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교육 인력·시설· 설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서 확인에 관한 사항

다. 전통문화산업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서식)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16. ～ 5. 27.)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중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출서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및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립 연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 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