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나.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16. ～ 5. 27.)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중

-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 제7조 (품질관리 등)

대통령령  제        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의 소재·기법·문양과 사상·관습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산업 생산‧유통‧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통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원리규명

2.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 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 그 밖에 전통문화상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표준화

2.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표준화

3. 전통문화상품의 작업방법 표준화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품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에 적용되는 품질관리 기준에는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활동

3. 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0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경비 지원, 지정 취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등의 표준화 권고

5.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운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연 락 처	(044) 203 -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