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점자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점자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점자출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3. 10.～4. 19.)

2) 행정규제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점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한다.

②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 해득 및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을 말한다.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시설(이하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2.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할 것

나.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2대 이상 갖출 것

다. 점자 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라. 점자물 제본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마. 점역 및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203-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