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11. 09.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0000. 00. 00.        개정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이용 구분) 본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복사

2. 전송

3. 기타

제2장 복사사용료

제5조 (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는 년 간의 사용료 계약을 포괄허락계약(본 협회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2호의 계약을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

1. 유인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

* 년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1) 저작권사용료	5원	1면당 5원
2) 대당 1일 복사량	면	800면 기준
3) 월 영업 일수	일	25일 기준
4) 년 영업 월수	월	9월 기준
5) 저작물 복사 비율	%	50% 기준
6) 점포 등급	%	100,90,80,70,60,50
7) 영리 비영리	%	영리 : 100 / 비영리 : 60
8) 복사기 대수	대

2. 무인복사기 저작권사용료

*년간 저작권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기준	비고
1) 저작권사용료	5원	면당 5원	승인
2) 대당 1일 복사량	면	160면 기준
3) 월 영업 일수	일	25일 기준
4) 년 영업 월수	월	9월 기준
5) 저작물 복사 비율	%	25% 기준
6) 점포 등급	%	100,90,80,70,60,50
7) 영리 비영리	%	영리 : 100 / 비영리 : 60
8) 복사기 대수	대

[점포등급표] 상기 유, 무인 복사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며, 점포 등급은 1), 2), 3)항의 곱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10미만의 단수는 절삭

항목	분류	배점	비고
1)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90
	-시청소재지	70
	-군 지역 및 기타	50
2)설립목적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제6조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복사사용료는 포괄허락계약 체결에 의한 연간 사용료로 한다. 관공서 등이 자발적 이용내역 제출 등을 조건으로 종량방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 방식을 정한다.

② 저작권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년간 저작권사용료=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면당복사사용료 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년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제7조 (개인 등의 이용) ①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을 얻어 복사하는 경우에는 개별허락계약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이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제3장 전송사용료

제8조 (전송사용료 일반원칙) ①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사용료율
저작물의 판매량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수량×판매가×30%이내
회원제 서비스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이내×어문저작물 관리비율

제4장 기타사용료

제10조 (기타사용료)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진·미술·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00.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