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출서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재호
	담당부서(과)	전통문화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해돈		연락처	044-203-2552
	과장	이수원		이메일	lealzone_naru@mail.go.kr
2024. 04. 0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출서류

2.규제조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3.위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7~2024.05.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이에 따른 신청서류 및 서식 제정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제4조 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한 규정

* 별지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7.규제내용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사항 점검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해관계자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등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9.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 대한 규정

*1. 신청기관의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및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사항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신청서 서식 등 지정을 위해 검토해야 할 필수내용에 대한 규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신설 규정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함

-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관련 교육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기준 및 절차의 서식 등은 문화분야 입법례인「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참고함

- 타 법령*에도 일반적인 시설·설비,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 등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지는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는 것임

- 타법례 등에서도 일반적인 시설·설비,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규제 준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절차 진행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제정 ‘23.9.14., 시행 ’24.9.15.)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24.9월 시행 예정)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예정(’24.9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지정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예정

3. 종합결론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타법례 등에서도 관련 분야의 이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내용을 지정신청서 등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