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22. 5.

사업 담당	고문헌과	연구관	이기봉	TEL:02-590-0505	FAX:02-590-0712
	고문헌과	주무관	이광희	TEL:02-590-0574

	목 차

Ⅰ. 연구과제 개요	1

Ⅱ. 연구용역 수행지침	6

Ⅲ. 사업자 선정	12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붙임 1】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18

【붙임 2】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

【붙임 3】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	22

【붙임 4】정책연구용역 제안서(서식)	23

【붙임 5】서약서(서식)	31

【붙임 6】연구자 윤리 서약서(서식)	32

연구과제 개요

Ⅰ

1. 연구과제명 :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의 범위를 1910년에서 1945년도 간행자료로 확대함에 따라 근대적 인쇄출판이 시작된 1883년부터 1945년도까지 간행‧필사된 근대고문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통합관리 필요

□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근대고문헌은 인쇄와 제본 및 지질이 훼손되기 쉽고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자료가 더 훼손․멸실되기 전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 기관별 소장현황, 서지정보, 자료상태를 파악하고 통합 관리하여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 마련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자료를 적극 발굴·수집·정리·보존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소장 근대고문헌의 수집·보존 및 활용(서비스), 국내 근대고문헌 통합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필요

3. 연구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4. 소요예산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5. 계약 및 사업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6.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연구범위

□ (대상)1883년에서 1945년 사이에 간행된 근대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현황 분석

* 근대고문헌 장서의 수집 추이, 특징 및 가치 등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근대고문헌 소장 국내기관 소장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분석

* 민간소장 근대고문헌 기관별 조사현황 포함

□ 국내 기관 및 민간 소장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근대 고문헌의 정의

1945년도 이전에 근대적 인쇄출판술로 간행‧필사되고 양장본 등 근대형식으로
제본된 자료 * 근대고문헌 하한 시기는 학계 분야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조사 분석

- (시기구분) 근대고문헌 시기별 수집 추이 및 수집량 조사 분석

* 근대고문헌 현황 파악을 통해 수집, 장서관리, 서고 확보 등에 활용

- (자료구분) 발행시기별, 형태별, 주제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근대고문헌을 분류하여 특징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파악

- (관리현황)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보존 관리 및 활용 현황분석

* 물적 공간(서고, 자료실, 전시실 등)의 규모 및 타당성을 중심으로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소장 근대고문헌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집 방안 강구

‧ 구입대상 주요 근대고문헌 목록 및 구입확대 방안

‧ 근대고문헌 기증‧기탁 활성화 방안

- 소장 근대고문헌 보존 및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 근대고문헌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물적공간(서고, 자료실, 전시실 등)의 중장기적 환경조성 방안

‧ 보존(포갑, 배접 등) 및 귀중서고로 이동관리가 필요한 근대고문헌 목록

‧ 근대고문헌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서비스 방안

□ 근대고문헌 소장 국내기관 소장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분석

- 근대고문헌 출판현황 및 총량 추정

- 근대고문헌 소장 국내기관 종류별*, 규모별(소장량) 소장현황 및 관리실태

* 국‧공립도서관, 전문‧대학도서관, 사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

- 주요 근대고문헌 소장기관 운영, 관리체계 조사 및 장단점 분석

- 문중‧개인 등 민간소장 근대고문헌 기관별 조사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 국내 기관 및 민간 소장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국가대표도서관 책무에 맞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및 역할 정립

- 근대고문헌의 통합관리 체계 및 DB구축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근대고문헌 수집, 정리, 열람, 보존의 표준 모델 제시

‧ 기관 및 민간소장처의 특징에 따른 미정리 근대고문헌의 정리 및 관리에 대한 단계별 중장기 지원 방안

‧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누리집을 통한 통합 연계 서비스 효용성 및 활성화 방안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장서목록을 통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근대고문헌의 기초적인 정보 및 주요 소장처 파악을 위한 각종 문헌 연구

- 유관 기관 및 주요 도서관 장서목록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근대고문헌 전문인력 활용 연구

- 해당분야 연구실적을 가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근대고문헌에 대한 가치 판단과 내용분석 등 연구 활동 수행에 전문성 확보

□ 현장방문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관리실태 조사 분석

-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 근대고문헌 운영 및 관리 실태 조사

□ 담당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 근대고문헌 담당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업무 개발

□ 선행연구 적극 참조와 한계 극복

- 유사 선행연구를 참조해 중복조사를 피하는 동시 차별성 강화

□ 그 밖에 연구 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방법 활용

7.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2년  5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2년  6월

□ 착수회의	: 2022년  6월 * 계약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발표회	: 2022년  9월

□ 최종보고 발표회	: 2022년  11월 초

□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2022년 11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근대고문헌 체계적 수집을 통한 국가문헌 확충

- 망실위기의 근대고문헌의 가치평가를 통한 수집의 우선순위 책정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보존 및 구입가치가 있는 근대고문헌 자료목록 확보

- 기관 및 민간 소장 고문헌의 기증‧기탁 확대 방안 마련

□ 국가차원의 근대고문헌 기초 데이터 확보 및 통합 관리 강화

- 국내 기관 및 민간에 산재한 근대고문헌의 소장 현황 및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반 마련

-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수집 및 운영관리 정책 수립을 통해 효율적 기록문화유산 전승 및 활용

□ 근대고문헌 가치 발굴 및 연구 활성화

- 지속적 한류의 원천으로서 근대고문헌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 한국 근대고문헌의 통합 관리 및 서비스를 통한 한국학 연구 활성화

연구용역 수행지침

Ⅱ

1. 일반지침

❍ 관계법규 준수

- 계약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착수보고서(착수계)

- 과업내용별 과업수행계획표

- 연구책임자 선임계

- 용역 참여연구자 현황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중간보고서 일정 포함)

- 보안각서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근대고문헌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 연구용역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평가결과자료 등을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연구의 성과 및 한계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함

-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각 부문별 연구 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짐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 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함

2.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협조함

❍ 연구진의 구성(근대고문헌 전문인력 활용)

- 본 용역은 근대고문헌에 대한 수집(목록의 데이터 등)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분야 연구실적을 가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업무 분장 및 그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과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 등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주요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 사업추진 일정

-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보안각서

- 과업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의 이력서

❏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수시보고

-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연구 수행 3개월 경 연구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간의 연구용역의 진행성과를 정리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발주처 직원 등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연구진은 중간보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발주처 직원 등이 제기한 검토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 : 사업 완료 10일 전

-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완료 10일 전에 연구수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발주처 직원 등이 참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로,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업 완료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품

결과물	납품기일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 인쇄본 10부, 한글 파일 1식
중간보고서	계약 후 3개월 경	- 인쇄본 10부, 한글 파일 1식
최종보고서(안)	사업 완료 10일전	- 한글(hwp) 및 PDF 형식의 전자파일 각 1부
최종보고서	사업 완료 2일전	- 인쇄본 60부 - CD 1식, USB 1식(한글(hwp) 및 PDF 형식의 전자파일)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자료 포함

3.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완료 후 과업수행자가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관계 서류, 자료들은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5. 안전 사고 예방 및 책임 한계

❍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모든 사고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

Ⅲ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022.3.2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12.1.)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 1169)’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1억 이내의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법인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3.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에 제출

-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주관 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출함

․ 평가방법

기술평가 일시, 장소, 발표순서는 추후 별도 통보

제안서 발표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직접하며, 인원은 4명 이내

제안서 발표 시간 15분 /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제안서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안내

Ⅳ

1.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이외의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 분량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신명조로,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함(권장사항)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 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 쪽수는 하단 중앙에 표시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주관 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대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성과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되,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담당 : 국립중앙도서관 이광희 주무관 (02-590-0574 / lin02@korea.kr)

붙임  1.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2.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4. (서식)정책연구용역 제안서 1부.

5. (서식)서약서 1부.

6. (서식)연구자 윤리 서약서 1부.

【붙임 1】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 칙) 국립중앙도서관(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관계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연구용역 계약 일반조건,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로 구성되어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자의 연구계획서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4조 (용역의 착수) ①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갑”의 사업주무과(고문헌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조 (용역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① 계약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검사를 완료한 용역 목적물을 “을”이 납품할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금급 및 대가의 지급) ① 본 계약체결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금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533호, 2021.1.1.)에 의한다.

② “을”은 용역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갑”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제②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①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엄수)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 (분쟁의 조정) ① 당해 계약문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이 상반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당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을 준용한다.

【붙임 2】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용역내용) ① 본 연구용역은 국립중앙도서관이「도서관법」에 의거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근대고문헌을 적극 발굴·수집·정리·보존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인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근대고문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고문헌 조사 분석

2. 국립중앙도서관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3. 근대고문헌 소장 국내기관 소장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분석

4. 국내 기관 및 민간 소장 근대고문헌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제2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① 계약자(이하“을”이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주관부서인 고문헌과(이하 “갑”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향, 연구 방법 등 세부수행계획, 연구 세부일정, 예산집행 세부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연구내용의 조정) ① “을”은 “갑”의 연구 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연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급 청구) ① 선금급 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갑”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선금사용계획서 대로 선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① “을”은 연구용역 중에 수집되는 각종 자료를 최종 연구결과 보고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정한 기일에 연구용역 중간 결과보고서 10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용역 수행 완료 후 그 결과물로 연구결과 보고서 60부(동일한 보고서를 한글(HWP) 파일 형식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작한 전자파일 2종)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은 발주처와 용역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제8조 (연구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계약자가 연구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 기간의 지연, 연구 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특약사항)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을”은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을 리포지터리에 아카이빙하거나 오픈액세스 저널에 투고하여 일반에 연구성과물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3】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연구수행능력 (20점)	1. 연구진의 수행능력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수행 경험 등 전문성과 수행능력	10	․ 증빙서류제출 <서식4, 서식5 참조>
		2. 연구진 업무구성의 적절성 - 단계별·분야별 인력구성, 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절성	10	․ 인력구성을 통한 추진계획의 현실성
	연구수행계획 (45점)	3.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	20	․ 제안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해도
		4.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 과업의 목적에 맞는 추진전략 - 분야별, 단계별 세부계획 제시	15	․ 세부수행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등 평가
		5. 연구과제를 위한 창의적 제안 - 문제제기 및 추가 제안사항 - 제안내용의 적절성	10	․ 현실 반영 효과적인 연구 방법
	산출물 내용평가 (15)	6. 연구결과의 우수성 기대효과 -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의 체계 - 연구성과의 활용도 및 현실적용 가능성	15	․ 연구수행결과의 활용도 평가
합계			80

【붙임 4】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22. 5.

제안자명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연구수행조직 및 분담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참여인력	참여인력의 현황 총괄표, 경력사항,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 경력과 유사 분야 경력을 나누어 기술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5. 기타	주관 기관 준비요청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 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한다.
Ⅱ. 제안 개요	제안자는 제안요청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특징․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 조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연구내용 및 방법		* 항목의 세부 내용은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할 수 있음
1. 연구내용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월별 추진 일정 등의 세부 추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 연구분담 및 보고서 작성 계획 - 연구추진 전체 일정 -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 등 제시
2. 연구방법
3. 추진일정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서식 제1호>

제안자 일반현황

(단위: 명, 건수)

기관명		대표자
사업 분야
소재지
전화번호(담당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

사업예산	2019년		2020년	2021년
업무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연혁
신청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사업 실적 (최근 3년)	연구사업명 (연도)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발주처

<서식 제2호>

연구수행조직 및 분담체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성명 과제분담내역

※ 공동연구자들의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서식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담당 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연구용역에 투입 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 인력 포함)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작성)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자격증
					이메일
사업 참여 임무				참여율		%

(가) 학력 및 경력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간	기관		직위		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해당분야 관련 연구실적(최근 5년간)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내	국외	국내 학술지	외국 학술지	기타
편	편	편	편	편

<저서실적 상세내역>

발행연	저서명	출판사	발행지	비고

<연구논문 발표실적 상세내역>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천원)/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하고, 관련연구 위주로 작성

(다) 유사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 기간 (부터 - 까지)
			금액 (단위: 천원)	지원 기관
실적
수행 중인 과제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이 수행하는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서식 제1호~제5호)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붙임 5】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고문헌과)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 과제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제반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붙임 6】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인)

상기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고문헌 수집 및 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 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2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중

※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