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위탁)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수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3.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위탁기간 : 2021. 5. 1. ~ 2024.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