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시행 2014. 1. 1] [2013.12.12,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02호 1972. 3. 4, 제120호 1974. 5. 11, 제 541호 2009. 10. 6)에 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광고주"라 한다)에서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정부광고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6)

제2조(홍보매체의 범위) 이 지침에서 홍보매체란 인쇄매체(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 광고, 전기통신 매체(방송, 통신, 인터넷 등) 광고, 교통(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광고 및 기타 광고(전광판, 선전탑, 광고판, 영화상영관, DM 등)를 말한다(개정 2009. 10. 6)

제3조(광고업무의 대행)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02호 1972. 3. 4 및 제120호 1974. 5. 11, 제 541호 2009. 10. 6) 제9조에 의거 정부광고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 각각 대행한다. (개정 2009. 10. 6)

1. 한국언론진흥재단 : 국내매체 광고 (개정 2009. 10. 6)

2.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 해외매체 광고

제4조(광고의뢰) 광고주가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일 이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하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0. 6)

1. 국내광고

가. 공고·고시 등 단순 고지광고 : 광고 게재일 7일전(개정 2009. 10. 6)

나. 의견 광고 등 광고물 제작에 수반되는 광고 : 광고 게재일 15일전(개정 2009. 10. 6)

다. 전파매체 광고로서 영상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 제작 소요기간 이전

2. 해외광고

가. 해외 매체를 통한 단순광고 : 광고게재일 15일전

나. 해외 매체 광고로 광고제작물이 수반되는 광고 : 제작소요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제5조(광고게재 및 조정) ①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이 광고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광고주의 희망을 존중하여 광고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광고물 제작을 함께 의뢰한 경우에는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전문광고 제작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6)

②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은 정부광고 업무의 취급 현황을 매월 1회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6)

③ <삭 제> (개정 2009. 10. 6)

④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한다.(개정 2009. 10. 6)

제6조(광고료 청구) ①광고를 게재한 홍보매체는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에게 광고료를 청구한다. (개정 2009. 10. 6)

②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은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 게재물 및 증빙서를 제시하고 광고료를 청구 수령한다. (개정 2009. 10. 6)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해당 홍보매체에 광고료를 지불한다. (개정 2009. 10. 6)

②수수료율은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이 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6)

③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개정 2009. 10. 6)

제8조(국내방송광고업무)광고주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국내 방송매체를 통한 정부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개정 2013.12.12)

1. 지상파방송매체 및 종합편성방송매체에 의뢰한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제2조 8호에서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체결한 “정부광고의 방송광고 대행 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2. 그 밖의 국내방송의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9조(위탁기관의 주요 활동)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은 원활한 정부광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광고 효과조사, 민간협업, 광고교육 등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2)

제10조(기타) 대행수수료 등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0. 6)

부칙  <2013.12.12>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