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산업정책과

2024. 3.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FAX : 044) 203-3464
	행정5급	도 현 우	TEL : 044) 203-2422
담당자	행정6급	최 경 복	TEL : 044) 203-241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 기간 및 예산 1 3. 사업 추진배경 1 4. 사업 목적 1 5. 조사 개요 2 6. 사업수행 범위 2 Ⅱ. 사업자 선정 방법 5 1. 입찰참가 자격 5 2. 입찰 방식 5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5 Ⅲ. 제안서 작성 방법 9 1. 제안서 목차 9 2. 작성 항목별 세부 내용 10 3. 제안서 작성 지침 12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2 5. 공고기간 13 6. 제출서류 13

		목 차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4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5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6 제4호 주요 사업실적 17 제5호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현황 18 제6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9 제7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 제8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23 제9호 서약서 25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 사업 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12.15.

○ 소요예산 : 510,000천원(부가세포함)

3. 사업 추진배경

○ 콘텐츠산업조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 3에 의거,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시장규모,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통계로서

○ 1998년 기준 조사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국가통계로 작성승인 되었음

* 콘텐츠산업조사 승인번호 113008호 (2004.10.16.) → 920026(2023.9.6)

4. 사업 목적

○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및 보고서 작성

- 국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콘텐츠산업 진흥 및 정책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

5. 조사 개요

○ 조사주기 : 콘텐츠산업조사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시장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8년 기준 조사 이후 국가승인통계로서는 2003년 기준 년도 이후 연 단위 매년 실시

○ 표본크기 : 약 1만 5천개

6. 사업수행 범위

가. 조사 수행

○ 조사기획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제시

○ 조사표 작성

-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및 조사문항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그 내역과 전문가 자문회의(2회 이상)를 통해 조사표 개선안 제시

○ 표본설계

- 최신의 모집단을 반영한 표본설계 진행 및 최근 기업(사업체) 변동사항(휴·폐업 상황 등) 포착을 위한 표본설계방식* 제안

* 전수층을 제외한 표본층에서의 일정 비율 연동표본 설계, 휴·페업 상황 조사

○ 표본추출방법 및 규모 선정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 표본설계, 현장조사, 산업규모 추정 시 기 수행된 조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표본추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사 명부 작성

○ 적정 표본 확보로 표본의 대표성 제고(확대), 시계열 구축 추진

- 표본설계 명세, 집계표 변경안 제시 등 통계법상 통계작성 변경 승인 서류 작성 지원

* 세부 조사 유형, 조사 표본수 등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실사 수행

- (자료수집 계획)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지침서를 마련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사업체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조사 지침서를 제작하여 조사의 특성, 중요성, 조사방법 등을 교육

- (사전조사) 조사표의 적정성 및 실사수행방안 점검 등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사전조사 실시

- (본조사) 최종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실시

- (조사진행 관리)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 조사 진행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

○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결측치(Missing Data)를 확인하고 보완

- 조사 응답률, 접촉 횟수, 응답 거절 이유 등을 포함한 실사 보고서 작성

- 사업체 변동(휴업, 폐업, 이전, 업종 변경 등) 사항 파악, 현장 표본 임의대체 금지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 통계 파악·수집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등 실사과정을 철저히 관리

- 최초 입력한 원자료와 가공자료(오류 검증, 데이터클리닝 등) 제공

- 조사표, 조사대상명부, 조사자료 등 입력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문화셈터)에 사용자 등록 후 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직접 입력

- 응답된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 사후 개선 방안

- 콘텐츠산업 사업체 특성을 반영한 응답률 제고방안 제시

- 모집단 확보 및 관리(보완) 방법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제시

- 기존 조사표 항목 검토 후 제약점 제시 및 조사표 개선안 제안

- 소분류별, 지역별, 세부 단위별 규모집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표본설계 및 추정방식 제시

-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식 제시

- ’24년 자체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방안 마련(통계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주력 세부업종(예시: 웹툰, 웹소설) 관련 조사현황 점검 및 개편방안 마련(별도 협의 진행), 인용업종 샘플조사 실시

- 안정적인 통계 생산을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실시
(예시: 게임산업 실태조사)

나.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분석

- 주요 지표(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를 중심으로 잠정치 확보 후 연도 내 공표수준의 최종 확정치 발표 대응

* 잠정치(11월경) 확보 → 확정치(12월경/최종보고회) 발표

- 기업활동·고용활동 등 주요 지표의 타당도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타 기관 행정자료 및 통계조사 원시자료 입수 노력과 연관성 높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계 분석 및 정합성 유지

○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식을 적용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

- 과업 수행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과 같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수시보고회(주․월간 보고회) 개최를 정례화

○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 과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계획,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통계법상 정기통계품질진단에 따른 정보보고서 수록항목 작성 및 제시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통계전문가 60%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용역책임자(사업관리자)가 제안발표(PT형태) 및 질의응답

* 발표 10분 및 질의응답(5∼7분) 예정(코로나19 확산 시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제안서 기술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나. 평가기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90점

․ 용역과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10점(조달청 평가)

다. 협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 능력 평가	경영상태 및 수행역량 (10점)	ㅇ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1]	5
		ㅇ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2]	5
	조사원 확보 및 실사능력 (10점)	ㅇ조사원 확보 능력, 조사원 교육, 운영 체계성 ㅇ실사 운용 및 관리 적절성	10
	제안서의 적합성 및 추진조직구성 (15점)	ㅇ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5
		ㅇ사업 추진 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ㅇ사업 개요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이해도,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등	10
		ㅇ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의 적정성 ㅇ일정 수립의 합리성 및 절차적 적합성 등	10
	추진전략의 적정성 (25점)	ㅇ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체계성 -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등 - 품질제고를 위한 세부 관리방안 적절성	15
		ㅇ추진 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 세부 추진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가능성 및 적절성	10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ㅇ품질보증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의 실효성	10
가격 평가	제안가격 (10점)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합 계			100

※ 평가항목별로 등급(5단계로 구분)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른 점수 산정(경영상태 및 수행역량, 가격평가 항목 제외)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점 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 참조 1】 기업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면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 참조 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및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2. 사업수행실적은 문화 분야 관련 통계 조사 수행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조사수행

1. 조사추진 개요

2. 조사수행방법

3. 실사운영 및 관리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매출액 등) 및 주요 연혁 등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 본 사업과 유사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최근 3년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조사수행 1. 조사추진 개요 2. 조사수행방법 3. 실사운영 및 관리계획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조사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조사 방법, 조사일정, 데이터 코딩 및 정제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실사운영 및 관리 계획을 명시 - 조사원 교육(조사지침), 관리 및 운용 방안 기술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지원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지원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별지 제 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 양식
[별첨자료] 1. 제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자체 양식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ㅇ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시 제출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제안서 표지(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A4 용지 기준, 고유번호는 공란

ㅇ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4. 제안사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실제 조사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해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ㅇ 입찰 공고서 참조

6. 제출 서류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 7호

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서식 8호

3) 서약서	: 서식 9호

4) 실적 증명서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 실적증명서등)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사업내용 문의

-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최경복

- 전  화 : 044-203-2413

- 이메일 : ckb78@korea.kr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제  안  서

2024. 3.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단위사업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근무경력
참여기간		참여율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학력(최종학력부터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기재) ※ 대학(원)명은 기재 금지

연도	학력/교육이수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3. 연구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문화체육관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  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