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능형 전시안내 로봇 서비스 및 성능 개선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1년 7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 책임자	학예연구관	디지털 박물관과	장은정	TEL: 02)2077-9120	FAX: 02)2077-9906 lingdian@korea.kr
사업 실무자	학예연구사	디지털 박물관과	장성욱	TEL: 02)2077-9103

Ⅰ. 사업 개요

목적

ㅇ 지능형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이하 큐아이)”의 서비스 및 성능 개선을 통한 박물관형 지식서비스 제공 및 관람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큐아이 플랫폼 성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문제점 개선

개요

ㅇ 사 업 명: 지능형 전시안내 로봇 서비스 및 성능 개선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ㅇ 사업장소: 중앙박물관 및 나주박물관

ㅇ 사업내용

- (중앙박물관) 동행 길안내 및 도슨트 서비스 추가·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수어 해설) 추가, 지식 베이스 확장, 플랫폼 성능 개선 등

- (나주박물관) 도슨트 콘텐츠 추가 및 서비스 개선, 외부 영상 기기 연동 전시 해설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수어 해설) 추가

ㅇ 소요예산: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방향

ㅇ 관람객의 요구사항 대응 및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큐아이의 서비스 추가

ㅇ 최신 정보 및 다양한 문화 정보 제공을 위한 큐아이 지식 베이스 확장 및 질의응답 서비스 응답률 개선

ㅇ 큐아이의 플랫폼 성능 개선을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통계 정보 효율적 분석

추진일정

세부 내용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ㅇ 서비스 추가 및 성능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 서비스 설계
- 서비스 구현 및 시스템 통합
- 단위 및 통합테스트
- 적용 및 현장테스트
- 검수 및 종료
- 완료보고

Ⅱ. 사업 내용

1		큐아이 시스템 및 운영 현황

시스템 현황

ㅇ H/W 현황

구분		서버1	서버2
H/W	CPU	Intel Xeon Silver 4112 4C 8core CPU 1개	Intel Xeon Silver 4112 4C 12core CPU 1개
	MEN	64G	64G
	Storage	1T	1T

ㅇ S/W 현황

구분		서버1	서버2
S/W	OS	Linux Ubuntu 18.04.01	CentOS Linux release 7.3.1611
	서버	RSSP server NeoIDM server	TeAna서버(챗봇 서버)
	DBMS	PostreSQL 10.4

ㅇ 큐아이 H/W 현황

로봇(큐아이) 외형	로봇 규격
	장치	내역
	CPU/MEM	Intel I7 7700 @3.60Ghz/16GB
	OS	Linux (Ubuntu mate 16.04.6) / ROS
	Network	IPTME 2004MU
	Robot Dimension	550mm x 690mm x 1510mm (W x D x H)
	목구조	2축(상, 하, 좌, 우)
	Speaker/Mic	2 channel speaker/4 array mic, 음성전처리보드
	Display	Face Display : 7inch/Body Display : 23.8 inch
	Sensors	6 x Ultrasonic sensors, 4 x 근접센서, 3 x touch sensor, 4 x Cliff Sensor, 3 x 충전조향, 2 x 팔레트 거리, Gyro sensor, 그 외 전류센서
	Lidar	Sick Tim-571
	Camera	2 x Fish Eye Camera, 적외선카메라
	Moving Speed	Max 500mm/s
	Wheels	2 x Drive Wheel, 1 x caster wheel
	Obstacle Avoidance	Detects distance around 300mm
	Battery	80AhLithiumBattery [6시간 충전, 8시간사용]

큐아이 시스템 구성

큐아이 시스템 구성도

큐아이 네트워크 구성도

큐아이 운영 현황_중앙박물관

: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큐아이 서비스를 포함하여 신규 서비스 및 성능 개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ㅇ (운영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역사의 길

ㅇ (주요 서비스)

- 대기 중 관람객을 인식하고 환영인사 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 기반의 안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배터리 잔량 확인하여 자동충전 기능 제공

- 4개 국어 기반 다국어 음성인식기능을 통해 박물관 정보 제공

- 챗봇 연동 다양한 고객의 질문에 대해 최선의 답변 제공

- 도슨트 서비스 3종 제공(대한제국실 관리자 별도 제어 포함)

국립중앙박물관 큐아이의 주요 서비스 (한/중/영/일, 4개국어)

※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전시실별 전시품에 대한 정보는 챗봇 연동 자동 업데이트

큐아이 운영 현황_나주박물관

: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큐아이 서비스를 포함하여 신규 서비스 및 성능 개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ㅇ (운영장소) 국립나주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ㅇ (주요 서비스)

- 대기 중 관람객을 인식하고 환영인사 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 기반의 안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중 배터리 잔량 확인하여 자동충전 기능 제공

- 4개 국어 기반 다국어 음성인식기능을 통해 박물관 정보 제공

- 챗봇 연동 다양한 고객의 질문에 대해 최선의 답변 제공

※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전시실별 전시품에 대한 정보는 챗봇 연동 자동 업데이트

2		세부사업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동행 길안내 서비스_주요 시설물, 전시실, 전시품 등(4개 국어)

ㅇ 큐아이를 활용하여 상설전시관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주변의 맵 작업 및 자율 주행 서비스 추가

ㅇ 1층 주요 시설물은 직접 동행하여 목적지까지 길안내

ㅇ 2~3층 주요 시설물은 인접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까지 이동 후 지도를 활용한 길안내

ㅇ 관람객이 검색한 전시실 및 전시품에 대해 동행(1층)* 또는 지도 기반의 위치 안내(2~3층)

※동행 안내는 전시품 안전을 위해 전시실 진입 없이 입구까지 동행

동행 길안내 서비스 주요 시설물 (예시)

상설전시실 소개 도슨트 서비스_상설전시관 1층(4개 국어)

ㅇ 큐아이를 활용한 상설전시관 1층에 있는 주요 전시실(전시품) 소개 서비스 추가

ㅇ 동행 길안내 서비스와 연동하여 선사·고대관, 중·근세관의 전시실(16개소) 입구까지 안내 후 해당 전시실 및 주요 전시품 소개

ㅇ 전시실 대표 전시품을 활용한 2분 이내의 전시실 소개 콘텐츠 제작

ㅇ 전시실 소개 콘텐츠는 수어 해설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

ㅇ 챗봇 서비스와 연계하여 음성 대화를 활용한 전시실 안내 서비스 추가

챗봇 연계 서비스 (예시)

역사의 길 도슨트 서비스 개선_상설전시관 1층(4개 국어)

ㅇ 상설전시관 1층 역사의 길의 주요 전시품(3개소) 해설 개선

ㅇ 해설 콘텐츠는 사용자 반응을 활용하여 1분 이내로 제작

ㅇ 챗봇 연계 음성대화, 수어 해설, 4개 국어(한·영·일·중) 적용

지식 베이스 확장을 통한 지식 구축

ㅇ 문화재청 API 연동을 통한 국보 등 문화 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

ㅇ 한국관광공사 API 연동을 통한 주변 관광지 등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

ㅇ 국립중앙박물관 SNS 연동을 통한 박물관 최신 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

ㅇ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동영상 API 및 디지털실감영상관 영상 연동을 통한 영상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

ㅇ 큐아이 일상대화 데이터 셋 업데이트를 통한 응답률 개선

큐아이 플랫폼 성능 개선

ㅇ 큐아이의 주행 경로를 충전 위치 주변에서 역사의길 전체로 주행 가능 하도록 내비게이션 성능 개선

ㅇ 큐아이 이용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운영 관리자의 대시 보드 및 서비스 이용로그 성능 개선

ㅇ 실시간 큐아이 모니터링 서비스 화면에 대한 성능 개선

ㅇ 이동 중 홍보이미지 삽입 및 상황별 대기화면 업그레이드

ㅇ 전시실 실사에 따른 안내맵 및 전시물 소개 위치 등 기본 UI 개선

ㅇ 홈페이지 또는 전시안내앱의 기본 정보 변경시 큐아이의 기본 UI 및 연계 정보 등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개선

큐아이 동행 안내 서비스 구성(안)

구분	종류	내용	수량	비고
신규	동행 길안내	주요 목적지 동행 안내	14
신규	상설전시실 소개 도슨트	상설전시관 1층 전시실(전시품) 소개	16	수어 영상 해설 적용
개선	역사의 길 도슨트	역사의 길 전시품 해설	3	인터렉티브 콘텐츠 적용

[국립나주박물관]

도슨트 서비스 및 콘텐츠 개선

ㅇ 상설전시관 입구에서 금동관까지의 이동시 박물관 소개 멘트 추가

ㅇ 제1 전시실 부분 개편에 따른 큐아이 내비게이션 경로 변경 및 전시물 소개 위치 개선

ㅇ 도슨트 콘텐츠 개선 작업 1건 (한/중/영/일): 마한의 옥

ㅇ 도슨트 콘텐츠 추가 작업 2건 (한/중/영/일): 마한시대 굴뚝, 조개무지 패총

ㅇ 기존 및 신규 전시품 소개 영상에 수어 해설 영상 포함하여 제작(한국어)

ㅇ 단촛점 빔프로젝터(100인치급, 5000ansi 이상) 및 운영 PC 활용를 통해 큐아이와 연동을 통한 전시 해설 서비스 구축

※ 빔프로젝터(100인치급, 5000ansi 이상) 및 운영 PC는 별도 제공

ㅇ 빔프로젝터 운영 PC와 큐아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VPN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ㅇ 큐아이 Zone 안내 스티커 개선

빔프로젝터 연동 전시 해설 서비스 시스템 구성 (예시)

Ⅲ. 상세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항목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2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계		29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001	동행 길안내 서비스 추가
	SFR-002	상설전시실 소개 도슨트 서비스 추가
	SFR-003	전시실 소개 및 전시물 도슨트 콘텐츠 제작
	SFR-004	지식 베이스 확장을 통한 지식 구축
	SFR-005	큐아이 플랫폼 성능 개선
	SFR-006	국립나주박물관 도슨트 서비스 및 콘텐츠 개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SIR-002	모바일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성능 요구사항	PER-001	자율 주행
	PER-002	응답 시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메타데이터 구축
	DAR-002	데이터 분석
	DAR-003	데이터 설계 준수
	DAR-004	데이터 표준
	DAR-005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6	초기DB자료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기술적 보안대책
	SER-002	관리적 보안대책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QUR-002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제약 사항	COR-001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2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일정계획 수립
	PMR-002	SW 산출물 반출 관리
	PMR-003	지식재산권 소유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
	PMR-00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PSR-002	하자보수
	PSR-003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PSR-004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동행 길안내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설전시관 주요 시설, 전시실, 전시품에 대한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
	세부내용	- 큐아이를 활용하여 상설전시관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주변의 맵 작업 및 자율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상설전시관 1층에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큐아이가 자율 주행하여 시설물 위치까지 동행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상설전시관 2층 및 3층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까지 이동 후 지도를 활용하여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관람객이 검색한 전시관 및 전시품에 대해서는 지도 기반의 위치 안내 또는 동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길안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도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UI를 제공하여야하며 큐아이가 이동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동행안내 버튼을 활성화하고 관람객이 요청시 목적지까지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챗봇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화장실 어디 있어?” 등의 음성 질의에 대해서도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상설전시관 1층 주요시설에 대하여 로봇이 직접 동행하여 제공하는 길안내 서비스는 14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주요시설(예시) : 의무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기념품 샵, 에스컬레이터, 경천사탑 식당,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정수기 등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상설전시실 소개 도슨트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설전시관 1층 전시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서비스
	세부내용	- 상설전시관 1층 전시실에 대한 맵 작업을 통해 주행가능 공간을 설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전시실 앞의 지정된 위치에서 전시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전시실 소개 서비스 제공시 큐아이의 다양한 감성 표현을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표정, LED, 움직임 등) - 챗봇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고려실 어디 있어?” 등의 음성 질의에 대해서도 전시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전시실 소개 및 전시품 도슨트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설전시관 1층 전시실 소개 콘텐츠 및 역사의길 주요 전시품 콘텐츠 제작
	세부내용	- 기 구축된 콘텐츠의 톤앤매너(Tone & Manner)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제작하여야 함 - 주요 전시실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위치 안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상설전시관1층 전시실별 주요 전시품에 대한 소개 콘텐츠 제작하여야 함(대표 전시품을 활용한 2분 이내의 전시실 소개 콘텐츠 16개 이상 제작) - 주요 전시실 소개 콘텐츠는 수어해설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함 - 역사의길 3개의 전시물(경천사 십층석, 탑월광사 원랑선사 탑비, 팔부중)에 대해서는 체험형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함 - 콘텐츠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4개 국어(한/영/중/일)로 제작하여야 함 - 큐아이와 이동, 발화, 표현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콘텐츠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획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함 ※ 주요 전시실(예시) : 신석기실, 구석기실, 청동기/고조선실, 부여/삼한실, 고구려실, 가야실, 백제실, 신라실, 조선실(1,2,3), 고려실(1,2), 발해실, 통일신라실, 대한제국실, 특별전시실, 디지털실감영상관1, 디지털실감영상관3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도슨트 시나리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 베이스 확장을 통한 지식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문화정보 및 국립중앙박물관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 구축
	세부내용	- 문화재청 API 연동을 통한 국보 등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관광공사 API 연동을 통한 주변 관광지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국립중앙박물관 SNS 연동을 통한 박물관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동영상 API 및 디지털실감영상관 영상 연동을 통한 영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큐아이 일상대화 데이터 셋 업데이트를 통한 일상대화 응답률을 개선하여야 함 - 주요 전시실 소개 및 전시품의 도슨트 서비스를 음성 질의를 통해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챗봇 서비스 구현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큐아이 플랫폼 성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비게이션 기능 개선, 운영 관리자의 로그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운영 중인 전체 큐아이의 내비게이션 성능을 개선하여 역사의길 전체 영역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동행안내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함 - 큐아이의 얼굴인식 기능을 개선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큐아이 이용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운영 관리자의 대시 보드 및 서비스 이용로그 성능을 개선하여야 함 - 실시간 큐아이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화면에 대해서 현재 고객이 사용하는 화면 및 감지 거리 등이 표현되도록 성능을 개선해야 함 - 큐아이의 이동 중 홍보이미지 삽입 및 상황별 대기화면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함 - 전시실 개편 등 부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전시안내 기본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전시안내앱과 연동하여 기본 UI 및 연계 정보 등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구성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국립나주박물관 도슨트 서비스 및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설전시관 내비게이션 경로 개선, 도슨트 콘텐츠 추가 제작 및 개선
	세부내용	- 상설전시관 입구에서 금동관까지의 이동시 박물관 소개 멘트 추가 - 제1 전시실 부분 개편에 따른 큐아이 내비게이션 경로 변경 및 전시물 소개 위치 개선 - 도슨트 콘텐츠 추가 2건 및 개선 1건(한/중/영/일) : 마한시대의 굴뚝, 마한의 옥 등 - 기존 및 신규 전시품 소개 콘텐츠는 수어해설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함 - 큐아이 Zone 안내 스티커 개선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모니터를 통한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3D, 실감형 및 인터렉티브 미디어를 활용하여 로봇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적용하여 구현함 각 기관에 맞추어 구현되는 큐레이팅봇의 역할과 기능에 최적화된 사용자UI(안)을 제공함 주요 기능이 관람객에게 직관적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사용자UI(안)을 제공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제2019-25호)』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베이스 시스템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
	세부 내용	- 큐아이는 네트워크 인증 후 시스템을 통해 지식베이스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큐아이는 모바일 보안 환경(별도의 네트워크) 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자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제공기관 내 모바일 보안환경을 구성하고 기존 운영 중인 ‘모바일 큐아이’ 지식베이스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큐아이는 지식베이스 시스템 및 무선통신 보안환경에서 자료연계를 통해 정상 동작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안부 예규 제 100호, 2020.1.3.)』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함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자율 주행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맵 기반의 특정 위치 자율 주행
	세부내용	- 맵 기반 등록 지점을 큐아이의 스케줄에 의해 자율 주행하여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함 성능 기준 : 목적지 1m 이내 도착, 응시 방향 20도 이내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 시간 및 응답률
	세부 내용	챗봇 연동을 통해 제공되는 길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음성 질의한 문장에 대해서 질의어를 챗봇에 전송한 후 응답 시간 및 응답률은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성능 기준 : 응답시간 : 3초 이내, 응답률 90% 이상 (국문)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메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수집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에 의거,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는 표준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며, 행정안정부에서 구축 운영 중인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준수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4호)』준수 · 표준 메타데이터를 선정, 수집 및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콘텐츠의 리소스화를 구현해야 함 · 메타데이터의 구성은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조건, 이용조건, 이용내역 등 해당 콘텐츠의 표현목적과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정의해야함 · 메타데이터의 형식은 XML Document, JSON, microformats 형식 등 다양한 수집방안을 구현하여 이기종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메타데이터 수집 · 메타데이터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콘텐츠 입력 시 이루어져야 함 · 첨부 자료 등에 대한 검색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연계 기관의 메타데이터 수집방안을 구축하여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수집 및 교환을 처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세부 내용	- 대상 DB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관 및 연계를 고려하여 DB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해야 함 - 이관,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설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 준수
	세부 내용	- DB 설계는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표준화하고, 향후 업무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함 - 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2019.3.20)」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산출물을 작성하여 사업 완료 시 제출해야 함 · 공공DB 표준화 점검표 · 코드정의서 · 표준용어정의서 · 도메인정의서 · 엔터티정의서 · 속성정의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정의서 · 컬럼정의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준수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4호)』준수 - 사용자 정보입력항목과 시스템 정보입력항목을 구분하여 구성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 내에 DB구조가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세부 내용	- 다수의 연계기관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하며, 외부기관 시스템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 서비스 활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2019.9.3)」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준수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4호)』준수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 (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초기DB자료 구축
요구사항 분류		초기DB자료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 DB자료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함 - 추천시나리오 및 통합 정보 데이터 구축 - 초기 데이터 구축 일정 및 세부 구축계획은 사업 착수 후 협의하여 시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관리해야 함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테스트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간주함 단위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단위시험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내용	-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시스템 개발 시 보안패치 및 설정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는 대표 이상의 명의로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앱 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5]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 포함)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문체부 청사 안에서 전산직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계획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고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작업성과에 대한 검수 및 보완이 완료되면 주관기관의 확인 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기간내에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세부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특수 장비의 경우 제외)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 및 SW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세부내용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19-20호), 2019. 3. 20.) · 전자장부 SW개발 · 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 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 하여 개발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사업일정계획 수립

세부내용

○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비고
주간 보고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 요청사항, 진행사항 (주간계획대비실적, 차주계획, 산출물)	서면보고 (매주 금요일)
월간 보고	- 사업수행 내역보고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월간계획대비실적, 차월계획, 산출물)	서면보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비고
착수 보고	- 요구사항 분석결과 및 전반적인 실행계획	보고회 (착수후 15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보고회 (협의후 결정)
완료 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 성과품 시연	보고회 (완료일 15일전)

○ 단계별보고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3차례(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보고회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서를 작성․제출

산출정보

주간, 월간 사업수행 보고서,  착수, 중간, 완료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반출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내용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 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 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소유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소유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주관기관 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을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상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판단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이미지, 멀티미디어 포함)에 대해서 저작권을 취득 후 사용해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타인 또는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기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 - 제안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사업산출물 : 개발관련 산출물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제출하고, 기타 산출물은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

시 기	제 출 내 역	제출형태	제출시기
사업 착수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바인더 및 파일	계약일
사업 착수시	-착수보고서 2부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서 포함) 2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바인더 및 파일	착수 후 15일 이내
사업 진행중	-테스트계획서 -단위시험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바인더 및 파일	각 공정 완료 후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 2부 -프로그램 목록 2부 -디자인/프로그램/원본소스파일 2부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부. -기술적용결과표 -하자보수 수행계획서 및 확약서 1부 -기술이전계획서 1부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바인더 및 파일 (단, 솔루션 라이선스는 원본 1부만 제출)	사업 완료 15일전

※ 파일은 USB로 2부 제출(구축 프로그램 소스 및 이미지 포함)

-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향후 수정할 수 있는 원본(PSD) 파일로 제출

- 구축된 자바 클래스는 소스 코드로 반드시 제공

산출정보

사업산출물 제출내역과 같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게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및 자료제공, 기술자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목표 시스템 가동 이후,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구성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이행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계획은 통합 및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복구 가능해야하며,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해야함 (특수 장비의 경우 제외)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제공 -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오류, 시스템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며,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 부담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 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제시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주관기관은 제안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관련 규정 변경 :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430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요구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주요 사업내용
Ⅱ.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범위 2. 제안내용 특징과 차별성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기술 - 본 과업을 위해 타 기관보다 차별되게 제안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추진전략 3. 추진내용 - 길안내 서비스 추가 - 전시실 소개 서비스 추가 - 전시실 소개 및 전시물 도슨트 콘텐츠 제작 - 지식 베이스 확장을 통한 지식 구축 - 큐아이 플랫폼 성능 개선 4. 제안사의 전문성 5. 기타제안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및 주요 기획에 대한 기술(보고체계, 조직 및 관리체계, 기획전략) - 각 분야별 추진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제안 요청된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수행 전략 - 길안내 서비스 추가 방안 - 도슨트 콘텐츠 제작 방안(주요 전시품, 인터렉티브 콘텐츠 적용 등) - 지식베이스 확장 내용 - 플랫폼 성능 개선 방안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창의적으로 자유 제안 가능(콘텐츠 및 공간 구성 관련)
Ⅳ. 사업관리 계획 1. 사업일정 계획 2. 사업관리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3. 사업협력체계 계획 4. 사후관리(유지보수계획)	- 사업일정 및 점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추진일정 타당성) - 본 용역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체의 자원 배분의 적절성 기술 - 사업보고 및 의사소통 계획 및 방안 - 제안요청서 상 포함되지 않은, 지원 부문에 대해 자유롭게 제시
Ⅴ. 지원 계획	- 교육훈련 및 하자, 유지보수 계획 - 기타 지원 사항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_1468)로 등록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유의 사항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사업자 선정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2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및 방법

ㅇ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ㅇ 평가기관: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국립중앙박물관)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ㅇ 평가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18.3.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제안서 발표 심사 계획

ㅇ 설명시간: 업체당 30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 거쳐 조정 가능

ㅇ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ㅇ 설명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사본 파일 활용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참가자 등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총괄책임자(PM)는 사업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PM)가 사전에 녹화한 동영상 발표도 인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ㅇ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의 특징·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안 개발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현실가능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5

콘텐츠 개발

및  품질

(20)

콘텐츠

개발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콘텐츠 개발 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콘텐츠 개발방법론의 구체성 및 차별성

․개발절차의 적합성, 타당성

․개발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설계전략의 타당성, 유사전략의 적용경험, 실현가능성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10

기술

(20)

기능 요구사항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화면 디자인, 메뉴와 페이지 기능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5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20)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제약조건 및 위험요소 고려, 대응방안 제시 여부

․산출물 종류, 이행의 적정성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지원의 적정성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위험관리방안 제시 여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5

산출물 관리

제안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역할 분담을 평가한다.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조직□인력 구성원의 교육 관련 자료 개발 역량

5

프로 젝트

지원

(15)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 구성 계획을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의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와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 안정적인 DB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정량평가 부분

(5)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입찰가격평가(10)

제안가격 평가

10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정성평가 자료, 정량평가 자료 등)

5		제안서 제출 일정

ㅇ 공고서에 의함

- 제안 관련 문의사항: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장성욱

(02-2077-9103 / lingdian@korea.kr)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큐아이 서비스 추가 및 성능 개선
작성일	2021년 7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