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목 차>

1.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2.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재호
	담당부서(과)	전통문화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해돈		연락처	044-203-2552
	과장	이수원		이메일	lealzone_naru@mail.go.kr
2024. 04. 0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2.규제조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3.위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7~2024.05.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7.규제내용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인력 양성기과
이해관계자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등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9.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 조건 등을 갖추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 향후 정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② ~ ⑤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설)

- 전통문화산업 분야 수행내역이 있는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또는 단체,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ㅇ (근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통문화를 통한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있음
①, ②에 해당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인력양성기관 지정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문화예술교육법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신설 규정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함

-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관련 교육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기준 및 절차의 서식 등은 문화분야 입법례인「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참고함

- 타 법령*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수행이력을 포함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 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제정 ‘23.9.14., 시행 ’24.9.15.)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24.9월 시행 예정)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예정(’24.9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지정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예정

3. 종합결론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ㅇ 타법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도 해당 분야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이력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규제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

2.규제조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3.위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7~2024.05.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 품질관리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송장, 홍보물에 표지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임

7.규제내용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과 인쇄방법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통문화상품 제조 및 서비스업자
이해관계자	전통문화상품 제조 및 서비스업자, 일반국민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9.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

-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과 인쇄방법 규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 품질관리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송장, 홍보물에 표지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 및 인쇄방법 규정

ㅇ (근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2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고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신설 규정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 전통문화상품으로서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준으로 인한 상품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 예정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품질관리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송장, 홍보물에 표지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품질인증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통문화산업에서 품질표시는 문화분야 입법례인「공예문화산업 진흥법」및「식품산업진흥법」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을 참고함

* 참고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등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타법례 등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절차 진행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품질표시의 세부적인 내용과 품질관리의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비 소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제정 ‘23.9.14., 시행 ’24.9.15.)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24.9월 시행 예정)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예정(’24.9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품질관리 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 예정

3. 종합결론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에 따른 내용으로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타법례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 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