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제 안 요 청 서

2024. 2.

담당부서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기획과		FAX : 044-203-3488
담당자	주무관	유현정	TEL : 044-203-3070

목   차

Ⅰ.「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1

Ⅲ. 과업 수행 지침	2

Ⅳ. 사업자 선정 방법	4

Ⅴ. 제안서 작성 안내	6

Ⅵ. 평가 기준	8

【제안서 관련 제출 서식】

<서식 1> 제안서 목차	9

<서식 2> 제안서 표지	10

<서식 3> 제안 개요	11

<서식 4> 제안사 현황	12

<서식 5> 참여인력 조직표	13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서	14

<서식 7> 용역이행실적증명원	15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6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2. 사업목적

◦ 범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확산으로 국민     반응도 및 정책 호감도 제고

◦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이벤트를 통해 범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3. 사 업 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Ⅱ		과업 내용

1. 콘텐츠 기반 프로모션

◦ 범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현안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월별 기획·제작·       확산 등 운영 전반 (매월, 총 7~8회)

- 감각적이고 세련된 ‘시리즈’ 형태의 콘텐츠 정기 발행

- 영상 제작에 따른 촬영, 현장 및 출연자 섭외 등 관리 일체, 편집 및 그래픽 작업 등 진행

-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 고객 유입 전략 수립 및 홍보 수행

2. 계기별 캠페인 및 이벤트

◦ 국민 참여 기반 온라인 이벤트를 포함한 주요 계기별 캠페인 기획·운영 (연 2회)

- 선한 영향력의 국민 참여형+다부처 협업 캠페인 기획안 제시

- 인기 플랫폼 및 인플루언서 협업 등 효과적인 캠페인 확산전략 수립·실행

- 이벤트 기획, 응모자 취합 및 당첨자 선정 발표, 개별 메시지 송부, 기프티콘 경품 지급 등 운영 전반 수행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연 1회 이상)

: 설문 방식 선정, 설문 항목 설계, 설문 소비자 대상 구성 등 만족도 조사 전반 수행 및 결과 보고 작성 제출

* 모든 과업은 진행 일체를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 지침

1. 전담인력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유사 사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 및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변동 사유, 교체 인력 등에 대해            발주기관(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 운영인력은 발주기관과 최종 합의하며, 발주기관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산출물 제출

◦ 과업 단계별 산출물(콘텐츠,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되며,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야 함

* 콘텐츠는 ‘발주기관의 최종 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인정

**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부실로 인한 콘텐츠 수정 필요시 과업수행사는         사업 종료 후에도 1년간 발주기관의 콘텐츠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사업 기간 내 제작 예정이며, 제작 편수는 추후 조정

◦ 주요현안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콘텐츠 제작 등을 완료하고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프로모션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하여야 함

◦ 적합한 산출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3. 보안 유지

◦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에 대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사 및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의 공동소유이나, 모든 성과물의 배포 또는 복제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발주기관 외 정부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함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가공, 공유 및 확산 등

◦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사가 해결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5.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 본 제안서는 협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수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에게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지속 여부 결정

◦ 과업수행사의 장(長)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대상 매체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서

* 제출 관련 기간 확정은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

- 이슈 및 정책 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 콘텐츠 등의 변경 시 기존 시안 등에 대해서도 back up USB 제출

◦ 과업수행사의 장(長)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이행실적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2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2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1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광고대행업(코드 9902)와 비디오물제작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코드3230)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하도급 불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2. 선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 발표회 (PT실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 및 가격협상		계약 체결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콘텐츠 제작 예산 내역(입찰 제안 예산 미표출) 등 일체의 서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순으로 발표, 제안서 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시간 15분 및 질의응답 시간 10분

◦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1인)를 원칙으로 하고, 발표 불참 시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증명해야 함

◦ 발표 시 제안사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선정방식

- 기술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7인 이내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평가

- 기술 능력평가 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미만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 능력평가 점수(100분의 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0분의 10)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 순으로 함

나. 협상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방법, 발주기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우선 순위협상 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목차 참조 <서식 1>

◦ 제안서는 아래 제안 내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 가능

◦ 제안서는 A4 용지, 글자 크기 13포인트,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

◦ 업체를 알 수 있는 명칭 및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삭제

< 제안 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1. 제안 개요

・제안 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기대효과

2. 사업수행계획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콘텐츠 기획안 / 캠페인 기획안 각 1건씩 (총 3개까지 작성 가능)*

- 콘텐츠 제작 전략 및 확산 세부 계획 등

*현 정부 추진 정책 중 자유롭게 주제 선정하여 작성

(주제 예시)

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 저출산 인식 개선

②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③ 79주년 815 광복절 우리 집 태극기 달기

등 이외의 주제를 서칭, 제안사가 자유 선정

3. 제안사 현황

・지원업체 소개서

4. 관리 및 운영계획

・주요 인력 구성 및 이력사항

・보안관리 등 기타 사업관리계획

5. 포트폴리오

・최근 2년 이내 대표 작품, 성과 등 프로모션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문의처)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기획과 유현정 주무관 (044-203-3070 / onlyool@korea.kr)

4.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 한글표기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 용어 또는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할 것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략 기재)

◦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삭제ㆍ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심사용으로만 활용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자료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Ⅵ		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사업명	2024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심사점수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 이해도	▪디지털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방향 제시 능력	10점	10 8 6 4 2
	사업운영 체계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기획/제작 관리 등 전문 인력 구성 ▪정기/수시 사업운영 보고 체계	10점	10 8 6 4 2
	콘텐츠 기획/제작역량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력 ▪아이디어의 현실성 및 구체적 실행 가능성	20점	20 18 16 14 12
		▪영상콘텐츠 제작/가공경험 유무 및 전문성	10점	10 8 6 4 2
	캠페인 기획/운영	▪상황 분석 및 캠페인 목표와 전략 설정의 타당성 ▪포트폴리오 내 성과물의 전문성/완성도	20점	20 18 16 14 12
	콘텐츠 확산전략	▪국민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마케팅 전략의 논리성 ▪콘텐츠 유통/확산 방안의 실행 가능성	20점	20 18 16 14 12
가격 제안 (10점)	가격제안		10점
합계			100점

<서식 1>

목      차

Ⅰ. 제안서 표지(서식 2)

Ⅱ. 제안 개요(서식 3)

Ⅲ. 사업수행계획

1.「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의 목적 및 방향

2. 상세 운영 계획

ㅇ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개요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세부 운영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필수 포함 내용>

①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의 유튜브 플랫폼 특성 및 최근 트렌드 제시

②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 중 제안사가 주제 선택 후 기획안 2개* 제시

* 시리즈 영상 콘텐츠 기획안 / 캠페인 기획안 각 1개씩 (총 3개까지 작성 가능)

③ 프로모션 세부 실행 방안 제시

-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출연자 ▲제작 콘텐츠 유통·확산 계획 등 세부 실행 방안과 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제시

* 출연자는 제안사에서 섭외 가능 범위 내에서 제안할 것

** 각 콘텐츠별 구체적 타깃 오디언스 정보 포함할 것

- 콘텐츠 제작(영상기획, 촬영, 영상편집 등) 인력 운영 계획 구체적 제시

- ▲캠페인 기획의도 ▲세부 이벤트 구성 ▲확산 계획 및 기대효과 등 제시

④ 최근 2년 이내 대표 작품, 성과 등 프로모션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Ⅳ.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현황(서식 4)

2. 참여인력 현황(서식 5, 6)

3. 용역이행실적증명원(서식 7)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8)

<서식 2>

제안서 표지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서식 3>

제  안  개  요

사 업 명	2024년 대국민 소통 강화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서식 4>

제안사 현황

1. 회사명		2. 대표자
3. 용역 등록 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 년도	년 월
7. 주요연혁 * 별도 용지 사용 가능 (1페이지 이내)
8. 업체의 강점 소개

<서식 5>

참여인력 조직표

총괄 책임자(1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서(인원별 작성)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학위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1.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마감일 현재)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본 과업 총괄인력으로 지정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서식 7>

용역 이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동영상(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