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현대미술관

2022. 7.

사업책임자	기획총괄과	과장	정은영	02-3701-9810
사업감독자	기획총괄과	사무관	김지나	02-3701-9814
사업실무자	기획총괄과	주무관	경광모	02-3701-981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2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7

IV.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7

2. 요청사항 내역	9

Ⅰ. 사업개요

목   차

V. 제안서 작성요령	31

V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4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제출 일정 및 방법	39

5. 입찰시 유의사항	40

6. 제안서 보상	41

7. 기타 사항	41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2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3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5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7호]	48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 297,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뉴미디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미술의 경향과 재정비된 기술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장품관리시스템의 전반적 기능 개선

ㅇ 작품 수집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수집정보와 기초자료를 등록한 이후 작품등록 프로세스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증가한 작품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키워드검색/상세검색 및 통계관리 기능 추가

ㅇ 정보 활용성 및 관리 기능 확대를 통해 소장품 종합관리 체계 및 학예 업무의 효율성 증대 추구

ㅇ 콘텐츠 정보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술적 고도화, 타 미술관 배포 및 공유를 위한 안정적인 소장품 관리 체계 필요

3		사업내용

ㅇ 미술관의 핵심 업무(작품수집, 등록, 전시/대여, 연구, 통계작성 등)를 지원하는 주요 업무시스템인 소장품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장품관리 및 활용 도모

ㅇ 소장품관리시스템을 공동 이용하는 전국 미술관 협력망의 소장품자료 관리 효율화 및 상호협력 기반 마련(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33조 1항)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대효과

ㅇ 국내 대표 미술관 작품관리시스템으로서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ㅇ 소장품 수집 관련 전문 정보의 수집, 등록, 활용, 검색, 보존관리 기능을 통한 미술관 업무의 효율성 및 소장품 종합관리 체계 강화

ㅇ 협력망 기관 간 소장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업무현황(소장품관리시스템)

작품관계자관리	작가정보관리	작가정보관리
		작가작품조회
		저작권작품조회
		작가학력관리
		작가연락처관리
		전시이력관리
	저작권자관리	저작권자관리
		저작권작품조회
		저작권자연락처관리
	기증자관리	기증자관리
		기증작품조회
		연락처관리
작품관리	작품관리	작품관리
		미디어정보관리
		작가정보관리
		상세정보관리
		저작권정보관리
		기증자정보관리
		수집정보관리
		작품전시이력관리
		작품대여이력관리
		작품보존처리이력관리
		작품이동이력관리
	작품조회	작품조회
	키워드관리	키워드관리
수집관리	수집제안	수집제안관리
		수집정보관리
		작가정보관리
		작품상태관리
		소장경력관리
		관련출판물정보관리
		전시및수상경력관리
		제안사유관리
		저작권정보관리
		미디어정보관리
	제안관리	제안조회
	수집작품등록	수집작품등록
전시관리	전시작품관리
	전시반출관리
대여관리	대여작품관리
	대여반출관리
보존관리	보존요청
	보존요청처리
	보존요청처리현황
	보존요청완료현황
통계관리	보관현황
	부문별소장작품현황
	수집작품현황
시스템관리	메뉴관리	메뉴관리
		메뉴순차조정
	권한관리
	코드관리	코드관리
		코드순차조정
	시스템접속현황
사용자관리	사용자관리
	개인정보수정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전산장비 현황 :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ㅇ SW 현황 :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3		개선방향

ㅇ (변화하는 미술경향 시스템 반영) 뉴미디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미술의 경향과 이에 따라 재정비된 소장품 기술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소장품관리시스템 전반의 기능 개선

ㅇ (작품수집 프로세스 구현) 작품 수집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수집정보와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이후 작품등록 프로세스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구현

ㅇ (검색 및 통계기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작품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키워드검색, 상세검색 및 통계관리기능 강화

ㅇ (등록기능 효율화 도모) 대량의 작품정보를 일괄등록(엑셀)하거나 대량의 이미지를 일괄 업로드 하는 등 업무 편의 기능 확대

ㅇ (외부기관 공동이용을 위한 기능 개선) 소장품관리시스템을 공동 이용하는 미술관 협력망 기관을 위한 분류체계관리, 초기 보관처 설정, 사용자 권한 관리 등 맞춤형 환경설정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소장품정보의 홈페이지 연계방안 확보) 미술관 협력망 기관의 홈페이지 소장품 공개 서비스를 위한 API 개발

* API(Application Protocol Interface) : 홈페이지 등 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구조 사양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사용자 환경 변화와 작품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있는 통계서비스 제공

□ 작품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업무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 변화하는 미술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구조로 설계

2		추진전략

□ 시스템 실무자 조사를 통하여 필요 기능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을 바탕으로 활용도 높은 시스템 구축 전략 마련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기간 및 규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별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검토의견 수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현대미술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행정지원과	협조	기획총괄과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기획총괄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및 제안서 접수 ㅇ 기술·가격 평가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행정지원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검사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	M+1	M+2	M+3	M+4	M+5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5		추진방법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조달 위탁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소장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 분류체계 개편 대비 확장성있는 코드체계 설계

- 장르, 부문 등 개선된 분류체계 적용과 데이터 이관

ㅇ 사용자 메뉴 접근권한 재설계

ㅇ 등록편의 기능 확대

- 소장품 정보 및 이미지 자료 일괄등록 기능 개발

ㅇ 키워드 검색 및 전문(상세)검색 기능 개발

ㅇ 주요통계 대시보드 기능

ㅇ 엑셀 등 검색결과 출력기능

ㅇ 주제어태그, 색인어태그, 이미지 태그 등록, 검색, 관리 기능

ㅇ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등록 및 스트리밍 기능 개발

ㅇ 공동이용기관 대상 분류체계 및 코드 관리 등 초기 환경설정 기능 개발

ㅇ 공동이용기관 홈페이지 소장품 공개서비스를 위한 API개발

ㅇ 업무시스템 간 연계방식 개선

- 통합홈페이지,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등 연계방식 개선

ㅇ 시스템 보안기능 개선

- 저작권관리기능 개선

- 작가, 기증자, 매도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적용

구분	개수	ID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성장비 요구사항	2	ECR-001	검색/색인 소프트웨어
		ECR-002	캡쳐 방지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7	SFR-001	등록편의기능 개선
		SFR-002	검색 및 통계기능 개선
		SFR-003	코드체계 및 관리기능 개선
		SFR-004	공동이용기관 지원 기능
		SFR-005	보안기능 강화
		SFR-006	웹 접근성 준수
		SFR-007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성능 요구사항	4	PER-001	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2	오류 응답 처리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SIR-001	내부 시스템 연계
		SIR-002	외부 서비스 연계
		SIR-003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데이터 요구사항	9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8	데이터 이관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2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4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4	QUR-001	품질관리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제약사항	4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기술 표준 적용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5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	보고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리스크 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6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합계	50

2		요청사항 내역

□ 시스템 구성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검색/색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색인 소프트웨어 수량 및 기준성능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품목: 검색SW ㅇ 소프트웨어 수량: 2식 ㅇ 주요 기능 및 요건 - 장비 기능: 데이터 색인 / 데이터 검색 - 형태소 분석기를 통한 자연어 검색, 검색 결과 정렬 기능, 날짜, 조직 등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류 별 검색, 검색된 결과를 재 검색할 수 있는 결과 내 검색 기능을 제공 - 한글/한자 자동변환 색인 지원 - HTML, TXT, XML, DB 색인 지원 - 배치색인 및 실시간색인 중에도 중단없이 검색서비스 제공 - 카테고리 인덱스 기능 제공 - 검색어 자동완성, 인기검색어 제공 - 통합검색, 상세검색,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내 재검색 - 데이터 증가로 인한 검색 서비스의 유연한 확장 가능 - 이용자 검색로그 분석 가능 - 관리도구 제공 - 동시사용자 접속, 대량의 데이터 조희 및 처리 - 제안사는 검색SW가 설치 최소사양 및 최적화 성능 사양 제시 ※ 검색SW 도입은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구체화하여 변경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캡쳐 방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캡쳐방지 S/W
	세부 내용	ㅇ 도임 품목 : 캡처방지 S/W ㅇ 도입 수량 : 1식 ㅇ S/W 기능 및 특징 - 특정 영역 또는 페이지에 대한 캡처방지 기능 제공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등록편의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품등록 편의 기능
	세부 내용	ㅇ 엑셀 일괄 등록 기능 - 코드 및 비코드항목 모두 포함 ㅇ 이미지 일괄 등록 기능 - 일괄 업로드 대상 이미지 파일 용량 평균 10MB, 개수는 20개 이상 - 지원하는 파일 양식: JPG, JPEG, PNG -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파일 목록으로 드래그&드롭 또는 파일 추가로 파일 선택 - 업로드 후 목록에서 선택, 일괄 삭제할 수 있는 기능 - 전송중지 기능: 파일업로드 진행 중 파일 전송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 ㅇ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등록 및 스트리밍 기능 ㅇ 전시기록 및 대여기록 관리기능 상세화 필요 - 대여기록 전시장소 추가: 관외전시 선택 후 수기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박스 추가 - 요청 후 작품 추가: 동일 전시, 대여의 경우 전시, 대여기간, 전시 담당자 등 내용 변경 후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요청 후에도 작품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 ㅇ 저작권자, 기증자 통합 관리 필요 - 저작권 관리기능 개선, 저작권만료기간 계산 후 자동 표출 - 저작권이용허락범위 표출 - 중복 인물 표시: 저작권자, 기증자 등록 시 중복 인물, 동명이인의 경우 알림창 표시 - 저작권이용허락서, 양도계약서 등 저작권관련서류 업로드 및 뷰잉 기능 ㅇ 작가정보 등록, 수정시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AMS)과 실시간 동기화 -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수정시에도 실시간 반영 - 공동이용기관의 경우 작가정보는 시스템 내에서 코드로 관리도록 기능 구현 ㅇ 작품수집관련서류 파일 등록 및 파일 전용 뷰어 추가 - Non-Active X 방식(문서를 다운로드 받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 - JPG, PDF 등 다양한 확장자 지원, 등록 파일 개수 제한 없음, - DRM 적용(캡처, 원본 다운로드 방지) - 작품보증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PDF 문서 다수 업로드 기능 - 속도, 용량 항목은 사용자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를 유동적으로 보여주며 데이터를 표시 ㅇ 작품 상단정보 구조 개편 - 에디션 상세정보(혹은 추가정보) 칸 추가 - 액자규격을 ‘상세규격’으로 변경 및 상세규격 칸 추가 - 작품의 기본정보 관련 작품별 특이사항 메모기능 입력 및 공유 ㅇ 작품 정보 수정 및 변경이력 수집 - 이름, ID, 변경일시, 변경 전, 변경 후 정보 등 ㅇ 작품 위치 추가 기능 - 작품 위치가 다수일 경우 추가 등록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임시등록 기능 개발 - 임시등록 선택시 소장작품과 별개로 작품부문별 연번이 초기화 ㅇ 재료, 제작연도 등 비정형데이터 등록시 자동완성리스트를 조회하여 유사한 데이터의 입력예시가 있는지 확인 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ㅇ 이미지 뷰어 기능 추가 - 업로드된 모든 이미지를 전용 이미지 뷰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소장품 작품정보 목록 페이지의 썸네일 이미지 속도 최적화 ㅇ 설명문 등록 및 수정을 위한 에디터 기능 - 글꼴 선택, 크기, 볼드, 이탤릭, 색, 단락 간격 등 변경 가능한 에디터 기능 필요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적용 필요) - 주석, 한문, 외국어 등 가독성 최적화 필요 ㅇ 메인 화면 구성 변경 - 사용자 로그인 정보, 신규 등록 소장품, 소장품 통계, 공지 사항, 게시판(고객센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검색 및 통계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 및 통계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소장품 검색 옵션 강화: 목록 출력 개수, 최근 검색어 등 - 작가 검색 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인한 오류 수정 필요 예) 김기창→ 김창 - 상세조회의 작가 정보 ‘생몰연도’ 기간 설정 기능 필요 ㅇ 키워드 검색 및 전문(상세검색)기능 - 키워드 및 색인어 등 태그 검색, 조건 검색 - 태그에 의한 이미지검색기능 ㅇ 주요 통계 대시보드 기능 - 레포팅 툴 활용 출력, 저장 가능 - 퍼센트 계산 선택: 해당 통계의 퍼센트 노출, 비노출 선택, 엑셀 저장 기능 - 도식화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 기능 - 조건 별 퍼센트 계산을 할 수 있는 통계 기능 ㅇ 엑셀, 한글 등 검색결과 다운로드 및 출력 기능 - 사용자지정양식 적용기능 ㅇ 재료, 제작연도도 등 비정형데이터의 검색 및 통계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코드체계 및 관리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체계 및 관리자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소장품 분류체계 개편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코드체계를 확장성있게 설계 - 코드 Depth는 2022년 소장품 기술지침에 의해 변경된 정보항목에 따라 설계 필요 ㅇ 이미지태그, 주제어태그, 색인어태그 관리기능 개발 ㅇ 장르, 부문, 보관위치 등 개선된 분류체계 적용과 기존 데이터 이관 ㅇ 조회,등록/수정,관리자,저작권조회 등 메뉴접근권한 재설계 ㅇ 사용자등록 및 미술관 등록 기능 간소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이용기관 지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이용기관 지원 기능
	세부 내용	ㅇ 공동이용기관 대상 분류체계 및 코드 관리 등 초기환경설정 기능 개발 - 작품기본정보 등 분류체계 수정 및 맞춤 등록 기능 - 기관별 보관처(전시실, 수장고 등) 등록 기능 - 사용자관리를 위한 부서 등 기관별 등록 기능 ㅇ 홈페이지 소장품검색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API 개발 - 연계항목은 <소장품> 메뉴를 포함한 통합검색, 소장품 자료가 표출되는 모든 페이지에 해당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능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ㅇ 보안기능 구현 - 관리하는 소장품의 저작권을 보호할수 있는 필터링 기능 구현 - 저작권자,기증자,작가,매도자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 구현 - 기타 보안정보 암호화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호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 품질기준 충족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접속 단말기,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누리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누리집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통합홈페이지 연계 - 통합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중인 소장품 관련 연계 (API 및 배치 방식) ㅇ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의 작가정보 연계 (API방식) ㅇ 기타 연계 - 기능 및 설계 변경으로 수정이 있을 경우 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최신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타포털 연계 ㅇ 문화정보원 연계 ㅇ 공동이용기관 홈페이지와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고려 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표준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ㅇ 기존 운영중인 데이터 이관 -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관 대상의 범위는 발주처와 함께 판단하여 실시 - 기존 홈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손상, 손실 없이 신규 홈페이지로 이관 ㅇ 사용자 테스트 이전에 이관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시점에 맞춰 최종 데이터로 이관 실시 ㅇ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테스트데이타의 경우 실데이타에 준하여 준비하고 단건 및 대용량 테스트도 가능하여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ㅇ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ㅇ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ㅇ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직접 개발이 아닌 상용 솔루션인 관리시스템의 경우 라이센스를 제출해야 하고, 관내 시스템과 연동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야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금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검수 확인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보고 후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내 국립현대미술관 업무시스템 위탁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세부 협력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개발 소스,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연계가이드 등

- 인터페이스 설계서, ERD, DB 설계서 등 기존 산출물 업데이트 포함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목표 및 관리 정책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분석 관련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목록 ·대비표_요구정의단계 ·요구사항 명세서_기능 ·요구사항 명세서_비기능 - 현행테이블 정의서 - 업무 기능 분해도 - 업무 흐름도(프로세스 흐름도) - 인터페이스 정의서/색인 정의서 -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개념 ERD ·논리 ERD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최초) ·기술적용결과서 - UI목록 ·UI 목록 ·UI 정의서 - IA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설계 관련 - 표준 프레임워크 설계서 - 데이터 전환 계획서 ·데이터 전환 계획서 ·데이터 전환 결과서 ·테이블 정의 - 웹사이트 컨셉 정의서 - 스토리보드 - 웹스타일 가이드 - 개발가이드 ·개발표준매뉴얼 ·UI표준 ·코딩표준(규약) ·Object Naming Rule ·디렉토리 정의 ·데이터베이스 Naming Rule ·개발환경 ·UI표준(front) - 메뉴구조도 - 사용자 그룹 정의서 - 화면설계서 - 코드정의서 - 물리데이터베이스설계서 ·물리 ERD ·테이블 정의서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 배치 프로그램 명세서 - 인터페이스 설계서/색인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개발 관련 - 통합시험 계획서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보완) -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케이스 - 단위테스트 보고서 ·단위테스트결과서 ·결함관리대장 - 통합시험보고서 ·시나리오 ·통합시험 진척 관리대장 ·통합시험 결함 관리대장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구축 관련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보완) - 사용자지침서 - 운영자 지침서 - 교육훈련 계획서 - 사용자 승인 시험 계획서 - 사용자 승인 시험 시나리오 - 사용자 승인 시험 시정조치 관리대장 - 사용자 승인 시험 보고서 - 시범서비스 계획서, 결과서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최종) - 유지보수 계획서(하자보수계획서) - 검사기준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 관련 -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 시스템시험 결과보고서 - 사용자 지침서 - 운영자 지침서 - 시스템 설치 결과보고서 - 인수시험 시나리오 - 인수시험 결과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핵심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 개선, 사업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투입,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ㅇ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ㅇ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 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을 모두 포함하여 온라인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별지 1,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Ⅲ. 사업 수행 부문
1. 운영관리 수행 계획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관리 방안 제시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능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설계·개발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 -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명확히 기술
2. 보안 관리 계획	각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시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제시(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계획 포함)
3. 상호 협력 계획	미술관 내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계관리 및 기술 협력방안, 타 용역사업자간의 소통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4. 일정 계획	효율적인 사업 진행 및 완수를 위한 정확한 일정 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5. 개발 장비	개발환경의 구체적인 구성과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제시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기술이전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5.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6.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함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별지 서식 제출 [별지 4, 5, 6, 7, 8호 서식] -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 서식 제출 [별지 10, 11호 서식] - 하도급일 경우 관련 서식 제출 [별지 12, 13, 14, 15호 서식]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7호, 2021. 8. 27)를 준수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이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6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여야 함(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하도급계약 승인이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공동 소유(단,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하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ㅇ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제43조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적용 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ㅇ「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 기술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조달청 위탁 진행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 세부일정 및 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합 계			90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18-83호, 2018.11.21.)을 준용

4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설명회 : 생략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전화 : 02-3701-9818       전자우편 : sunseeker@korea.kr

- 담당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총괄과 경광모 주무관

5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 미술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6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실적증명원

4. 기술적용계획표

5. 확약서

6. 비밀유지계약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9.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1. 공동수급합의각서

12.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2.5.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국립현대미술관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성 명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