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재검토 기한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하는 입법 비효율이 있는 바, 이를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2.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1호(2015.7.29.)는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사항	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전 고시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35호는 폐지한다.	2) ------------------------------- 제2015-21호----------.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