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ㆍ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35호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전시 실시횟수)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공연·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공연·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

4.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5조(실적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장에게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실적과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통계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장이 제출한 실적의 종합적인 통계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