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2년 5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 책임자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실	이영범	TEL: 02)2077-9421	FAX: 02)2077-9932
사업 실무자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실	신용비	TEL: 02)2077-9448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및 전략	3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5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6

2. 요구사항 목록	6

3. 상세 요구사항	7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4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2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26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등	29

2. 제안서 평가 방법	30

3. 기술성 평가 기준	32

4. 제출서류	3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4

6. 제안서 설명회	34

7.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34

8. 입찰시 유의사항	35

Ⅰ. 사업 개요

목   차

9. 제안서 보상	36

10. 기타 사항	37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38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4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48

1		사업일반

□ 사 업 명:‘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 사업예정금액: 금131,300,000원(금일억삼천백삼십만원)

□ 사업추진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문화유산 과학센터(‘24년 완공) 개관에 따른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 문화재 디지털 분석·평가를 위한 과학적 공인 검증 시스템 개발

- 보존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상 복원 기술 개발

- 국내·외 박물관 문화재의 가치 판단 및 보존처리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필요성

ㅇ 과학적 검증과 유사도 분석을 위한 문화재 분석조사 DB 축적 및   AI딥러닝 기술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손상 문화재의 신속한 원형 복원을 위한 가상 복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국내·외 박물관 보존과학 지원 확대를 위한 실시간 원거리 원격   진단 플랫폼 구축 필요

3		사업내용

□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ㅇ 박물관 소장품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정보 데이터 분석

ㅇ DAMS 등 국립중앙박물관 유관 시스템 연관성 분석

ㅇ 디지털 보존과학과 관련된 법령, 지침 등 제도환경 분석

ㅇ 디지털 기술요소에 관한 최신 동향 및 타당성 분석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의 선진기술 및 참고사례 분석

□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개발 구현 방안 설계

ㅇ (문화재 디지털 분석·평가) 과학적 빅데이터 정보의 AI 딥러링  기술을 활용한 진위, 제작연대 등의 판별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ㅇ (가상 디지털 보존처리) 3차원 스캐닝, CT, AI 기술을 활용한 훼손 유물의 원래 이미지 복원 시스템 개발 계획 제시

ㅇ (스마트 원격진단 시스템) 5G 기술 및 8K 고화질 영상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유물 상태 진단 협업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 단계적 추진 계획 및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

ㅇ 환경 및 현황분석, 목표 모델 설계, 이행계획 등 단계별 추진 방안수립

ㅇ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DAMS 등을 연계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설계

□ 추진과제 정의 및 이행계획 수립

ㅇ 상기 연구 분석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추진 과제를 정의

ㅇ 각 과제의 시점과 기간을 산정하여 인력 및 예산 계획 수립

ㅇ 구축 시스템의 대국민서비스 향상 방안 및 과제화 방안 수립

3		기대효과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으로 박물관 소장품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과학적 검증 및 원형 복원 구현

ㅇ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DAMS 등 기존 시스템   을 연계한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운영 방안 수행

ㅇ 실시간 보존과학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의 예방 보존 및 신속한 보존처리 지원 수행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및 전략

□ 추진목적

ㅇ 문화재의 과학적 검증 및 신속한 보존처리를 위한 보존과학 데이터의 디지털화 방안 수립

ㅇ 3차원 스캐닝, CT, 5G 등 최신 분석조사 자료의 AI 딥러닝 기술   활용 디지털 보존과학 프로그램 개발 과제의 실현 목표의 설정

ㅇ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DAMS 등과 연계한 조성 시스템의 구현   방안 수립으로 대국민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용 가치 향상

□ 추진전략

ㅇ (환경분석)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현황분석) 업무체계 및 시스템 현황 등 업무현황 분석, 정보기술 현황 분석, 벤치마킹, 차이분석,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ㅇ (비전 및 전략수립)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 설계,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시스템 기술 요건, 체계적인 구축 전략 수립

ㅇ (목표모델설계)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의 미래지향적 목표 시스템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이슈사항 등을 고려한 최적화 구축 업무 프로세스 설계로 단계별 구축 및 고도화 방안 제시

ㅇ (통합이행계획)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실행과제 도출 및 총사업비 산출 등 세부방안 제시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계약 의뢰 및 체결
	학예연구실, 디지털박물관과	협조	보존과학부
			주관사업자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보존과학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검토 및 조정 ㅇ 유관부서 협력체계 유지관리, 의견 수렴 ㅇ 결과물 검토, 인수 및 사업의 성과분석 지원 ㅇ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학예연구실, 디지털박물관과	ㅇ 사업 추진 단계별 협조 및 자문 ㅇ 중간 및 최종 결과물 검토 및 의견 제시
행정지원과	ㅇ 입찰공고 ㅇ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기술, 가격평가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사업자	ㅇ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수렴 및 사업수행 ㅇ 사업 추진단계별 산출물, 최종결과물,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3		추진일정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1		M				M+1				M+2				M+3				M+4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사업장 및 환경 구축
환경분석
사업추진환경분석
기술환경 및 타당성 분석
기타 환경분석
현황분석
보존처리 및 분석 데이터 조사
R&D 현황 조사
기타 현황분석
목표모델 및 로드맵 설계
목표모델설계
추진로드맵설계
업무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사업완료보고

※ 상세일정은 사업자의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1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2
합계	31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데이터 분석과 설계
	CSR-002	업무 분석
	CSR-003	정보시스템 분석
	CSR-004	기술환경과 타당성 분석
	CSR-005	법제도 환경분석
	CSR-006	선진 및 참고사례 분석
	CSR-007	목표 시스템 설계
	CSR-008	수행과제 정의
	CSR-009	이행계획
	CSR-010	운영 방안
	CSR-011	기대효과
	CSR-012	인프라 방안
	CSR-013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CSR-014	데이터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SER-002	보안요건
	SER-003	인력보안
	SER-004	자료보안
	SER-005	장비보안
	SER-006	사업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보안
	PMR-002	일정계획
	PMR-003	프로젝트 산출물
	PMR-004	사업조직
	PMR-005	자문단
	PMR-006	위험 및 이슈
	PMR-007	손해배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분석과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과학적 조사정보 DB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과 설계
	세부내용	ㅇ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중인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유형 별 내용 및 성격 분석 -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관련 내부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ㅇ 과학적 조사 정보 DB의 관내외 수요조사 - 관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분석 - 관외 이해관계자 샘플링 분석 ㅇ 부문별 보유 데이터의 DB화 방안 제시 - 데이터 성격에 따른 메타데이터 스키마 제시 ㅇ 향후 발생 데이터의 DB화 방안 제시 - 데이터 발생량 추산에 따라 필요한 저장 공간 설계(5개년)
산출정보		환경 및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명칭		업무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관련 업무 분석
	세부내용	ㅇ 기존 업무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관련 업무 절차 분석 방법 제시 및 수행 ㅇ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파악 및 관리방안 분석 ㅇ 분석 데이터의 생산, 관리, 활용 과정 상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산출정보		환경 및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명칭		정보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관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분석
	세부내용	ㅇ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DAMS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 중인 유관 시스템 연관성 분석 ㅇ 각 유관시스템의 보유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정보 데이터의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한 세부 분석 수행 ㅇ 과학적 분석정보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국민서비스 분석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프라(네트워크와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제반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의 현황분석
산출정보		환경 및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명칭		기술환경과 타당성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적용기술 최신 동향 분석
	세부내용	ㅇ 현 시점에서의 전략기술의 흐름과,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요소를 구체적으로 조사 ㅇ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다음 기술요소에 관한 최신 동향 분석 - 3차원 스캐닝, CT등 유물 복원 관련 기술 - AI(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 - 이미지 처리 등 가상 접합 프로그램 관련 기술 - 5G를 활용한 8K 고화질 원격진단 관련 기술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분석 - 가상복원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 적용 사례 - 기타 재질 별 문화재 가상복원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동향 ㅇ 분석 대상 각 기술의 타당성 분석 - 각 기술의 현 수준과 실용화 가능성 분석 등
산출정보		환경 및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명칭		법제도 환경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분석 제시
	세부내용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문화유산 보존 관련 법령 분석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 지침 등 제도환경 분석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제정 및 개정 이력과 취지 등
산출정보		환경 및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명칭		선진 및 참고사례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GAP 분석
	세부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된 타 기관 선진사례 파악 ㅇ 문화재 및 미술품의 보존처리, 과학적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동향 분석 ㅇ 과학적 분석 등 연구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조성 및 활용 사례 분석 ㅇ 문화재 복원 관련 시스템화 및 유사 사례 분석 ㅇ 문화재 복원, 수리, 보존처리, 과학 분석과 대국민서비스의 연계 사례 분석 ㅇ 각 분석 사례와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목표 수준과의 GAP 분석
산출정보		분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명칭		목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 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세부내용	ㅇ 환경 및 현황분석 결과에 따른 목표 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수립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의 설계 원칙 제시 ㅇ 타당성 분석 결과와 설계 원칙에 따른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 수립 ㅇ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상세 목표 모델 수립 - 보존 데이터 관리(수집, 디지털화, 표준화, 분류, 연계 등) - 과학적 분석 데이터 DB 구축 및 빅데이터 조성 - 가상 디지털 보존처리 시스템 및 관련 업무 절차 - 디지털 문화재 분석 평가 시스템 및 관련 업무 절차 - 스마트 원격진단 시스템 및 관련 업무 절차 ㅇ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상세 목표 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 AI 딥러링 기술 적용 문화재 디지털 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 3차원 스캐닝, CT, AI 기술 적용 가상 디지털 보존처리 개발 방안 설계 - 5G 및 8K 기술 적용 스마트 원격진단 시스템 구축방안 설계 ㅇ 인프라 구성, 보안체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구성 변경, 추가 도입, 교체, 폐기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소에 관한 설계 방향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목표모델(TO-BE) 설계 보고서, 기능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명칭		수행과제 정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수행과제의 상세 정의
	세부내용	ㅇ 목표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과제를 정의함 ㅇ 각 수행과제는 사업 추진 시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과제의 경우 기능 분해도와 기능 정의 포함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점수(FP) 산정 및 소요 자원 산출 ㅇ 기타, 과제 수행을 위한 주요 내용, 수행 기간, 도입해야 하는 각종 요소(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필요한 용역 및 컨설팅 요소)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명칭		이행계획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이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ㅇ 각 수행과제의 상호 의존성 및 우선 순위 분석 ㅇ 수행과제의 이행 로드맵 수립 ㅇ 단계별, 부문별, 항목별, 과제별 예산 계획 수립
산출정보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명칭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의 운영 방안
	세부내용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각 목표 시스템)의 운영 방안 제시 - 운영 조직 및 운영 체계 -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 각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등 ㅇ 클라우드 전환 감안한 인프라 운영 방안 제시 - 소요 비용, 필요장비 임차 등 분석 결과 도출 ㅇ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제시 - 시스템 보유 데이터 등의 대국민서비스 활용 방안 - 아카이브 서비스 보완 방안 등
산출정보		이행계획 수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명칭		기대효과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타당성 분석
	세부내용	ㅇ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ㅇ 목표 사업의 타당성 분석 - 사회적 할인율 고려, 현재 가치 분석법에 의한 경제 타당성 분석 - B/C Ratio 분석
산출정보		기대효과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명칭		인프라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인프라(H/W, S/W, 네트워크, 장비) 구축방안
	세부내용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인프라(H/W, S/W) 구성 및 구축방안 ㅇ 필수 및 선택기능 포함 시스템 요건기술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 네트워크구조, 하드웨어 용량 산정 등) ㅇ 문화유산 과학센터(건립 예정)에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ㅇ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인프라 제안이 포함되어야 함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 환경 도입 가이드 고려 필요)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 ㅇ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자원/예산 필요 예산 설정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 분석 및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 주관기관 표준 및 관련 산업분야 표준 준수 현황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ㅇ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안 제시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목표모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 구조,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을 진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분석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관리체계를 분석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를 분석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 ㅇ 개방 데이터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식별하여야 함 ㅇ 현행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ㅇ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안 제시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목표모델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보안지침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ㅇ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4. 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 1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점검 조치 -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 및 확인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요건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 용역사업자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주관기관은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의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자에 대한 보안조치 필요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

ㅇ 계약자는 아래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0호)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참여 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교육일시,내용, 참석자 서명 포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용역사업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ㅇ 내부 자료 열람 및 제공 대상 목록 작성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명칭		장비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이 되지 않은 전산장비 등에는 저장 금지 ㅇ P2P,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는 용역 산출물 저장을 금지하며 필요시 암호화해서 안전한 메일을 통하여 수발신 ㅇ 사업에 사용되는 PC, 노트북 등은 백신 등의 자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수시 악성코드 감염 점검․치료 ㅇ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명칭		사업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완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ㅇ 용역사업자 소유의 장비와 저장매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증 필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ㅇ 용역사업자 대표 명의의 자료미보유 확약서 제출 ㅇ 자료 보관 목록에 따라 삭제 확인 등
산출정보		자료미보유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을 위해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사업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저작권, 소유권, 특허권 등의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 ㅇ 본 사업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ㅇ 본 사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과업결과물을 수행기관이 타 기관에서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필요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수행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세부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단, 보고회 등의 수행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ㅇ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자원의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ㅇ 물리적 보안요건 -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승인되지 않은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ㅇ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참여자 개인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제출 ㅇ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SW 사용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자용 PC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일정계획 및 세부활동 내용
	세부내용	ㅇ 과업수행내역에 대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형태의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WBS Activity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제시 ㅇ 주간 및 월간 보고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며, 안건 및 이슈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시행 ㅇ 전체 사업관리 일정계획 제출
산출정보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산출물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팀 소개 -사업범위 및 구축내용	전자파일
중간 보고서	협의	-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사항 도출된 산출물 보고	책자 20부 및 전자파일
완료 보고서	완료 시점	- ISP 결과보고서	책자 100부 및 전자파일
단계별 산출물	필요시 협의	- 전체사업 진행사항 -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 보고서는 주관기관 최종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함

ㅇ 제출 기관에서 ISP 산출물의 보완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후 제출함

ㅇ 산출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ISP 수립 공통가이드(제5판)’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최종 산출물에 대한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및 분석내용 품질점검 등을 실시함

산출정보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칭		사업조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조직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도, 조직의 세부 업무분장 내역, 인력 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 외의 인력 투입은 엄격히 규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합 또는 자격 미달로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사업수행책임자(PM)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 또는 문화재 디지털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 - 입찰 공고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재직 중인 주사업자 정규직 인력 ㅇ 추진조직에는 본 사업 분석 대상 기술의 타당성 검토가 가능한 전문인력(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원 교체를 불허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칭		자문단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문단 구성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위한 산, 관, 학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ㅇ 자문위원회는 용역기간 2회(서면 혹은 대면) 운영하여 회의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야 함(최소 1회 이상 대면 자문회의 개최) ㅇ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자문회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명칭		위험 및 이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손해배상
	세부내용	ㅇ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요건
	세부내용	ㅇ 산출물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하자담보범위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최종 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산출물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함 ㅇ 발주처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하자보수 담당자를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지정해야 함 ㅇ 위 각 항목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술 기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교육내용, 일정 등은 사전 협의 필요)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사용 및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교육용 교재 제작 등의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본 사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교육 요구시 제안사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6조 제3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4. 유사사업경험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환경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정보보안

5. 비상대책

Ⅵ.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3 서식 참조]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참조]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중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투입인력 : 용역책임자(PM), 기술 타당성 분석 전문 인력 ※ 항목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및 참여율,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서식 5 참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활동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유사사업경험	경험의 유사성, 본 과제와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실적 증명서 첨부]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의 각 요구사항 항목에 대해, 어떠한 방법과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환경	작업공간 및 수행 환경의 구성 방안과, 수행 환경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제안사가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위해 관리자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보안	본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 인력에 의한 기밀 및 정보자산의 직·간접적 침해행위,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컨설팅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따를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VI.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 제안을 기술한다.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사는 모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ISP 수립 사업 특성상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국립중앙박물관 진행) 90%와 가격평가(조달청 진행)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 평가 방법

ㅇ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8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단, 정량평가부문의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사업담당부서 평가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적용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가격 평가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의 처리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부문 중 배점이 가장 큰 부문의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ㅇ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를 평가한다.	25	정성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의 위험요소, 향후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유사사업경험	사업 경험의 본 사업과제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컨설팅 요구사항	각 기능의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구현 방안이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0	정성
	보안 요구사항	각 보안요구사항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5	정성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수행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수행환경의 구성 방식과 예상되는 이슈에 따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과 함께,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5	정성
	교육훈련	제안사가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정보보안	발주자의 기밀 및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기밀 및 정보보안 대책, 저작권 존중, 개인정보 대책에 대하여 방법의 구체성 및 완전성, 절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비상대책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식별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 능력	경영상태	참여업체의 경영실적에 기반하여 신용도를 평가한다.	5	정량

□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진행하지 않음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담당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신용비 학예연구사

- 전화 : 02-2077-9448

7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ㅇ 발표 및 평가 방식 : 제안 발표는 제안사(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표 제안사)의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3명 이내로 제한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제안서 평가 온라인 또는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

-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 없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의 진행시간 내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를 상대로 유‧무선통화 또는 메일로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니 협조를 바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단일 혹은 공동수급체의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체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제안사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사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10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제7조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첨부함(붙임 2)

[붙임 1]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2. 04. 2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ISP 추진 시 검토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ISP 추진 시 검토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ISP 추진 시 검토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ISP 추진 시 검토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ISP 추진 시 검토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ISP 추진 시 검토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주요 사업실적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5. 참여인력 요약

6. 참여인력 이력사항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확약서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0. 보안서약서(개인용)

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2.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투입 M/M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5.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투입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미만은 절사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10]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12] 자료 미보유 확야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