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2월 16일 배포		2011년 2월 16일
	총 5쪽, 첨부 : 있음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배양희/조상준/유향옥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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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주요 정책 발표
출판진흥기구 설립, 전자출판 활성화, 한국문학 및 도서의 해외진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출판진흥기구 설립 추진,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지역서점 지원 강화, 한국문학 및 도서의 해외진출 강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2011년도 주요 정책을 2월 16일(수) 발표하였다.

출판진흥기구 연내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글로벌 및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출판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진흥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전자출판 등 디지털출판 육성, 출판산업 해외진출 등 출판진흥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양서권장 및 독서문화 발전 등 출판수요 진작, 출판인력 양성,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유해 간행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별도의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출판문화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담보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반기 중 법제화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식문화 기반산업인 출판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출판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도 발표하였다.

전자출판산업은 출판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 성장 산업이자 IT 연관 산업,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세계 전자출판시장이 ‘14년까지 연평균 27.2%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3)이 나올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국내 전자출판산업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장의 폭발적인 발전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전자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4월 26일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육성방안에 따라 작년부터 우수 전자책 콘텐츠 제작지원(8,000종),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550여명), 공동제작센터 제작지원실 확충, 전자책 제작ㆍ변환 솔루션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대(25,000여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괄호 수치 ’10년 실적)

올해는 전자출판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해 ‘읽을만한 전자책 콘텐츠의 공급 확대’를 중점 과제로 삼아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책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사가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도 동시에 기획ㆍ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작년에 개발에 착수한 전자책 제작ㆍ변환 솔루션 제작을 완료하여, 출판사 및 전자책 업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11,750자의 모든 한글이 구현될 수 있는 전자책용 공용서체를 개발ㆍ배포하여, 전자책의 완성도와 호환성을 높이고 전자책 제작업체 및 단말기 업체의 서체 저작권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출판 교육센터를 통해 기획․디자인 과정, 제작실습 과정, 창업지원 과정, 전략 비즈니스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전자책 기획 및 제작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전자책 제작 여건이 열악한 1인 출판사 및 영세 출판사를 위해 제작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갖춘 공동제작센터를 운영하여, 누구나 손쉽게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자책 유통활성화를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한다. 동 관리센터는 전자출판물 통합DB, 저작권 및 통계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CP(출판사), SP(유통사)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출판물 이용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강화, 유통과정상 이해관계자간의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전자책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하여 멀티미디어 및 인터랙티브형 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출판 관련 문화기술(CT)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뉴미디어 환경 및 전자출판 활성화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전자책 출판을 위해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도서정가제 적용기준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가 등 전자출판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전자출판에 적합한 콘텐츠 및 창작자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미디어 환경 하에서 전자출판을 종이책 출판을 포함한 전체 출판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출판산업 전체의 동반 상승 및 발전을 위해 전자출판산업 육성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서점 지원 강화

인터넷의 발달로 도서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소수 대형 서점의 영역은 지속 확대되는 반면 지역 서점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단위의 자생적 문화공간인 지역 서점의 감소는 지역문화의 위축 등 문화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서점 및 대형 서점 접근에 취약한 노인 및 지역민에게 도서 접근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서점이 자생력을 높여 출판유통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서점에서 ‘저자 초청 강연회’, ‘양서 소개’, ‘독서 운동’, ‘지역 문화인과 독자의 만남’, ‘지역문화 안내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 서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50여개 지역 서점을 선정하여 1개 서점 당 5백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판단체, 문화단체, 지역 공공도서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서점을 모델서점으로 선정하여 향후 지역 서점의 운영 개선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서점의 전문화 및 마케팅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서점 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서점학교를 시․도 단위로 순회 개최하여 지역 서점 종사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문학과 도서의 해외진출 강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주연)은 2011년 4대 중점 과제를 통해 한국문학과 도서의 저작권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직접 출간되는 우리 도서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은 한국문학의 존재를 알리는 ‘소개’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문학의 ‘일부’로서 한국문학이 자리매김하는 데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주요 사업과제는 ▲번역지원 질적 수준 제고 및 영어권 진출 강화 ▲해외출판정보 제공 및 출간도서 사후관리 강화 ▲우수번역가 양성 및 해외 번역가 커뮤니티 구축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 활성화 등이다.

대표성 있는 한국문학 작품과 도서가 해외출판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번역의 질적 수준 제고이다. 이를 위해 우수 번역가를 선정하여 대표작품을 번역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 지정번역가’를 확대 운영(‘10년 8명→ ’11년 12명)한다. 또한 영어를 매개어로 세계출판시장 진출을 꾀하기 위해 영어권 번역지원을 확대(전체 번역지원 중 영어번역 지원 25% 이상)하고 영어권 중심 해외거점 지역에 작가, 편집자를 파견하며, 영어권 번역가, 문학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번역원이 우리나라 각종 출판정보를 해외출판사 및 저작권 에이전시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에 구축한 ‘해외출판 정보제공 시스템’(Overseas Publication Information Access)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출판저작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올 4월부터는 해외에서 기 출간된 한국도서의 정보 및 유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내 출판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번역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문학 전문번역가의 네트워크 또한 강화된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아카데미에서 배출된 번역가가 향후 전문번역가로 성장해 꾸준히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미주, 아시아, 유럽 등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올해는 미주, 아시아, 유럽 등 3개 지역에서 4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번역가, 출판사, 문학관계자들이 한국문학의 현지 수용현황, 및 권역별 한국문학 소개 활성화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문학의 현지 진출을 위한 지역별 번역가 중심 교두보를 만들 예정이다.

끝으로 시장지향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문학 및 도서의 저작권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출판사와 에이전시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등 우리 작품이 미국 등 해외출판 시장으로 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종수의 한국문학과 도서가 해외 출판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 해외소개 계간지 ‘list_Books from Korea'의 보급(10년 8,500부→12,000부)을 확대해 해외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유의미한 한국출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할 것이다.

올해 출판문화산업 진흥 예산 총 212억원 투입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출판문화산업(인쇄산업 포함) 진흥을 위해 우수도서 선정․지원(780여종/ 6,340백만원),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지원(945백만원), 인쇄문화산업 육성 지원(600백만원), 양서권장 및 출판문화조성 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3,959백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올해 출판문화산업(인쇄산업 포함) 진흥을 위해 총 212억원이 투입된다.

붙임 1. 출판진흥기구 설립 개요

2. 2011년 전자출판산업 사업계획 주요내용

3. 2011년 지역서점 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4. 2011년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진출 사업계획 주요내용

5.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지원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배양희사무관(☎ 02-3704-96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