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연구」

(제안요청서)

2023. 10.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FAX: 044-860-4836
	과 장	김 홍 필	TEL: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최 혜 연	TEL: 044-203-2748
	주무관	김 가 량	TEL: 044-203-2753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연구

2. 과업목적 : 미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 관련 하위법령안 마련 및 조직, 제도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연구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4. 과업내용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서비스 범위 연구

ㅇ 공공미술품/은행의 성격, 제도 운영목적 및 미션 제시

ㅇ 조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부미술은행 기본 업무현황 파악(정부미술품 규모, 관리전환, 현행 서비스 범위, 대여 조건, 평가·감사 등)

ㅇ 정부미술품을 제외한 공공미술품의 소유 대상인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기관 개수 파악 및 해당 기관들이 소유하는 미술품 현황 및 연간 작품 구매 예산·건수 파악

ㅇ 작품 기증, 기탁 관련 기존 규정에 대한 검토 기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미술품 관리업무 위탁 범위, 절차 및 필요예산 검토

ㅇ 공공미술품 종류별(정부미술품/지자체·교육청 소유 공유미술품/공공기관 소유 공유미술품) 대여 대상 및 대여 조건(대여기관 구비시설, 보험, 대여수수료 등) 제시

ㅇ 공공미술픔의 대여 대상, 요건 등 설계 및 선정·선정취소, 관리전환, 관리위탁, 작품 이력관리 대여 신청 등을 총괄할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 개편 방안 마련

ㅇ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간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식(미술품 구입, 관리, 대여현황, 재무구조 등) 비교, 민간 미술품 렌탈시장 현황을 고려한 통합 필요성 점검

ㅇ 미술은행 소장품의 정부미술품 선정을 위한 근거규정 점검·(필요시)신설, 정부미술품 선정 타임라인 등 계획 수립

□ 미술진흥법 제2조제13호다호에 따른 고시,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령안, 제30조제2항** 위임사항 관련 대통령안·부령안 초안 마련 및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 내 포함 필요사항 검토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한다.

** ②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공미술품 및 정부미술품 관련 사항*을 특별법 지위에 있는 미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

*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1조 및 52조/구입제한규정 포함),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ㅇ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 간 정합성과 체계적 완결성 검토(3단 비교표 작성)

ㅇ 각부처 미술품의 정부미술품 선정 및 관리전환 신청, 공공미술품 관리업무 위탁 신청 등에 대한 별표 양식 마련

ㅇ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기관 업무 평가 기준 개편 필요성 검토(관련법령 검토 등)

ㅇ 필요시 법안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자치분권사전협의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조문 구성

□ 국내외 미술시설, 해외 미술은행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한 공공미술은행 역할 및 조직체계 구성방안 제시(부서, 직급, 인원, 역할 등)

ㅇ ▴동산국유재산인 정부미술품의 위탁관리 적정성, ▴수장고 구비 관련 사항, ▴국·공립기관 내 미술품 출납 절차 등 고려

ㅇ 공공미술은행 서비스 범위, 정부미술은행 및 미술은행 통합 필요성 등의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미션 및 조직 구성 도출

5. 계약 체결 방안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세포함)

7. 향후 추진 일정   ※ 아래 일정은 연구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구용역 계약 체결(’23.11월)

□ 연구과제 착수보고회(‘23.11월)

□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중간보고회(1회 이상)

□ 연구과제 최종보고회(‘24.5월)

Ⅱ.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 / 하도급 불가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평가 >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용역책임자가 제안발표(PT 형태,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90점(평가위원 평가)

※ 국립 문화시설 조직 구성 및 미술 분야 관련 특성화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용역과제 제안서 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10점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기술능력 평가			90
	1. 과업의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0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본 연구과제 특성에 대한 이해도	10 10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 및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 과업 일정의 합리성과 적합성	10 10 1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투입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포함 - 과업참여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10 10
	4. 기관의 수행능력(20)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신뢰도 등	20
		-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 가능성 - 발주처와의 지속적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 기관 능력에 대한 총괄 평가	10 10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총 점			100

※ 평가 세부기준별 배점이 10점 만점인 경우,
매우우수(10), 우수(9), 보통(8), 미흡(7), 매우 미흡(6)

< 협상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위 제안요청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자 심사·평가,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등 규정에 따름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갑”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세부시행 계획서

ㅇ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ㅇ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ㅇ 예정공정표

ㅇ 용역비 집행내역서

ㅇ 보안 각서

ㅇ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제출

1) “을”은 “미술진흥법”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갑”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미술진흥법”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을”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자료요청 및 협조

1) “을”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을”이 “갑”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7. 지적 재산권 등

1) 본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목     차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Ⅱ. 연구수행

1. 연구 추진 개요

2. 연구수행방법

3.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Ⅳ.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작성항목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 목적 및 배경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사업기획, 조사설계, 결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추진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유사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포함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Ⅱ. 연구수행 1. 연구추진 개요 2. 연구수행방법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연구설계(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조사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명시 가. 조사 방법, 조사일정,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하여 내용 및 기간을 자세하게 명시 나. 효과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법 제시 다.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방안 및 근거제시 - 제안내용 중 추가 및 가감하여야 할 내용 등 서술 - 사업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 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세부 작성 방안 기술 - 예상 결과물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 가. 주요 조사 결과물 및 제출시기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자체 양식 자체 양식
Ⅲ.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가. 월간, 주간, 수시보고 나.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작성	자체 양식 자체 양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Ⅳ.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사업 분야, 매출액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기타] 1. 제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자체 양식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 권장

▶ 제안서는 백색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해당 쪽수를 기재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별지서식과 별첨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접수 시 제출

○ 기타세부 설명내용 등은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활용 가능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 고유번호는 공란

○ 각 항목은 지정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글씨 크기, 표 가로세로 크기 등은 변경 가능

○ 백색 A4 용지 사용

4. 제안서 준수사항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준용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 공고에 따름(온라인 제출)

○ 사업내용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혜연 사무관(044-203-2748), 김가량 주무관(044-203-2753)

6.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

○ 제안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 별지 1호

2) 업무분장	: 별지 2호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지 3호

4)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4호

5)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5호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 설치 관련 연구

2023.

[별지 제2호 서식]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부서 직위	전공	경력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