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및조교임용규정

제정     ‘98. 6.25  규칙 제 74호

개정     ‘98. 7.10  규칙 제 75호

개정     ‘98. 9.25  규칙 제108호

개정     ‘98.12.16  규칙 제118호

개정     ‘99. 1. 6  규칙 제121호

개정     ‘99. 3. 5  규칙 제130호

개정     ‘99.10.18  규칙 제131호

개정     ‘03. 6.20  규칙 제202호

전문개정 ‘04. 6. 2  규칙 제228호

개정     ‘05. 9. 1  규칙 제246호

개정     ‘06.12.26  규칙 제282호

개정     ‘08. 4.24  규칙 제326호

개정     ‘08. 6.26  규칙 제341호

개정     ‘09.12. 7  규칙 제384호

개정     ‘10.11. 1  규칙 제422호

개정     ‘12. 2. 1  규칙 제471호

개정     ‘12. 8.30  규칙 제494호

개정     ‘13. 2.18  규칙 제5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본교”라한다.)학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30〕

제2조(전임교원의 자격)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2. 8.30〕

1.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는 이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이하 같다.)

2.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

3.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할 만한 연구실적 (실기업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자

4. 특수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당해분야의 실무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계약제 임용 등) ①전임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12. 8.30〕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와 교수로 승진임용 되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년보장으로 임용된 때에는 계약제 임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2. 8.30〕

2. 부교수 : 6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8.30〕

3. 조교수 : 4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8.30〕

②제 1항에 따라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급여․근무조건․재계약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한다. 다만,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 학칙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8.30〕

제2장  신규임용

제4조(신규임용 방법) ①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분야의 특성상 공개채용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임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30〕

②공개채용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는 제6조에 의한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③특별채용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는 원장이 원내 소속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한 자를 소정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개정 2012. 8.30〕

④특별채용후보자 자격기준, 추천방식 및 심사절차 등 특별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2. 7〕

제5조(신규임용자의 직급 결정) ①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육경력 및 자질 등이 특히 우수한 자는  부교수 직급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30〕

③4년제 대학교에서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30〕

제6조(공개채용신규임용심사위원회) ①공개채용에 의한 신규임용 심사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교원 자격․전공일치여부․연구실적․경력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초심사위원회,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위원회,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8.30〕

②제1항의 각 심사단계별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6조2(기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위원회는 교학처   장, 해당원장, 3인 이상의 교내 전임교원과 복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인 교학처장은 평가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 8.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 전임교원은 해당학과 전임교원,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해당원의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8.30〕

④외부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심사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하되 최소 1/3은 초과하여야 한다.

제6조3(전공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 규정에 의한 전공심사위원회는 해당원장, 3인 이상의 교내 전임교원과 복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8.30〕

②전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원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 전임교원은 해당학과 전임교원,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해당원의 전임교원 중에서 해당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8.30〕

④외부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심사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하되 최소 1/3은 초과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전공심사위원회의 경우 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석․박사과정(석․박사학위에 준하는 과정)의 논문 또는 작품 지도교수

2. 기타「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렵거나,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이 예상되는 경우

제6조4(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 규정에 의한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교학처장 및 각 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6조5(공채조정위원회) ① 총장은 제6조의 기초심사위원회, 전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원의 공채를 중단할 수 있다.

②공채조정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처장, 각 원장으로 구성한다.

③공채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신규채용후보자 임용유예) ①총장은 신규채용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기타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후보자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신규임용 심사 등)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2. 8.30〕

제3장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

제9조(재임용․재계약임용 대상) ①2001년12월31일 이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대상자로 한다.〔개정 2012. 8.30〕

②2002년1월1일 이후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원 중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계약임용 대상자로 한다.〔개정 2012. 8.30〕

③임용기간 또는 계약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또는 계약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10조(재임용․재계약임용 시기 및 기간) ①재임용 또는 재계약임용의 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2. 8.30〕

1. 교수․부교수 : 정년까지

2. 조교수 : 4년 이내

3. 전임강사 : 2년 이내

③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제3조에 의한다.〔개정 2012. 8.30〕

제11조(재임용․재계약임용 절차) ①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소속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 임용한다.〔개정 2012. 8.30〕

②총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개정 2012. 8.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해당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30〕

④총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 임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임교원에게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8.30〕

⑤총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또는 재계약임용 여부를 해당 전임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임교원을 재임용 또는 재계약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8.30〕

⑥대학인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임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2. 8.30〕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⑦재임용 또는 재계약임용이 거부된 전임교원의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7조에 의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8.30〕

제12조(재임용․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 ①전임교원의 재임용․재계약임용 심사는 원심사위원회 심사와 학교본부심사위원회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원심사위원회 심사는 제외한다)․해당원장(학교본부심사위원회 심사는 제외한다)과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원심사위원회에는 원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원장이, 학교본부심사위원회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08. 6.26〕〔개정 2012. 8.30〕

②심사위원은 동일전공 전임교원으로 하되, 동일전공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8.30〕

제13조(재임용․재계약임용 심사) 전임교원 재임용․재계약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2. 8.30〕

제4장  승진임용

제14조(승진임용대상) ①직급별 승진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2. 8.30〕

1. 교수 : 부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부교수 : 조교수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②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최초 승진임용은 본교 실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8.30〕

③승진소요연수의 교육경력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예술계 등의 경우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 다만,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경우 동 기간중 수행하는 연구실적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실적심사기준의 100%이상일 경우에만 동일 직급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30〕

제15조(승진임용시기)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1일과 10월1일 연2회로 한다.〔개정 2012. 8.30〕

제16조(승진임용 절차)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소정의 심사를 거친후 소속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8.30〕

제17조(승진임용 심사위원회) 전임교원 승진심사위원은 교학처장, 해당원장과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전공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고, 원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관련분야 전공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개정 2008. 6.26〕〔개정 2012. 8.30〕

제18조(승진임용심사) 전임교원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2. 8.30〕

제5장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19조(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2. 8.30〕

1. 교수 또는 부교수중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2. 교수 또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

제20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시기)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일은 3월1일, 4월1일, 9월1일 또는 10월1일로 한다.〔개정 2012. 8.30〕

제21조(정년보장교원 임용절차)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은 소속원 심의를 거쳐 소속원장의 추천에 의해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8.30〕

제22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8.30〕

②위원회는 교학처장, 각 원장,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단, 총장은 원장의 자문을 받아 2인의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26〕

③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외부인사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8. 6.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30〕

제24조(정년보장교원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정수는 전체 전임교원 정원의 100분의9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8.30〕

제6장  연구실적

제25조(연구실적물의 범위) ①교원의 임용심사에 적용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8.30〕

1. 저서

2. 번역물

3. 논문집

4. 정기학술간행물(학회지 등)

5.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6. 작품제작․전시․공연 등 예술실기 실적

7.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강의용 자료 및 참고서는 인정하지 않음.)

8. 전문대학 이상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교재

9. 학술진흥법시행령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

10. 기타 특수분야(설계, 디자인 등)의 실적

②제1항이 규정하는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환산기준, 게재예정증명서의 인정여부 등 연구실적물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실적) ①신규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 이내 200점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1. 공개채용 : 지원서 접수마감일

2. 특별채용 : 원에서 총장에게 추천일

②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30, 2013.2.18.〕

1. 교수 승진 예정자는 승진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5년이내 600점이상

2. 부교수 승진 예정자는 승진예정일 전일기준 최근 4년이내 500점이상

③재임용 또는 재계약임용 대상자는 재임용 또는 재계약 임용예정일 전일기준 임용기간 또는 계약기간 중의 연구실적물을 200점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에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장  조교임용

제27조(조교의 임용시기) 신규임용은 수시, 재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 연2회로 한다.

제28조(조교의 자격) 조교는 석사학위(또는 동등학력)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각 원의 특성에 따라 학사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조교의 임용) 조교는 각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하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0조(세부사항 등) 조교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98. 6.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6)

이 규정은 199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3. 5)

이 규정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18)

이 규정은 1999년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약제임용교원(2002년1월1일 이후 신규임용 교수중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 교원)은 이후 최초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으로 임용시 기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약 또는 상위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년보장교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내지 제24조의 정년보장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9. 1)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24)

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7)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6)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