		추진 방안

ㅇ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 산출

- 기술평가 : 자체 평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

3		추진 일정

단계	추진일정(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착수
유지관리 과업 수행
사업 종료 및 검수

4		추진 체계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협조	교육전시부 홍보팀		협조		운영지원부 총무팀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구분	주요 업무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서 평가 (내․외부 평가 위원) 사업 운용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및 통보
주관 사업자 (사업 수행 업체)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관련 문서 관리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 실무 수행 - 기술 자문 및 유지관리 지원 체제 운영 - 기타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고려 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중앙극장의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과업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유지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웹사이트 유지관리 일반	8
	MAR-002	웹사이트 운영 제반사항
	MAR-003	업무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4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5	대관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6	설문조사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7	온라인 정기간행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8	법령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구성	1
품질 요구사항	QUR-001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2
	QUR-002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제약 사항	COR-001	지적재산권	6
	COR-002	하도급 계약관리
	COR-003	계약 일반
	COR-004	계약의 해지 및 변경
	COR-005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COR-006	규정 및 지침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9
	SER-00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인원 보안
	SER-006	자료 보안
	SER-007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08	사무실 보안
	SER-009	사업종료 후 보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3
	PMR-002	보고관리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업장 관리	4
	PSR-002	교육훈련
	PSR-003	평가 및 감사대비
	PSR-004	인수인계

3		상세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유지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웹사이트 기능개발 수행 ㅇ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기능개선 -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소규모 개발 및 기능개선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용량최적화 및 스크립트 개선 등)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정보서비스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국립극장과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2) 웹사이트 운영 ㅇ 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 관리 ㅇ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ㅇ 통합검색 및 관리자메뉴 관리 ㅇ 회원, 통계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3) 산출물 관리 ㅇ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의 반기별 제출 및 체계적 관리 ㅇ 산출물 목록: 추후 협의 4)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원 ㅇ 품질진단 도구를 통해 평가대상 DB의 오류진단 및 조치 ㅇ 개방데이터 오류진단 및 개선 ㅇ 개방데이터 오픈API 오류 개선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 제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이슈관리시스템 운영 ㅇ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청 및 처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SR)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ㅇ SR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통계기능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 2) 성과관리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로 성과관리 ㅇ 정보서비스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보고 ㅇ 주간/월간 보고서 ㅇ 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작성 3) 그 외 ㅇ 국립극장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全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가 있을 경우, 관련 유지보수 요원을 대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전산장비 또는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보서비스 이전 설치를 지원 ㅇ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티켓예매시스템 등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티켓예매시스템 운영관리 ㅇ 대상: 티켓판매 지원 / 회원관리 및 CRM / 모바일 웹티켓 포함 ㅇ 티켓예매 / 발권 / 관리프로그램 등 오류수정 및 개선 ㅇ 내/외부 시스템 연동 관련 처리지원 ㅇ 데이터 검증 및 유효성 체크 지원 ㅇ 데이터 추출 및 마케팅 업무 지원 ㅇ 패키지 상품 운영관리 지원(모바일 포함) ㅇ 공연안내 컴퓨터 및 티켓프린터 유지보수 ㅇ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ㅇ 티켓예매시스템 연계 시스템 변경 지원(홈페이지 등) ㅇ 무인발권기 발권 소프트웨어 운영 및 장애관리 ㅇ 무인검표시스템(스피드게이트) 연계 운영관리 2) 정산처리 지원 ㅇ 티켓예매 마감 및 정산 - 전일 판매건 결제수단별 PG사와 금액 대조 - PG사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 체크/반송건 체크 - 공연별/회차별 정산서 및 계약내용(수수료 등) 확인 - 공연 마감 시 정산 대금 입금 - 온라인(카카오페이,페이코), 오프라인(카카오페이) 연동관리 ㅇ 환불 및 세금계산서 관리 - 고객 환불건 지급 -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신확인 - PG사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티켓 판매 대금의 정산 대행 서비스 내역서를 따름 3)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ㅇ 문자발송시스템 연동 ㅇ 카드·현금 결제/가상계좌예매/예매취소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 · SMS : 22원/건(80Byte 1건 기준) · LMS : 55원/건(2,000Byte 1건 기준) · MMS : 200원/건(40Kbyte 이미지 한 장 기준) 4) 기타 ㅇ 최신 버전 티켓예매시스템 사용 교육 및 운영 지원 ㅇ 서버 이전 등 하드웨어 변경에 대한 운영 지원 ㅇ 위에서 명시된 내용 이외의 업무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교육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교육결제시스템 운영 관리 및 정산 처리 지원(모바일 포함) ㅇ 수강료 결제 지원, CRM(수강생 데이터 추출 등) ㅇ 관리자·사용자 화면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등 유지 보수 ㅇ 교육 종료 시 정산서 제공 및 정산 대금 입금 ㅇ 결제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2)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ㅇ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ㅇ 카드·가상계좌 결제, 결제 취소 및 교육 안내·홍보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은 추후 협의 예정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대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대관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대관시스템 운영 관리 및 정산 처리 지원 ㅇ 대관료 결제 지원, CRM(대관신청 데이터 추출 등) ㅇ 관리자·사용자 화면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등 유지 보수 ㅇ 대관 종료 시 정산 관련 보고서 제공 및 정산 대금 입금 ㅇ 가상계좌 결제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2)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ㅇ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ㅇ 가상계좌 결제, 결제 취소 및 대관 안내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은 추후 협의 예정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설문조사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설문조사시스템 운영관리 ㅇ시스템(관리자 메뉴 포함)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ㅇ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관리 ㅇ국립극장 홈페이지와의 연동 지원 ㅇ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통계파악 지원 2) 위 사항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간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간 시스템 운영관리 ㅇ시스템(관리자 메뉴 포함)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ㅇ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관리 ㅇ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및 유관 기관 연동 지원 2) 위 사항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법령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를 위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ㅇ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ㅇ 웹사이트 게시 정책정보에 대한 내용 오류 점검 및 수정 ㅇ ‘정책정보 확인주간’ 운영에 따른 웹사이트 콘텐츠 점검 지원 ㅇ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ㅇ 웹호환성 확보 및 웹표준 기술 사용(비표준기술 제거) ㅇ 웹최적화 관리(첫화면 용량, 로딩속도 개선) 2) 웹접근성/호환성 전문가 진단 결과 조치 ㅇ 한국문화정보원 주관 웹사이트 점검 결과에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 조치
산출정보		조치결과 보고서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상세

설명

정의

조직구성, 상주인력 권고사항·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조직구성

ㅇ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하여야 함

3) 투입인력 권고사항

ㅇ 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책임자(PM) 는 본 사업 수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또한 공공기관 사업에서 최소 1년 이상 PM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제안서에 해당 사업명 명시할 것.)

- PM은 특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ㅇ 제안사는 채용예정인력에 대하여 제안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고,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4) 투입인력 운영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3명이상 투입하여야 함을 권고

ㅇ 투입인력 조건

구분	투입 인원	수준	비고
PM	1명	IT프로젝트 관리	상주 또는 비상주(원격)
프로그래머	1명	응용SW개발
정산지원	1명	IT시스템 기술지원

ㅇ 인력구성은 제시된 기술수준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5)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ㅇ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입인력은 변경할 수 없다.

ㅇ 유지보수 인력을 교체할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반드시 해당 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월의 SLA 결과에서 한 단계를 감한다.

ㅇ 계약업체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원칙적으로는 인력교체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교체 예정 15일 이전에 교체인력을 투입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할 수 있다.

- 단, 긴급한 사유(사고 등)로 인한 인력교체 시에는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해당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월의 SLA 결과에서 한 단계를 감한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인력투입계획서

ㅇ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한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품질관리 ㅇ DB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시, 연관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ㅇ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ㅇ DB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시 오류 항목에 대한 개선 조치 수행 2) 테스트 환경구축 ㅇ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구축(유휴장비 활용) ㅇ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3)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반영 ㅇ 웹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산출정보		테스트환경구축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2)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3)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서비스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한다. 4)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ㅇ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1)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저작권법 제45조(지적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권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 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해결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4)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약의 준수 여부, 대금 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도급 계약 존재 시)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ㅇ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2023.1.1 ∼ 2023.12.31(1년)까지로 함. ㅇ 차년도(2024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2) 일반적 손해 ㅇ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ㅇ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2)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ㅇ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ㅇ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5)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를 익월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월 유지보수 처리내역 및 전월 유지보수 대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ㅇ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를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 11)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 6) 준수 ㅇ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ㅇ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ㅇ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ㅇ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의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마련 시행

ㅇ 용역 결과물 전량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추진 및 지원

ㅇ 발주기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 제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지침마련 및 관리
	세부 내용	1)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ㅇ 투입인력 중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업체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업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2)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ㅇ 본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제시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ㅇ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ㅇ 발주기관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ㅇ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업체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3) 보안관리 ㅇ 보호 대상 자산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 적용 및 절차 마련 ㅇ 데이터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마련 및 적용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추진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ㅇ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적용 및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준수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6.29.)’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원격지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4) 산출물 보안관리 ㅇ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5) 보안교육 참석 ㅇ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보안교육 참석 ㅇ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교육 참석 6) 월별 보안점검 실시 ㅇ 월별 보안점검 계획 수립(계약 후 1개월 내) ㅇ 월별 보안점검 결과 제출(매월)
산출정보		보안계획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종료시), 개인정보실태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검증은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우리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필수)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검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조치 확인서 징구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와 유지보수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ㅇ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해 발주기관 소유 정보보안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ㅇ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ㆍ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ㆍ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ㅇ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업체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단, 첨부자료 암호화 가능)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상세 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기기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전산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패치에이전트, 보조매체,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ㅇ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ㅇ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기기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전산기기(PC 등)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산출정보		월별보안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함. ㅇ 계약업체가 반입한 PCㆍ서버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대표이사급 명의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보안담당자 경유하여 확인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미보유확약서,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등 ㅇ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인수인계 방안 ㅇ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2)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착수 후(1분기 이내) 서비스항목 및 목표수준을 합의하여 시범운영 후(2분기 이내) 서비스관리협약서(SLA)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SLA 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처리 서약서 - 인수계획(절차)서 - 월별보안점검 계획서	10일 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주간업무보고	매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월간업무보고 - 월간보고서, SLA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정보서비스 기능개선 현황표 - 개발소스(이미지 포함) - 개인정보 실태점검 관리대장 -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매월
	o 정보서비스 - 메뉴구조도 - 테이블명세서 - 화면설계서	반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시
	o SW개발보안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취약성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종료 전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종료 전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체계,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국립중앙극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산출물 현행화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2)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요건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결정함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은 계약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ㅇ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홈페이지, 단위사이트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해당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 대비
상세 설명	정의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 대비 업무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주기관의 지시 하에 유지운영 대상에 대해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감사 결과조치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 사이버보안 운영점검 결과 보안조치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 인계
	세부 내용	1)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ㅇ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업무 인수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14일 전(또는 계약일) 부터 계약기간 개시 전일까지로 하며, 우리원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유지보수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ㅇ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ㅇ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인수․인계완료 확인 ㅇ 기존 및 차기 유지운영 사업자는 사업 대상 정보서비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계획(절차서), 인계계획(절차서)

Ⅳ. 제안 요청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참고

Ⅴ. 제안 안내

1		제안참가조건(입찰공고서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하도급은 불허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관련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ㅇ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ㅇ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지침, 2020.3.25.)

나.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방법 : 자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준용

※ “3. 기술성 평가기준” 참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 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e-발주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입찰자별･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위원 명단의 외부 공개로 인해 향후 동종 사업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가격평가방법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평가함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함

다. 낙찰자 선정

ㅇ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ㅇ 동점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라. 기타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
정성 적 평가	일반 부문 (30)	1.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1.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2. 제안사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및 신용도 3. 제안사 주요사업내용(사업수행 분야의 규모 및 역할)	10
		4. 관련분야 보유기술의 적정성 5. 관련분야 사업수행 경험	10
	기술 부문 (30)	1.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방안, 기능개발 및 운영방안 등 -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2. 유지보수 인력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 기술인력 구성의 타당성 - 전담기술인력의 적정성	10
		3. 장애 및 점검 수행방안의 적정성 - 장애접수 및 처리 방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4.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문제 발생시 대응 방안 및 복구 대책 - 정보보안 침해예방 및 대응 방안	10
	관리 부문 (25)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3. 수행조직체계, 참여인력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4.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 및 계획의 적절성 5.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6. 기밀보안 관리의 적정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지원 부문 (10)	1.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2.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5
		3.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4. 보안준수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기술 적용 가능여부	5
합계			95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을 준용함

□ 정량평가 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택 1)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재무구조‧경영상태 (미제출 시 최저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만점)

4		제출서류

ㅇ 제안내용(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할 것

ㅇ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함

ㅇ 사업 관련 문의 :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장우상
(전화 02-2280-4093 / 팩스 02-2280-4086)

6		제안요청설명회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은 [붙임 2] 참조

ㅇ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 제2045호), 2022.5.2.)」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웹사이트 운영 현황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붙임 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입찰시)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매출액(최근 3년)(입찰시)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입찰시)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입찰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입찰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입찰시, 공동수급체 결성시)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입찰시, 공동수급체 결성시)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입찰시)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사업시작시)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시작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사업 진행기간)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별지 제15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별지 제16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사업종료시)

[별지 제17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사업시작시)

[별지 제18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사업시작,종료시)

[붙임 1] 웹사이트 운영 현황

1. 웹서비스 현황

연번	구분	서비스명	내용
1	대민	기관 대표 홈페이지 (국문)	ㅇ 공연정보 및 예매 서비스, 온라인 민원접수 등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위한 대표 홈페이지 ㅇ URL: www.ntok.go.kr
2		홈페이지 (영문)	ㅇ 공연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기관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ㅇ URL: www.ntok.go.kr/en
3		모바일 웹	ㅇ 공연정보 및 예매 서비스, 온라인 민원접수 등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위한 대표 모바일 웹 서비스 ㅇ URL: m.ntok.go.kr
4		공연예술 박물관	ㅇ 박물관 소개 및 관람 예약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ㅇ URL: www.ntok.go.kr/Museum
5		전속단체	ㅇ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보를 소개하고 공연일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ㅇ URL: www.ntok.go.kr/Changgeuk 등
6	업무	예매시스템	ㅇ 이용자의 공연예약, 매표, 발권, 정산을 관리하는 극장의 내부 업무시스템
7		교육시스템	ㅇ 교육신청 및 접수, 견학, 후기 등을 관리하는 극장의 내부업무시스템
8		대관시스템	ㅇ 대관공연의 신청, 접수, 승인, 정산 등을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9		설문조사 시스템	ㅇ 공연별 설문조사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10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ㅇ 정기 간행물의 온라인 등록/편집/출판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11		CRM	ㅇ 회원관리 및 통계, 문자발송 등을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2. 웹서비스 메뉴구조도

□ 국립극장 홈페이지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국립극장	공연	공연일정
		시즌22-23
		여우樂
		패키지 예매
		예매 안내
	교육	교육 소개
		교육 신청
		교육 후기
		포토 갤러리
	이용안내	공간안내
		극장안내
		좌석배치도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 안내
		주차 안내
		오시는 길
		FAQ
	소식·참여	공지사항
		보도자료
		월간 국립극장
		이벤트
		공연관람 후기
		국민 신문고
	대관·대여	대관 안내
		대관 공지
		대관 규칙/규정
		검인안내
		대여안내
		대관 신청
	국립극장 소개	소개
		연혁 및 역사
		조직도 및 연락처
		경영 방침
국립창극단	단체소개
	단원소개
	작품소개
	시즌일정
	단체소식
국립무용단	단체소개
	단원소개
	작품소개
	시즌일정
	단체소식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체소개
	단원소개
	시즌일정
	단체소식
공연예술박물관	소개
	관람/이용안내	전시관람안내
		자료이용안내
		시설안내
		오시는 길
	전시	상설전시
		상설전시 자료보기
		기획전시
	전시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전시연계 교육
	자료 이용	자료이용 안내
		발간자료
		기증 안내
		자료 검색
	공연예술아카이브플랫폼

□ 업무시스템

구분	메뉴구성
	1 depth	2 depth
예매시스템	기본정보관리	할인코드관리, 유보코드관리, 쿠폰관리, 공연장관리, 인쇄양식관리
	티켓예매	공연상품관리(등록정보/회차설정 등), 티켓예매/결제
	예매조회	예매조회
	정산관리	판매내역, 정산보고서
	회원관리	고객관리, 문자/메일/쿠폰 발송
	기타관리	좌측메뉴, 듀얼모니터, 환경설정, (담당자간) 온라인 소통기능
교육시스템	수강접수관리	수강접수관리, 고객별접수관리
	프로그램 관리	교육소개, 교육관리, 강좌관리, 컨텐츠관리
	보고서	기간별보고서, 강좌별 종료보고서, 정산서
	소식·참여	교육후기, 포토갤러리
	코드관리/SMS	강사관리, 할인관리, 코드관리
대관시스템	대관관리	대관일정, 대관공고, 대관접수, 개별업무
	대관상세정보	신청서요약, 계약관리, 공연정보, 스태프회의, 대관변경, 부대설비, 정산
	기본관리	대관정책관리, 대관자관리, 정보조회
설문조사 시스템	설문관리	설문 마스터 관리, 항목관리, 대상관리, 배포관리, 응답관리
	보고서 제공	설문 결과 보고서
	결과 다운로드	Raw 결과 다운로드, 통계결과 다운로드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간행물 보기	월간 국립극장 콘텐츠 열람(월별)
	파일 관리	첨부문서 파일 관리, 이미지/동영상 파일 관리
	페이지 관리	소개 페이지 관리 등
	구독자료	웹진 구독 신청 리스트 관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리
CRM	회원관리	회원관리, 공연예술인회원
	회원통계	회원가입현황, 회원매출현황, 관람회원분포I, 관람회원분포II, 회원분포현황
	데이터/문자/메일	메일/문자발송, 데이터조회, 주소록조회, 회원조회
	홍보관리	홍보관리, 마케팅관리
	사이트방문자	방문자코드관리, 방문자통계조회
	예매권/쿠폰	예매권/쿠폰 사용현황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히 기술
2. 유지보수 인력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3.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기술적인 지원사항을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를 위한 조직, 방법, 내용, 절차 등 작성
2. 보안관리	보안관리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자료유출방지방안 등 제시
3. SLA 적용계획	수요기관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SLA 적용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이전 계획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전문업체의 기술, 자질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술
2. 상호협력방안	컨소시엄/협력업체 구성․운영 및 협업방안 및 기타 상호협력방안 관련 사항 기술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2. 09. 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인터넷주소법)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o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 기준(조달청지침)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가 국립중앙극장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립중앙극장은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사업자는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중앙극장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중앙극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제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실적만 기재한다.

- 최근 3년(공고일 기준)의 사업 실적 중 유사 사업(웹사이트 유지관리)은 빠짐없이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 안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 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한 개발 방법론이 있을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 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해야 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 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 증명 자료에 페이지를 명시하고 주요 사업 실적 비고에 해당 페이지를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력
사업명	참여 기간 (연.월. ~ 연.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 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경력은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자격증, 경력 및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 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중앙극장 운영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중앙극장(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중앙극장

주 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가 국립중앙극장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립중앙극장은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사업자는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중앙극장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중앙극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서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극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
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호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발주기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발주기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발주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발주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발주기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국립중앙극장 사업담당자 :          (인)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확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2023년 국립중앙극장 웹사이트 및 티켓예매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17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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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