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1차년도) 감리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2년 4월

사업 책임자	스포츠정보화부	부장	안종현	TEL:02-2144-8143	FAX:02-3431-7858
사업 실무자	스포츠정보화부	과장	박정현	TEL:02-2144-814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감리대상 사업내용

1. 사업개요	3

2. 사업내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Ⅳ.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8

2. 사업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12

＊보안요구사항-별표	32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0

2. 제안서 평가 방법	43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출서류	4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6

6. 제안요청 설명회	46

7. 제안설명회 개최	46

8. 기타 사항	46

[서식. 보안 관련 서식 1호~15호]	47

1		사업일반

□ 사업명: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1차년도) 감리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 ~ `22.12.14. 까지

*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및 추진내용 변동시 본 용역도 변동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253,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기술평가 대행 추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주요 추진내용

❍ 대상 시스템 구축 용역의 3단계 감리 시행 (요구정의, 설계, 종료)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하되,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법」제57조에 의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대회전산운영 및 실적관리체계 구축(1차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예방을 통한 사업의 성공 수행 도모

3		사업내용

□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 (1차년도) 용역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요구사항 설계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 * 감리형태 : 3단계 감리(요구분석, 설계, 종료)>
- (요구단계)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 -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 세부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

	< 주요 수행 내용 >
- 감리원 적정투입공수(기본) : 236MD 이상 -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 7일 이상 실시(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공수 제안 가능 - 사전조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감리기준이며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최소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시기와 현장감리기간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해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DB품질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시큐어코딩 등 점검,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내용

4		기대효과

□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Ⅱ. 감리대상 사업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 (1차년도)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1.12.14.

□ 소요예산 : 3,869,896,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내용

＊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를 참조

□ 공용 정보 및 환경 구축

가. 통합DB 분석□설계 (KSOC 데이터 표준 개선 적용)

- 국내종합대회(전국,소년,동계,생활) 분석 및 공통DB 설계 포함

나. DB변경에 따른 데이터 전환

다. 통합시스템 UI/UX 기획□설계(기존 가이드라인 개선 및 적용)

라. 통합코드 분석□설계, 표준화□일원화 적용(마스터/공통코드 등)

마.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프레임워크 표준화

바. 업무별 구축 대상 및 시기 준수

사. 별도 사업수행조직 구성을 통한 발주기관 용역 관리 업무 지원

아. 전년도(2021), 후년도(2023) 사업과 연속성 유지 방안 마련

□ 대회경기운영 통합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구축

가. 종목별경기운영 구축

- 25개 회원종목단체 경기운영시스템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함께 고려한 경기운영 체계 구축

- 경기결과 등록은 PC 및 모바일에서 등록 가능하도록 설계

- 분산된 개별 시스템의 공통 기능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하며, 각 종목 및 대회의 특성에 따라 분석 및 구축

- 데이터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으로 체육인명정보(징계정보 등) 실시간 연동

나. 국내종합대회경기운영 구축

- 대상: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 참가신청, 정보제공, 경기운영, 역대체전 등의 서비스 구축

- 경기운영 중 경기결과 등록은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입력

- 경기결과, 채점 등이 실시간 집계·공유·제공 되도록 구축

- 각 대회별 규정에 따라 개별 구축하되, 공통 또는 유사 업무는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구현

- 각 기능은 모듈화 등 적절한 기술 반영을 통하여 매년 변경되는 참가요강과 대회 기간 중 현장 요구에 따라 유동적,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

□ 통합 실적관리 구축

※ 당년도 구축 시스템 대상

가. 통합실적관리 구축

- 대회·경기실적 관리를 종목별 생활체육 분야까지 확대

- 대회경기영상, 통합실적, 실적인증, 개인기록, 대회관리

- 실적정보 관리 및 내·외부 서비스를 위한 업무 설계 및 구축

나. 시스템공통관리 개발 (코드표준화·일원화 관리 포함)

- 대한체육회의 정보시스템은 물론, 각 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정보시스템 간 정보 수집 및 연계를 위한 환경 설계 및 구축

□ 체육인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가. 스포츠지원포털 대민서비스 및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 챗봇 상담 서비스 지식확대 및 안정화

- 경기인 가이드라인 및 국가대표 아카이브 등 정보제공 강화

- 맞춤형 대회추천 기능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
다. 체육단체 인트라넷 업무 공유 기능 고도화

- 모바일 서비스 개설 및 자료 관리, 소통 기능 개선

- 국제대회 참가자 등록 및 자료관리 기능 개설

□ 인프라 환경 설계□구축□유지관리

가. 서버□스토리지□스위치 등 HW 도입

나. 정보보호 및 침해방지 SW 도입

다. 2023년 대한체육회 회관 이전에 따른 적절한 기술지원

□ 정보보안 체계 강화

가. 정보보안 관련 절차 수립 및 적용

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보안점검 및 취약점 개선

□ 공공데이터 관련 개방 및 연계

가. 사업 대상(DB)을 분석하여 개방 대상 선정

나. 개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협조기관 : 서울지방조달청(입찰)		발주기관 : 대한체육회
협조부서 : 인사총무부(계약) : 실무부서		주관부서 : 스포츠정보화부			자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예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기관 / 주관부서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협조부서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실무 업무현황 제시 및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및 과제이행, 연구용역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4 (M-2)		5 (M-1)		6 (M)		7 (M+1)	8 (M+2)	9 (M+3)	10 (M+4)	11 (M+5)	12 (M+6)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 입찰공고, 제안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감리용역 수행
＊ 시스템 설계□구축
- 추진단계별 감리 수행					요구정의, 설계, 종료 3단계 감리 수행
◦보고회 개최
- 단계별 착수 및 종료 보고

Ⅳ.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감리원이 수행할 세부적인 업무범위는「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01.19.)에 의거하여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사업추진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가.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대한체육회와 피감리기관(대상사업 수행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나. 감리수행

❍ 감리수행(정기감리, 상주감리, 추가감리 등)은 제안사에서 자율적 제안이 가능하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정기감리(현장감리) 실시 이전에 참여 감리원이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현장에서 수행하며, 예비조사 일정을 수립하여 감리 추진계획 및 주요 점검사항을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정기감리 기간은 단계별 최소 8일 이상 현장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대한체육회,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피감리기관(사업자), 대한체육회와의 협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전문가 포함)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한체육회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마.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정,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바.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양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 작성되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및 피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피감리기관(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으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감리결과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대한체육회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자. 기타 요청 사항

❍ 현장 감리기간 동안 전 감리원은 관련 산출물 검토와 대한체육회 및 피감리기관 담당자를 면담하여, 중점검토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감리원은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1차년도) 용역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구분	설 명	요구사항 번호체계	요구사항개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Audi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ADR-000 (연번)	15
보안 요구사항 (SER)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산출물의 운영 접근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	SER-000 (연번)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MR-000 (연번)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SR-000 (연번)	2
품질 요구사항 (QUR)	QUR(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QUR-000 (연번)	2
제약사항 (COR)	COR(Constraint Requirement)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연번)	2
합 계			32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사업총괄(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	각 단위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5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3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보안양식 제출
	SER-005	위약금 및 제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보고 관리
	PMR-005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6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PSR-002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2	계약변경 조건
	COR-002	계약대가의 지급

□ 상세 요구사항

❍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 (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또는 PMO 경력이 5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단위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통합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단위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총괄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총괄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종료회의 시 감리 주관부서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각 단위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상 감리 대상사업의 월간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고, 공정 진척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등을 보고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1차년도) 용역)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주간, 월, 수시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난이도와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상주 감리를 제안할 수 있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범위공통 분야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사업관리 분야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 ▻구현 시 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 사항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 기관	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2부	2부		CD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제본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 3.)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443호, 2021.4.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9.15.)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서식2-2호. 보안확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식2-3호.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 대한체육회 정보보안지침(대한체육회, 2019.5.)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29.)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6.11)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양식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점검양식 제출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대표자와 투입되는 인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를 참고하여(서식. 보안 관련 서식) 보안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의 보안정책(대한체육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ㅇ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1)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보안요구사항-별표 #3)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ㅇ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요구사항-별표 #2)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일정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보안 관련 서식	계약시, 종료시	각 1부	별지 서식
최종 완료보고서	종료시	1부
사업 산출물	계약 종료시	1부	□ 사업여건,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등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대상 사업의 사업 기간(계약 기간) 변동으로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 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공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비용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규격(권장)

❍ 제안서는 A4표지 형태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 내용을 100쪽 내·외로 하며, 제안요약서는 30쪽 내·외로 함

□ 용어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충내용 출처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제안내용의 손해배상 책임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작성항목	세부 작성 지침
Ⅰ. 감리수행
1. 점검내용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 기술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감리분야별 점검 항목 제시
2.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시정조치 확인, 검사지원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3. 감리 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각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 검사지원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등 제시
Ⅱ. 감리인력
1. 감리 인력 구성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상근감리원의 비율
2.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제시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별 제안사업 및 담당분야와 관련된 유사실적 ㆍ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ㆍ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투입 감리원별(총괄감리원 포함)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ㆍ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회계사, 각 지역체신청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
Ⅲ. 지원부문
기타지원사항 등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보고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교육훈련 수행 등)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Ⅳ.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기술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권고)
2.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사에 소속된 상근인력의 인원현황 및 경력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
3. 주요사업 실적	- 유사사업 감리수행 실적 - 주요 감리사업 실적

□ 제안서 목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대회전산운영 및 경기실적 관리체계 통합 (1차년도)` 용역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 불가

나. 감리 부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어야 함

❍「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단,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

단에 속한 경우에는 심사제외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을 따름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하도급 : 불허

□ 유의사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공단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위원명단, 평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적용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종합평점(100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온라인 평가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함

＊ 입찰 진행 경과에 따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가능

❍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따름

3		기술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15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계		100

4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식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 공고서에 의함

8		기타 사항

□ 공동활용 여부

ㅇ 본 사업의 결과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해당사항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해당사항 없음

서식. 보안 관련 서식

#1. 보안 서약서

#2. 보안 확약서

#3. 비밀유지 계약서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개인정보 위탁 서약서

#7.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8. 자료인계인수대장

#9. 상주/방문지원인력 보안 점검표

#10.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11.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12.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13. 원격작업 관리대장

#14.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15.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월별)

[서식 #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자용]

사업명:

업체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체육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 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아래 실무자)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본사 업체대표가 서약한 내용을 함께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202 .    .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서식 #2] 보안확약서

보안 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용역 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생년월일 :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인)

보안 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생년월일 :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인)

[[서식 #3]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대한체육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대한체육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대한체육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표 : 대한체육회 회장 (인)	(계약상대자) OOOOO 주소 : 대표 : (인)

[서식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 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계약서 기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서식 #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한체육회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대표 :                  (직인)

[별지 #7]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대한체육회의 협력사(외주용역)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대한체육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대한체육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대한체육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대한체육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받은 대한체육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대한체육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대한체육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대한체육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 자필 작성 요망

[별지 #8]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 대장

업체명:                        사업명:                                 용역업체PM:                    (인)

번호	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 항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인수일)	암호화 저장여부	업체 자료 취급자 서명	기관 관리 담당자	폐기일 (사업종료일 또는 연말)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6
7
8

[별지 #9] 외부 상주인원 보안점검표

외부 상주인원 보안 점검표

<사업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기관 상주기간	외부인력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기관누출금지대상 자료

[별지 #10]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업체명: 사업명: 점검일시 20 . . .
사업계약자		대한체육회		용역사업PM		성명: (인)
사업 목적
사 업 비			원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총 대 (노트북: 대)		업체장비:총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대한체육회 반입일

[별지 #11] 용역직원 보안점검 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 관리대장
업체명: 사업명: 점검일시 20 . . .
사업계약자		대한체육회			용역사업PM		성명: (인)
사용 장비 번호	직책		성명	보안점검항목
				노트북, PC 및 USB 무단 반출 하지 않음		인터넷PC 업무자료 무단 저장 않음		P2P, 웹하드 무단 사용 않음	업무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않음	사용 장비 최신 업데이트

[별지 #12]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업체명: 사업명: 용역업체PM: (인)
장비 번호 (장비 관리 대장 번호)	반출 신청자	반출기간	반출사유	반출장비 자료 무단유출여부 확인	반출 확인자	반납 연월일	반납 확인자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 확인 여부	백신 최신 업데이트 확인 여부	반입 후 바이러스 검사 여부

[별지 #13] 용역사업 원격작업 관리대장

용역사업 원격작업 관리대장

사업명		회사명		접속자 성명		원격계정 (VPN ID등)

연월일	작업 소요시간	접속서버 (서비스명)	접속목적 및 작업내용	접속방법

[별지 #14]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20 년,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15]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매월)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20 . . .	점검구분	사업수행업체 자체점검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